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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측 "대장동, 성남시 방침 따른 것"…유동규측 "700억 약속은 농담"

(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자료사진 연합뉴스
(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10일 자신의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일당 중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의 방침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정적 수익인 '확정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배임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특히 피고인들이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공모지침서가 나온 2015년에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정영학 회계사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개 '이익환수조항'을 공모지침서에 담았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은 "공사가 (시 방침에 따라) 확정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측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그런 거액을 받은 적 없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없다"라고 부인했다.

화천대유 관련자들에게 700억 상당의 개발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에는 "유리한 비용 계산을 위한 상호 간 농담"이라며 "구체적 약속이나 이익 제공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도 "대장동은 제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였다"며 "변질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슬프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은 "공모지침서 등은 피고인이 당시 구속된 상황에서 체결돼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검찰 수사에 동력이 된 녹취록을 제출한 정 회계사만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이 시작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이 시작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 선대위는 해당 보도가 나간 뒤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며 "아울러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 씨 변호인이 변론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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