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윤석열 "文정부, 법 악용하는 최악 정권"

尹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법의 통치 반석에 올려야"
"고발사주? 프레임 자체가 말 안 돼" "말 실수는 문맥 다 자르며 생긴 오해"
"국힘 치열하게 바뀌어야 한다 생각, 지지하는 국민 실망시키지 않을 것"
균형발전 위해 지방에 SOC 건설하고 지방대는 교육부가 아니라 지자체가 관할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경선 후보가 15일 매일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무성 객원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경선 후보가 15일 매일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무성 객원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4명의 경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대구경북(TK)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후보들은 저마다 TK 시도민의 마음을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윤석열 예비후보를 지난 15일 오후 그의 대선 캠프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만났다.

- 대구 이미지가 어땠는지를 첫 질문으로 드리겠다. 후보가 대구경북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학 시절 친한 친구들이 대구 사람들이었다. 서울 법대에 경북고 출신 선배들이 40명 정도 있었는데 두루 친했다.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하고 연수원 수료 무렵 선배들이 검사를 몇년 해보라고 해서 지망을 했다. 이 때 초임지가 대구다.
대학시절 친구나 선배들이 많아 대구에 자주 갔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불편함이 없었다. 거리도 깨끗하고 길도 밀리지 않고 사람들도 좋았다.

그 때가 1994년 무렵인데 정권이 TK에서 PK(부산경남)로 넘어갔던 시절이라 당시 대구검찰에는 훌륭한 TK출신 선배들이 많이 있었다. 초임 때 부장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셨다. 대구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이후 검사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됐다. 검사 생활을 오래해서 '만약 부장검사가 된다면 초임부장은 무조건 대구로 오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인연이 있어서인지 2009년 대구 특수부장으로 왔다. 국정원 사건하다가 징계받고 2014년 1월에 대구로 쫓겨갔는데 알고 지냈던 대구 분들이 참 잘해주셨다.

-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인지 최근 몇 군데 여론조사에서 후보에 대한 대구경북민들의 지지가 높게 나오는 편이다.

▶대구경북 분들이 '법대로 한 놈이 뭘 잘못했냐' 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본다.

-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나. 어릴 적 장래 희망 등등으로.

▶유치원, 초등학교를 크리스천 미션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는 목사가 꿈인 적이 있었다. 그 이후에는 아버지 영향을 받고 어머니도 대학에 잠시 계신 적이 있어서 교수가 꿈이었다. 검사 생활하면서 총선 나가라는 제의도 세 차례 받았지만 거절했다. 근데 퇴임하고 나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 4월부터 마음이 많이 움직이더라.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전화가 오고 하니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6월에 대변인을 구하면서 (출마 결심을) 하게 됐다.

- 아마 출마결심을 안 했다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지지자들의 분노가 후보께로 향했을 수도 있었겠다.

▶맞다. 그것을 이겨내기도 어렵고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더라도 지지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자고 결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경선 후보가 15일 매일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무성 객원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경선 후보가 15일 매일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무성 객원기자

- 지금 정권 교체 열망이 상당히 높은데 후보의 판단으로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나.

▶권력자는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 정부는 역대 최고로 법을 아주 악용하는 정권이다. 내가 그걸 겪어봤다. 검찰총장 때 조국 수사했다고 우리 가족과 나를 상대로 무슨 일을 저질렀나.
사람들은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정책이다' 등으로 말하지만 나는 이들이 법을 아주 악용하고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면서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본다.

- 고발 사주 의혹, 처가 문제를 갖고 '문제 있는 후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도 있나?

▶있다. 여야 다 같이.

- 이 문제에 대해 돌파하는 방법은?

▶아니 돌파하거나 말고 할게 뭐 있나. 사람들이 고발 사주를 잘 모르는데 무슨 사건을 고발해달라고 누가 사주했다는거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찰 내사 보고서를 뉴스타파에 누군가가 유출을 하고 그 내사 보고서를 친여 매체들이 인용 보도를 했다.

'윤석열 부인이 과거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걸 언론이 취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도한 게 아니고 유출된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그대로 보도한거다. 언론사가 경찰 문서를 보도한 것이므로 고발을 한다면 유출한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나 누군지 모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고발하나. 애초 말이 안되는 소리다.

또 하나는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순전히 내 개인 문제와 가족 문제를 제1야당이 고발을 한다고 해도 내가 말릴 판인데 내가 제1야당에게 고발을 권했다고? 프레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 처가 문제 등 밖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갖고 부인과 얘기를 나누나?

▶보도가 되고 하면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보내온다. 제 처가 내용을 보내 오기도 한다. 집에 가서도 전혀 신경쓰지 말라고 말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경선 후보가 15일 매일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무성 객원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경선 후보가 15일 매일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무성 객원기자

- 후보께서는 공정과 정의, 강골검사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다보니 말 실수를 지적받게 되고,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공격을 받는다. 물론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내 발언을 앞 뒤 다 떼어내고 단어만 갖고 공격을 해서 그렇지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닌데 오해가 있었다. (제대로 살펴보면) 공직 생활 동안이나 정치에 입문해서도 말 실수를 한 게 아니다. 무슨 말만 하면 상대가 디스하려고 앞뒤 문맥 다 자른다.

예를 들면 안동대에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따지지 말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전문가가 되면 정년이 없다' 등의 얘기를 했더니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는 이런 식으로 만들더라.

