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29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사전투표소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과 서창동 행정복지센터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전날 오후 A씨를 검거했다.인천시는 전날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사전투표소 159곳을 점검했으며 남동구 2곳과 계양구 3곳 등 행정복지센터 5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남동구 이외에 계양구 등 다른 지역에도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앞서 인천뿐만 아니라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 13곳 중 4곳에서도 카메라 의심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일단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추가 조사에 따라 적용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요일인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나타나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황사가 섞여있는 '황사비'가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6시 기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다.30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황사가 섞여 내릴 것으로 보인다.이날 아침에 인천·경기 서해안·경기 북부 내륙·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부터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전북·경북 북부·남서 내륙·경남 서부 내륙에 가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서울·경기 남부 내륙은 아침에, 강원 동해안과 전남권 북부·그 밖의 경상권 내륙은 오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서해5도 5∼10㎜, 서울·경기 남부 5㎜ 미만, 강원 내륙·산지 5㎜ 미만이다. 그밖의 지역에는 1㎜의 비가 오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5.4도, 인천 5.7도, 수원 4.8도, 춘천 6.4도, 강릉 9.9도, 청주 6.6도, 대전 6.3도, 전주 6.9도, 광주 7.5도, 제주 10.1도, 대구 6.5도, 부산 9.5도, 울산 9.2도, 창원 6.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1∼21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전국이 '나쁨'~'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남·경북은 '매우 나쁨', 대전·세종·충북·호남권·부산·대구·울산·경남·제주권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전·세종·충북·호남권·부산·대구·울산·경남·제주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예보됐다.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특히 새벽부터 강원 영동·경북 북동산지·경북 북부동해안에, 오전부터 서해안과 충남권 내륙, 전북 내륙, 경북 내륙, 경남북서 내륙에는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오전부터 서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며 풍랑 특보가 발령되는 곳이 있겠다.
경북 포항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 일정이 6개월 앞당겨지고 구미 국가산업단지에는 1천200억원이 투입돼 정주 여건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정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포항에 수소환원제철소를 건립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고, 2차전지 특화단지에 전력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구미 국가산단에는 1천200억원을 들여 청년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등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돕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포스코가 포항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건립하려는 수소환원제철소 프로젝트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 지난달까지 해상교통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매립 기본계획 반영 등 남은 절차도 신속 처리해 전체 일정이 최소 6개월 이상 짧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수소환원제철은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제사회가 탄소 중립을 요구하면서 외국 주요 철강사도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당면 과제이다.포항 영일만 산단 내 2차전지 핵심소재 기업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원활한 생산·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구축도 예정보다 앞당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산지·농지 등 개발행위 허가, 도로 점용허가, 공사계획·굴착행위 신고 등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해 4개월가량 더 앞당기는 게 목표다.애초 정부는 2028년 10월까지 청하변전소에서 산단을 연결하는 13㎞ 구간의 송전선로를 준공할 계획이었다. 이마저도 한국전력의 단축공정을 적용해 표준공기 대비 1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산단에서는 2027년까지 약 180㎿, 2030년까지는 약 470㎿의 추가 전력공급을 요청할 정도로 전력 공급에 목마른 상황이었다.이와 함께 노후도가 심한 구미 1국가산단의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하도록 1천200억원 규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미1산단은 40년 이상 된 아파트를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거 시설 대부분이 아파트라 청년 근로자가 선호하는 1인 전용 주거시설 또한 부족했다.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을 착공해 2027년까지 근로자 임대주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환경개선 펀드가 보유한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저리 정책자금도 활용해 사업성 보강에도 나선다.