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국민은 잘 못가는 외국, 범죄자는 잘 간다?

작년 범죄자 외국 도피 943건…코로나19에도 역대 '최다'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입국객들이 방역 관계자의 안내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입국객들이 방역 관계자의 안내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지난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한 사례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일반 국민은 잘 못가는 외국을 범죄자는 잘 나간 셈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외 도피 사범'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범죄자 국외 도피는 9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으로 1년 전인 2019년(927건)과 비교해 16건 늘었다. 반면 외국에서 범죄자를 붙잡아 국내로 송환한 실적은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송환은 271건에 그쳤다. 2019년 401건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준 것.

김용판 의원은 국내 송환 실적이 감소한 요인 중 하나로 경찰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은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전부 합쳐서 47명에 불과하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도피자 51% 이상이 3년 이상 도피 중으로 국외 도피 범죄자의 국내 송환 실적이 턱없이 낮은 것은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며 "경찰은 도피 증가율에 맞춘 수사인력 확충과 도피국과의 협력해 실효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범죄 후 도피 국가별로 보면 ▷중국 365건 ▷필리핀 201건 ▷베트남 59건 ▷태국 75건 ▷미국 37건 ▷말레이시아 13건 ▷일본 20건 ▷캄보디아 37건 ▷호주 8건 ▷홍콩 16건 ▷기타 112건 등의 순을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447건 ▷횡령·배임 24건 ▷폭력 55건 ▷살인 19건 ▷성범죄 45건 ▷강도 28건 ▷마약 39건 ▷절도 18건 ▷특가법 22건 ▷도박 165건 ▷기타 81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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