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증권거래세 폐지 약속, 이중과세·증권사 면세 불공정"

유승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유승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2일 오후 4시 38분쯤 페이스북에 '유승민의 약속 :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증권거래세는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다.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주식거래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는데, 거래세는 왜 또 걷어가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핑계일 뿐"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한번 거래에 대해 정부가 이중으로 세금을 뜯어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승민 전 의원은 "글로벌 선진증시(Big4)에서 이중과세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시가총액 세계 최대인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1965년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두번째인 일본도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3, 4위인 중국과 홍콩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공정하지 못하다"며 "이 정부는 초단타매매 등 시장불안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작 증권사에게는 시장 조성자라는 이유로 면세 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에게는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세가 없어도 수수료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유승민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국내증시가 글로벌 선진증시로 발돋움할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은 이 글에서도 밝힌 국내증시의 선진증시화라는 맥락에서 국민의힘 대권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의 공매도 폐지 주장을 두고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으로 경쟁하자"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홍준표 의원 주장의)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백번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끈한 공매도 금지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며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만다. 외국인들이 떠나고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면 개미들 피해는 더 커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일종의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 개인과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격차를 줄여서 개인이 기관에 비해 공매도에서 불리한 측면을 없애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거짓 공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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