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국방부에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데 이어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등 후속 절차를 밟는데도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대구시는 오는 29일 국방부에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방부로부터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데 이은 후속 절차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2014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 10년 만이었다. 사업 계획 승인은 대구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군사시설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그간 대구시는 사업구역 내 문화재 지표조사,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했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부터 군 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의 기부대양여 심의 통과, 국방부와 합의 각서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KDB산업은행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왔다. 향후 국방부는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건축물 등의 내역과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고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대구시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5일 시청 간부회의에서 "SPC 구성 일정에 맞춰 군 공항 사업계획도 연내 국방부 승인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처우개선책을 내놓았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먼저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 총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을 2026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를 올해 5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참여 병원을 모집, 1년간 운영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전공의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 13명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교육·기관 등 3개 분과의 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정부는 전공의 지원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전공의들의 조속한 병원 복귀도 호소했다.전병왕 실장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다음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이 안 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며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하므로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관해서는 '당정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전 실장은 "당정이 협의 중인 기간에는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중리동 정압관리소(이하 중리정압소) 증축 신청을 취하한 한국가스공사가 기존 건물에 정압 설비를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근 주민·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28일 주민과 기업들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중리정압소 증축 사업을 보류한 직후 시설동 내 공간을 활용해 정압 설비 증설 사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이 주민, 기업 등 원주민의 반발 등을 이유로 증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기존 건축물에 정압 설비를 증설하기로 한 것이다. 공사는 오는 4월 말까지 진행된다.가스공사는 지난달 서구청으로부터 중리정압소에서 성서열병합발전소로 LNG를 보내는 배관 7.6㎞ 중 서구지역 0.8㎞ 매설 굴착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관 공사도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6차례나 보안 과정을 거쳐 허가를 받았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정압 시설은 구조물(건물) 내에 설치해야 하지만,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다. 공급 계약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은 뒤 설비 증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인근 주민과 산업단지 기업들은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공기업이 '밀실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권기준 서대구산단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부터 중리정압소에서 공사 소음과 분진이 심해 의심했지만, 서구청에서도 구두로 배관공사만 한다고 해서 믿고 있었다"며 "건물 짓지 말라고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정압 설비 증설 등 위험 요소에 대한 반대를 한 것인데 알고 보니 가스공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버렸다"고 했다.이어 "최근에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도 공문으로 보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지역민들과 소통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서구 주민뿐 아니라 대구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압관리소: 고압의 가스를 소비자가 요구하는 압력으로 감압해 공급하는 관리소. 폭발 위험성으로 인해 설치 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시설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9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발언 등에 대한 지적에 "그 표현에 대해서 국민께서 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장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그다음 유세부터는 표현을 좀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개혁신당과의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했다.그는 "(언론 보도로만 보면) 양 후보 개인의 단일화 의사인지, 개혁신당 후보들이 출마한 모든 지역구를 놓고 단일화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것인지 잘 읽히지는 않는다"면서도 "양 후보 지역만의 단일화든, 개혁신당 다른 후보들 있는 몇몇 군데를 더 확대해서 단일화하는 방안이든 가능성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장 사무총장은 여의도연구원에서 전체 254개 선거구 중 170여 곳에 대한 자체 판세 여론조사를 한 결과 "경합 지역 아니면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이것으로 총선 판세 전체를 분석하긴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했다.