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일자리 늘려 놓고 고용 회복 눈속임하는 정부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는 2천768만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만1천 명 증가했다. 증가 폭이 2014년 3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크다. 이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고용 충격 발생 이전 고점(지난해 2월)에 한발 더 근접(고점 대비 99.8%)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홍 부총리 자랑처럼 겉보기에는 고용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고용의 질을 뜯어보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국민 세금 일자리 확대 등에 따른 착시 현상일 뿐이다. 세금 일자리가 집중된 60세 이상 취업자 폭증이 이를 방증한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32만3천 명 증가해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30대 취업자는 1만2천 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가 3만7천 명 감소한 대신 기능·기계 조작·조리·단순 노무 종사자가 31만6천 명 증가한 것도 고용 구조가 악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코로나 대유행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참담한 현실도 고용동향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자영업자 중에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4만8천 명 감소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34개월 연속 줄었다. 이와 달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2천 명 늘었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12만2천 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4만1천 명 감소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2천7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5.3%가 구직 단념 상태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급감하는 바람에 대학생과 졸업생들이 구직 의욕마저 상실한 것이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지수는 날로 치솟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을 쏟아부어 알바성 일자리만 잔뜩 늘리는 방식으로 취업자 수를 늘려 놓고선 고용 시장 회복이라며 자랑을 한다. 정부가 눈속임을 넘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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