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16개 지역 "사용후 핵연료, 서울·경기 분산 배치"

광역별 임시저장 시설 설치 촉구
운전 중인 원전 위험 보상은 커녕 고준위폐기물 51만다발도 보관
기존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 활용 입법안에 강력 반발

전국원전동맹 지자체장들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전국원전동맹 지자체장들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인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이하 원전동맹)이 25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광역별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임시저장시설에 43년간 보관되고 있는 51만 다발(2천280만개)의 사용후핵연료를 서울, 경기를 비롯한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 광역지자체에 분산배치하자는 주장이다.

원전동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 전국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지난 1978년 고리1호기 가동 이후 43년 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돼 있으며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포화시점은 한빛원전 2029년, 한울원전 2030년, 고리원전 2031년, 월성원전 2042년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원전동맹은 그럼에도 "정부에서 지난 2019년 설립한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월성원전 맥스터 적기건설, 특별법 제정,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만을 정부에 권고하고 해체됐다"며 "결국 이 위원회가 맥스터 건설에만 집중한 결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전소재지 주민의견 수렴으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해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을 핵폐기장으로 활용하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지난달 15일 입법발의 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원전동맹은 "원전인근지역은 운전 중인 원전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인데도 상존하는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커녕 고준위핵폐기물 51만다발(2천280만개) 임시저장으로 인한 위험까지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을 결정할 때 '맥스터의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발표했으므로 중간저장시설이나 최종처분시설을 확보할 때까지는 사용후핵연료를 서울을 비롯한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지자체에 분산 배치하라"고 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정치권은 친원전, 탈원전 논쟁을 중단하고 미래세대들에게 모든 관리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도 요구했다.

전국 원전동맹은 부산 해운대·금정구,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무안·함평·장성군, 전북 부안·고창군, 경북 포항시·봉화군,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 등 원전 소재지가 아닌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 16곳이 가입해 있으며 2019년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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