그는 다만 "역대 어느 선거도 어렵지 않은 선거 없었다"며 "오히려 경합지역이 많다는 분석을 보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장 사무총장은 선거 승기를 잡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주장에 관해 묻자 "우리도 지금 변하고 있고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계속 다가가려 하고 있다. 정부·여당으로서 정말 일하고 싶다는 진심을 국민께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그간 여당으로서 우리 손가락이 우리를 향하기보다 야당을 향했던 적이 많이 있다. 우리가 여당으로서 국민께 부족했던 점도 많았다"며 "대통령실에 국민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더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뀌겠다. 여당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저희가 호소하겠다"고 했다.장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까지는 의정 갈등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꼭 사전투표를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지금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지 않나"라며 "이 문제가 최대한 빨리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유승민 전 의원이 전날 유경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점을 두고는 "개별후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유세 나서주시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후보 중에서 유세 요청하는 분이 있으면 적극 나서서 유세해주시겠다고 한 걸로 안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에서 공식 역할을 요청할 것인지를 두고는 말을 아꼈다.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갑 후보는 28일 "4월 10일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너무 중요한 선거"라며 "입만 열면 탄핵 얘기하고 지금 유죄판결 받은 사람, 앞으로 감옥 갈 사람들이 정권 다시 찾아오겠다고,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지금 난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윤 후보는 이날 왕십리역 광장 유세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징글징글한 정치를 벗어날지 아니면 제대로 정상적인 정치를 할지 그게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라며 "징글징글한 정치는 그만하고 제발 좀 괜찮은 사람들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가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면 되겠는가. 일단 제일 먼저 법은 좀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나"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을 안 지키는가. 법은 좀 제대로 지키고 살자 이게 아주 정상적인 1번"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어려운 결정을 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믿어주려면 적어도 깨끗해야 한다"며 "거짓말하다 걸린 사람, 돈 먹다 걸린 사람, 부정부패하다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왕십리역 광장을 찾아 윤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섰다.한 위원장은 "윤희숙은 진짜 실력 있는 일꾼"이라며 "진짜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 일꾼이고 무엇보다도 해야 할 말은 앞뒤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범죄자와 선량한 시민들과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면으로 말하자면 공익을 위해서 정치하려는 사람과 사익을 위해서 정치하려는 사람의 극명하고 단순한 대결"이라고 언급했다.또한 "이재명과 조국은 자기가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해서 대놓고 뻔뻔하게 범죄자들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다.29일 인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뉴욕에서 4년 살았다.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든다"라며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다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끌려다니더라"라고 했다.인 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선 "저도 실수 잘한다. 우리가 사석에서는 욕도 나오고 그런다"며 "한 위원장께서 지금 많이 지치셨다. 전라도 말로 '짠해 죽겄다'"라고 말했다.이어 당 대표 출마 등 총선 후 한 위원장의 당내 역할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추대하면서 뭘 맡아달라, 도와달라(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했다.야권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 "너무나 웃긴 얘기"라며 "심판받아야 될 자들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조국 이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게 민주당의 힘이 더 컸다. 근데 이제 와서 2년 동안 발목 잡고 힘들게 하고 독선하고 정쟁해 놓고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된단 거냐"고 반문했다.의대 증원 갈등과 관련해 자신이 '며칠 내 좋은 대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막연한 느낌"이라면서도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제 의견을 당과 정부에 많이 줬다. 또 의사들을 언론에서 폄하된 것은 참 바람직스럽지 않다. 대부분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서 희생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는 모든 과목에서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쉬운 난이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송원학원 진학실이 28일 진행된 3월 학평을 분석한 결과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를 보였다.국어는 지난해 수능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쉬운 편이었다.