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잘한 일 없다’ 37.4%로 1위, 동의하는 국민 많을 것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답변이 37.4%로 1위를 기록했다. 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일'을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정책이 49%로 1위를 차지했다. 사회 분열과 불안, 서민 및 민생 문제 해결 부족, 사회 양극화 심화, 남북 관계 및 외교 문제 등이 잘못한 일로 꼽혔다.

임기가 7개월도 남지 않은 문 정부 5년을 돌아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잘한 일, 업적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조국, 분열, 부동산, 적폐 청산, 코로나 등의 단어가 생각날 뿐이다. 문 정부가 잘한 일이 없다는 답변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런 국민 인식이 표출된 것이다. 그토록 자신 있다고 했던 부동산 문제는 문 정부의 최대 국정 실패가 됐다. 적폐 청산을 내세웠지만 반대자를 잡아넣는 수단으로 악용됐을 뿐 정작 필요한 제도 개선은 이뤄내지 못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참사 정부로 결론이 났다.

문 정부 5년이 실패로 귀결된 것은 결국 문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대통령이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을 회피하거나 다른 데로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하지 못했고, 필요한 곳에서 대통령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모양새 나는 곳에 대통령은 얼굴을 보였을 뿐 정작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에서는 대통령이 부재했다. 탈원전 등 상식보다는 오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봇물을 이뤘고 인사는 지지 진영에 국한된 회전문 인사를 되풀이했다.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한계·부족이 국정 실패를 초래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단임 대통령들은 제각기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성과를 남겼다. 북방 정책, 군의 탈정치화, 햇볕 정책, 탈권위, 녹색 성장, 공공 부문 개혁 등 저마다 업적이 적지 않았다. 그와 달리 문 대통령은 잘한 일 없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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