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공수처 뭐하나" vs "尹 헌법 자체 파괴"

국회 법사위·헌재 국정감사, 여야 대장동·고발사주 공방

김진욱 공수처장(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12일에도 여야는 감사장 곳곳에서 상대 당 대권주자를 겨냥한 공세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첫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 관여를 넘어 헌법 자체를 파괴한 중대 사건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야권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조원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언급하며 반격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총선 개입 시도 의혹이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게 단순 우발적인 게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수처가) 시나리오 전반을 철저히 규명해주실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한 중진 언론인은 '안기부 총선 개입 사건'에 버금가는 역대급 사건이라고 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딨냐"며 "이런 분이 대선 주자로 나서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다. 공수처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중간 수사 상황을 예외적으로 공표해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은 이 후보가 엮인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캠프에서 종합지원본부장을 맡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역할이 뭐냐. 권력형 비리 수사하라고 있는데 대장동 의혹이 '고발 사주'보다 더 여론의 관심이 높고 권력형 비리 아닌가"라며 "이재명 게이트에 모두 다 분노하고 있다. 이 부분 왜 수사를 안 하나"라고 맞섰다.

권 의원은 또 "초호화판으로 이재명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다. 이모 변호사 한 명에게 23억원을 줬다는 보도도 있다. 도지사 봉급으로 가능하겠나"라며 "유동규 같은 제3자가 대납을 했는지 변호사비 출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사위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감사에서도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법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의 대납 의혹이 관심사"라며 서울변회·대한변협에 대한 자료 요구 의결을 요청했다.

그는 또 "이 변호사는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주요 변호사였다"며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을 분노하게 한 사건인데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남국 의원은 "수임 내역과 변호사비 대납 내역은 개인 사안인데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며 "문제 제기도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받아쳤다.

여기에 더해 정무위원회에서는 윤 후보 아내 김건희 씨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김씨를 증인으로 부르려 야당 간사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직도 확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에 증인 문제 교착 상태는 저희가 '대장동 게이트' 관련 증인 41명을 신청했는데 여당이 한 명도 못 받아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대구 중남구) 아들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퇴직금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을 향해 "화천대유가 곽씨에게 지급한 50억원 퇴직금이 취업규칙상 기준의 명확하고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청장은 "퇴직금이라면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용부 중부청은 산하인 성남지청과 함께 화천대유 관할 노동청이다.

그러자 안 의원은 "화천대유가 검찰과 법원 출신의 초호화 법률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아빠 힘을 빌려 곽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법률 자문을 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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