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문학 부분에서 시간 확보가 중요한 열쇠가 됐다.수학 영역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약간 쉬웠다. 4점 문항의 난이도가 낮았다. 수학 공통은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으며 수학 선택은 확률과 통계가 수능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출제됐다.영어 영역은 수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다. 제시문의 길이는 비교적 긴 편이었으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추상적 소재나 주제 대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한편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수능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정부 방침대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 채 출제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8일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로 출제할 계획이다.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이른바 '킬러문항' 출제는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한다는 목표다.일부에서는 올해 의대 정원이 2천명 늘어나면서 의대에 도전하는 'N수생'이 많아져 적정 난이도 출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보통 학력 수준이 높은 N수생이 몰리면 '물수능'을 막기 위해 평가원은 난이도를 올린다.상세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은 7월 1일 발표된다.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정부 방침대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 채 출제된다.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하되,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을 활용해 수험생들의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한국사 영역은 올해도 역시 필수로 지정됐다.이와 함께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수학에서는 '미적분'이 점수 받기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해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평가원은 이번에도 선택과목별 평균 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오승걸 평가원장은 "선택과목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출제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평가원은 강조했다.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이른바 '킬러문항' 출제는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한다는 목표다.일부에서는 올해 의대 정원이 2천명 늘어나면서 의대에 도전하는 'N수생'이 많아져 적정 난이도 출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보통 학력 수준이 높은 N수생이 몰리면 '물수능'을 막기 위해 평가원은 난이도를 올린다.상세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은 7월 1일 발표된다.
황병우(56) 제4대 DGB금융지주 회장은 28일 DGB금융지주 회장 이·취임식에서 "DGB그룹을 더 발전시키고 다음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DGB호(號) 새 선장으로서 신명 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DGB금융지주는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칠성동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김태오 회장 이임식 및 황병우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DG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CEO(최고 경영자) 경영승계 과정을 개시한 지 6개월, 황병우 대구은행장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한 지는 1개월여 만이다.황 회장은 취임사에서 '도약' '혁신' '상생'을 경영 방침으로 제시하면서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새 시험대에 오른 만큼 기존 금융과는 다른 DGB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 '가장 지역적인 전국은행'으로 새 포지셔닝을 만드는 동시에 그룹 시너지를 함께할 방안을 모색하고 고객·상품·채널, 각 영역에서 그룹 역량을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핵심 과제로는 '디지털 전환'을 꼽으며 "적극적인 투자와 업무 재구조화, 워크 다이어트,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IT(정보·통신) 회사를 만든다는 각오로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967년 4월 27일생인 황 회장은 DGB금융 역대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대구 성광고,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 대구은행에 입사해 은행 경영컨설팅센터장·비서실장, DGB금융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 겸 ESG전략경영연구소장 등 요직을 거쳤다. 황 회장은 은행장 임기가 오는 12월 말까지 남은 데 따라 길면 9개월간 지주 회장과 행장을 겸직한다.황 회장은 "모범적인 경영승계 전통을 계승하고 경영 안정성과 연속성을 이어가며 그룹 경쟁력과 미래 비전을 완성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정도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 금융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다지겠다"고 했다.지난 2018년 5월 말부터 6년간 DGB금융을 이끈 김태오(69) 제3대 회장은 이·취임식을 마지막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김 전 회장은 "변화와 경쟁 가운데서 고군분투한 임직원 덕분에 DGB금융그룹은 공고한 성장을 이뤄왔다"면서 "중요한 건 약 30년 만에 시중은행 진입을 앞둔 대구은행을 통한 변화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이 우리나라 금융권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국가산업단지가 지역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민선 8기 대구시의 첫 투자유치 기업인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발레오'가 28일 자율차 센서부품 생산공장 건립을 완료하며 국가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28일 대구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대구국가산단의 매출액은 6조5천698억원으로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2019년(1조743억원)과 비교하면 6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가산단 내 근로자 수도 3천35명에서 4천534명으로 늘었다. 