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욱 영장 청구 못하고 풀어줘 "체포시한 내 조사 마무리 못해서"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다 취재진을 향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다 취재진을 향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화천대유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20일 새벽 풀어줬다.

앞서 18일 새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남욱 변호사를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했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체포시한인 20일 오전 5시를 5시간정도 앞둔 20일 0시를 조금 넘겨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 체포시한(48시간) 내 조사가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한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체포된 뒤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체포된 뒤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게 빈틈을 주지 않고 공항에서 체포, 체포시한 내 조사를 마무리 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순조롭게 이어갈 것으로 법조계 등에서 유력하게 예상한 것에서 벗어난 결과이다. 앞서 19일 낮까지만 해도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조만간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 이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을 초래한 바 있는데, 이때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음에도 섣부르게 영장을 청구한 게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 과정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이게 이번에 남욱 변호사를 석방한 이유일 수 있다는 추정도 제기된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김만배 전 기자 등과 공모, 대장동 개발 참여 민간 사업자들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 지난 3일 구속됐는데 오는 22일이 구속 만료일이다. 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 19일 기각되면서, 원래 20일이었던 구속 만료일이 구속적부심 절차로 인해 이틀 더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기소(구속된 상태로 기소하는 것)를 할 방침이다.

반면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한 보강 조사를 실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달리,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불발돼 향후 불구속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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