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서민 전세·잔금 대출 차질 없게 하라"(종합)

급융위원장에 직접 지시…실수요자 연쇄 대출 중단 방지
은행 대출 총량 관리 유연 대처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담 전용 창구 안내문이 걸려 있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 대출이 포함되는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날 고승범 금융위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담 전용 창구 안내문이 걸려 있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 대출이 포함되는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날 고승범 금융위 위원장은 "연말까지 전세대출 그리고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단 대출은 연말까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이르면 내주 발표 예정이다. 이날 문 대통령과 고 위원장 발언으로 추가 대책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 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한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메시지가 나온 것은 전세 대출을 포함한 총량 관리를 고수하면 실수요자의 '대출 중단 도미노'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 관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달 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천416억원으로 연말까지 최대 13조5천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5대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670조1천539억원에 당국의 목표치 최상단(6.99%)을 적용하면 연말 잔액을 716조9천977억원 이하로 묶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은 "10월과 11월, 12월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애초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총량 관리 기조에 변함이 없으면 연쇄 대출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NH농협은행은 8월 24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을 막고 있다. 수협중앙회도 이달부터 모든 조합원·비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연말까지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그러자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으로 몰리면서 지방은행도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문을 걸어 잠갔다. DGB대구은행은 서울, 수도권 등 일부 영업점에 올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말 기준 대구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6.6%로 집계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는 문제에 대해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품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 대출이 포함되는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날 고승범 금융위 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품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 대출이 포함되는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날 고승범 금융위 위원장은 "연말까지 전세대출 그리고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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