또 입주기업 수는 275곳, 입주율은 95%를 달성했다.대구국가산단은 5대 신산업 중심지로 지역 산업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엘앤에프를 중심으로 한 2차전지 소재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전기차 핵심부품인 모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 후 투자 유치가 이어지고 있다.발레오가 신설한 생산공장의 경우 자율주행차 장치인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부품을 양산한다. 지난 2022년 7월 728억원 규모 투자협약 이후 연 면적 8천288㎡(2천5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공장동·사무동·유틸리티동 등을 설치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첫 제품은 주차보조 센서로 향후 라이다, 레이더 센서, 카메라 등 자율주행차 부품으로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장 설립 시 2층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해 향후 늘어나는 수요 맞춰 추가 증설도 가능하다.글로벌 기업 발레오의 사업 확장은 지역 모빌리티 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규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대표는 이날 준공식에서 "2026년 이후에는 추가 사업 확장 여부에 따라 차세대 자율주행 센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 컴퓨팅 유닛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며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및 안정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국내 부품사와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며, 지역 인재양성에도 힘 쓰겠다"고 했다.마크 브레코 발레오 사장은 "대구는 우수한 자동차 산업기반과 산학 연계를 통한 고급인력 확보에 유리해 선도적인 기술과 경쟁력으로 '고객만족을 통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도시"라고 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중인 대구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발레오가 자율주행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키워드=발레오1923년 설립된 프랑스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전 세계 29개국에서 175개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매출 32조원을 기록했다. 1988년 대구 평화발레오(합작사) 설립 후 2022년 대구시와 투자협약 체결하고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법인을 설립했다.
대구 군위군이 대구경북신공항을 품으면서 '발전 가능성 최고 도시'로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과 몇 년전 만해도 군위군은 인구 2만3천명대 소도시로, 지방소멸을 넘어 지자체 존립마저 우려스럽던 경상북도의 작은 지방자치단체였다. 그러나 지금은 대구광역시에 편입해 주거 및 첨단산업단지, 연구시설, 관광단지 등을 품게 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글로벌 공항시대에 대비한 신도시 기반 구축 대구시는 지난 1월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군위를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공항도시'로 도약하고자 다양한 구상을 담았다. 계획에 따르면 군위에서는 첨단산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및 생활 SOC 구축을 위해 최대 2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신공항 일대에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TK신공항프리존'을 조성해 중남부 신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한다는 담대한 구상도 담았다. 최대 3천만㎡(930만평) 규모 첨단산업단지는 동서 방향 산업벨트 형태로 최대 3개 단지를 계획했다. ▷반도체 ▷미래차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수소 ▷미래섬유 등 첨단산업과 연구시설 등을 도입해 순차 조성한다. 에너지복합단지, 식품산업단지 및 첨단섬유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대구시공무원연수시설, 250만㎡의 복합레저단지, 대구테크노파크 군위캠퍼스, 종합항공연수시설 등도 설치하려 한다. 복합레저단지 경우 공무원 연수시설과 골프장, 시니어 타운, 반려동물 테마공원, 호텔·리조트, 상업시설 등을 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군위군은 인구 25만 명 규모의 미래형 에어시티로 거듭난다. 대구의 군사시설(군부대) 통합 이전지가 군위군으로 결정될 경우 우보면 일대를 이전부지로 확정하고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국군종합병원'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군부대 이전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산성면·부계면 일대는 문화관광지구로 조성, 공무원 연수시설을 포함한 복합 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고 ▷팔공산 국립공원 ▷삼국유사테마파크 ▷화본역 ▷180홀 규모 파크골프장 등을 연계해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스마트농업밸리 조성, 자연체험거점 조성 등의 자체 사업을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군민 중심의 경쟁력 갖춘 공감행정 실현 최근 군위군은 조직문화 혁신에 열 올리고 있다.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 따라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획득 ▷청렴실명제 캠페인 ▷청렴파수꾼 토론회 등에 나섰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4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동종단체별 재정 등의 결산자료를 종합 분석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도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분야에서 최고 '가' 등급을 받았다. 계획성 분야 평가를 반영한 종합등급도 전년 대비 3등급 오른 '나'등급을 기록했다. 군위군의 살림살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셈이다. 군위군은 지난해 전략사업 6개 분야 TF팀을 구성해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선정, 축산악취 공모사업 선정 등 성과를 이뤘다. 