부정식품 얘기만 해도 그렇다. 내가 밀턴 프리드먼의 '완전 자유주의 경제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형사 사법 집행을 할 때는 좀 가져야 할 자세다. 가급적 국가가 덜 개입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규제를 높여 놓으면 (많은 먹거리들이) 유해식품, 부정식품이 되는데 규제를 좀 낮춰서 얼마든지 값싸게 공급하게 하자. 과도한 규제는 그 시장에서 독과점을 유발한다. 시장에서 형사사법권을 함부로 막 들이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돈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내더라.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할 소리냐.

위장 당원 문제 같은 것도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다. '위장 당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다. 다만 위장 당원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 열심히 투표하자는 얘기다. 여권은 제가 말만 하면 그걸 갖고 전부 만들어내고 또 우리 경쟁 후보들은 그걸 또 쓰고 올라탄다.

- 후보께서 보수를 완전히 궤멸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강골 이미지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글쎄. 보수 궤멸은 보수 정치인들이 한거지. 법에 따라 수사를 하는 사람이 그 법에 따라 수사 안 하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이 되는 거다.
특검이 김대중 정권 때 생겼는데 내가 일하던 부와 부장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걸 지켜봤다. 그 때 결심한 게 '원칙대로 수사하고, 수사에서 드러난 대로 처리한다'이다. 상부 지시를 그냥 맹종하다 보면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다.
검찰의 수사를 갖고 보수 궤멸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렇게 (수사를) 안 하면 문제되는거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경선 후보가 15일 매일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무성 객원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경선 후보가 15일 매일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무성 객원기자

- 대구경북은 박정희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애정이 많다.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후보께서 무슨 언급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댁으로 보내드려야 된다는 얘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를 반석에 올려놓은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찍었다.

-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판에 들어와 보니 정치가 어떤가.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와서 보나 우리 국민의힘은 좀 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마찬가지다. 치열함이 부족하다. 상대 정당은 소위 386들이 커가면서 왔고, 이들이 하나의 진용으로 똘똘 뭉쳐 있다. 자기들끼리 족보가 다 있으면서 형님이 오더를 내리면 쫙 간다.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각 분야의 평판이 있는 명망가들이 공천받아서 있다가 보니까 서로간의 관계라든가, 집적도가 상대당에 비해 떨어진다. 상대는 목숨 걸고 한다. 사법부도 판사가 마음놓고 재판하려면 정치세력간 균형이 맞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법을 무시하는 것도 균형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는데 대국회 관계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

▶야당이 200석 갖고 있어도 문제 없다. 김대중 대통령도 새천년국민회의 70여석 갖고 국정 운영했다. 물론 DJP연합이 있기는 했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힘이 있지만 행정부는 또 행정부 대로의 힘이 있다. 또 민주당에도 양식있는 정치인들이 많다. 충분히 타개 가능하다.

- 집권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어떤 권력 구조나 제왕적 대통령제, 무소불위의 청와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 나갈건지.

▶법의 지배를 반석에 정확하게 올려놓으면 된다. 그래야 민심이 잡힌다. 법을 형식적으로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정권의 끝판왕이 바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다.
제가 작년에 두 번째 가처분 승소를 한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국민들이 너무 좋아해서 디지털 카드에 제 사진을 넣고 다녔다. 무슨 보복 이런 얘기하는 거는 법을 어긴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기 위해 혹시 권력구조 개편이나 개헌 이런 것들도 구상하나.

▶개헌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은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지 '인의 지배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각제로 바꾼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공권력을 장악하고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거를 없애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권력자가 준법 의지를 갖고 실질적으로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한다.

- '5년 내에 전국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 주택 공급 부동산 공약'이 나왔다. 이게 물론 급한 일들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에다가 130만 호 정도의 주택을 지으면 수도권이 과밀화 돼 지방소멸을 가속화 된다.

▶수도권 130, 지방 120 등 250만 호의 집을 새 정부가 (직접) 짓겠다는 게 아니다. 수요에 맞춰서 저 정도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제 완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서울이 가장 문제이니 용적률 규제를 풀어서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매물도 많이 나와 거래가 이뤄지게 하면 된다.

-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에 대해 구상하는게 있나.

▶균형 발전은 우선 중앙정부가 항공물류 철도 도로 등을 건설해서 지역이 발전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재정권을 지방에 많이 이양해야 한다. 또 지방 발전을 위한 비교우위산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원천 기술 지원과 R&D 지원을 하면 된다.

거기에 정말 중요한 거는 교육 환경 개선이다. 배우자가 지방 간다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가 교육 때문이다. 옛날 경북고, 광주일고 같은 명문고들이 지방에 있다면 기업들이 땅값과 물가가 싼 지방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방대 같은 경우 교육부가 아닌 광역지자체가 관할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지역에 맞는 인재 육성이 되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도 높아진다. 지방에 있는 대학이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카이스트가 유명해진 건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 향후 20년 이내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학은 다 문을 닫는다는 우려가 크다.

▶교수나 교직원들의 생존도 문제가 될 것이다. 어쨌든 저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세개의 원칙에다가 초중고의 교육 정주 요건 완비가 필요하다. 거기다가 대학이 지방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경선 후보가 15일 매일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무성 객원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경선 후보가 15일 매일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무성 객원기자

-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런닝메이트로 할 생각은.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은 일반 행정하고도 다르다. 교육행정은 협의체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외국 명문대학은 이사장이나 총장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재단 이사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문화를 바꾸는거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2차 산업혁명 시대 같은 지식 주입형 교육은 안 된다. 구글, 네이버 같은 기업은 입사 문제도 머리에 든 지식이 아닌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사원을 선발한다. 교육이 바뀌면 지방도 변화할 수 있다.

◆윤석열

1960년생. 서울 충암고, 서울대 법학과.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대구지검 검사,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대구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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