중대재해법 시행 D-4…대구지역 1천600여 사업장이 떨고 있다

대구 건설·車 부품업계 27일 적용…안전관리 조직 강화 마련에도 사고 발생 100% 제어 불가능
건설업계·차부품업계 “대비책 마련해도 대응 어려워”
대구시는 중대재해법 전담부서 신설, 대구상의 설문조사…대책 마련 분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건설 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건설 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대구지역 사업장은 1천6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해위험업종인 건설업과 지역 근간산업인 차부품업계에서는 '시범사례가 되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감돈다.

23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장,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 대구 사업장은 지난달 말 기준 모두 1천624곳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 및 기타'가 1천256곳, 건설은 368곳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22만7천 명이다. 이 중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철강업 등 재해위험업종 근로자는 3만6천 명 정도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지역 산업현장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사고가 발생하면 재정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자칫 경영 공백 상황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관리 조직을 강화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도 수많은 변수로 발생하는 사고를 100% 컨트롤 할 수 없다는 생각도 긴장감 조성에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건설업계 불안은 더욱 크다. 자칫 '법 적용 1호'가 될까 작업중지를 감행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대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는 "27일부터 2월 12일까지 2주가량 작업하지 않기로 한 곳이 많다. 혹시나 잘못 걸려 첫 번째로 처벌 받으면 후폭풍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대구의 근간 산업인 차부품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구 한 차부품업체 관계자는 "중대재해법뿐만 아니라 산언안전보건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워낙 관련 법이 많다 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며 "처벌 만능주의로 간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와 기업지원기관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구시는 25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전담할 '노동안전팀'을 신설할 예정이지만, 배정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는 현황을 파악하고 분야별 관리체계를 만드는 중이지만, 뾰족한 대응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법 대상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대응 방식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현황 파악을 마치는 대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산업안전을 홍보하고 업종별 관련 부서가 세심히 현장을 챙기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과 관련해 걱정이 큰 만큼 전문가 교육 등으로 산업현장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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