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1조5천억원을 투자해서 1천800억원으로 추산되던 (민간사업자) 이익이 4천억원대로 늘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업 추진 당시를 되돌아보며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 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었다"며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 그나마 5천503억원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전부 공공환수한다 해도 반대를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예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전담 국기기관을 만들고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 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차기 민주정부에서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도 했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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