올해도 군위군 행정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하며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군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고자 읍면순회 군민공감대화, 전 마을 공감순회대화를 하며 주민 건의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도 했다. ◆활력넘치는 농업·농촌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지난해 7월 1일 경상북도 관할에서 대구시 관할로 행정구역이 바뀐 군위군은 기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모했다. 그렇다 해도 군위군 산업구조에서 농업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군위군은 오히려 농업·농촌의 기능을 확대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대구 내 스마트농업, 농업물류 및 농촌관광의 중심으로 관심을 모은다. 농어민수당을 꾸준히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성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 ▷축산악취 개선사업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품종 '골든볼' 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해 농업환경변화에도 선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구시와 함께 '글로벌 스마트 농업 밸리' 조성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 인재와 기술,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대구시 5대 미래 산업과 융복합해 군위군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군위군은 이 같은 변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 중심의 미래형 농산업도시로 거듭나려는 목표다. 로봇,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 테스트베드 구축, 영농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생산 활동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글로벌 신공항 관문'으로 도약하고자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과 활력넘치는 농업·농촌살리기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추진하려 한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대구경북의 중심으로 인구 25만명 규모의 미래형 에어시티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 서부권 고속철도 역사인 서대구역이 개통 2년 만에 누적 승객 250만명을 돌파하면서 지역 서남부권 교통 중심지로 성장한 모습이다. 올해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함께 추가 도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복합환승센터,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2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 따르면 오는 31일 개통 2주년을 맞는 서대구역의 KTX·SRT 누적 승객 수는 지난 26일까지 264만5천817명을 기록했다. 이날까지 서대구역의 KTX 누적 승객 수는 238만6천192명, SRT 누적 승객 수는 25만9천625명으로 집계됐다.올해 말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서대구역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기존 경부선 선로를 활용해 대구경북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동대구역·서대구역에서는 KTX와 환승 연계도 가능하게 된다.서대구역 개통 이후 고질적인 주차난과 지지부진한 서대구역세권 개발, 역사 주변 인프라 부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서대구역은 남측 주차장 171면, 북측 주차장 49면을 합쳐 모두 220면의 주차공간을 갖춰 동대구역 주차면수(3천300면)와는 15배 가량 차이가 난다.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인 공단역과 2.4㎞ 떨어져 있고 버스 노선 역시 10개로 동대구역에 비해서는 대중교통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이 주차장 문제를 키우고 있다.시는 당초 2025년 복합환승센터를 착공해 터미널, 주차장 등을 조성하려 했으나 민간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대구시는 일단 9월까지 서대구역 인근에 '교통광장'을 조성해 주차시설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으로 지상주차장 276면, 지하주차장 172면 등이 추가로 마련되고, 내년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서대구역 접근성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면 서대구역 이용 승객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서대구역 인근 하·폐수처리장 및 염색산단 등 서대구역 주변 환경개선 사업도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 시는 3억9천3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부터 1년 간 대구염색산업단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북부하수처리장, 달서천하수처리장, 염색산업단지 공동1폐수처리장, 염색산업단지 공동2폐수처리장 등 4곳에 대한 지하화 계획도 조정할 방침이다.
경북 영천의 한 여고(매일신문 3월 20·21일 보도)를 포함해 경북도내 각급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과부하가 걸리고 부실 조사 우려는 현실화되는 모양세다.28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경북도내에서 접수된 식중독 의심 신고는 6건이다. 작년 같은 달 1건 대비 6배나 많은 수치로 일선 교육현장의 집단 의심 사례 증가 영향으로 보인다.이로 인해 연구원이 의뢰받은 검체(대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의심 신고 건당 검체수가 최대 수 백 개에 달해 바이러스와 세균 등 매개체만 20개가 넘는 식중독 감염원 및 감염경로 확인에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지난 20일 발생한 영천 A여고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의 경우 영천시보건소가 연구원에 의뢰한 검체 검사 결과는 일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나오지 않아 학교측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특히 증세를 보인 학생수가 100명을 넘었음에도 의뢰된 검체는 39개에 불과해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와중에 7개 검체는 전달 및 검사 과정에서 훼손돼 불용 처리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지난 7일과 8일 경산 B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당초 10명 정도로 알려졌던 증세 의심 학·원생이 속출하면서 연구원에 의뢰된 추가 검체가 2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상황이 이런데도 경북도와 지자체 보건당국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수수방관하면서 식중독 공포를 키우고 있다.연구원 관계자는 "이달 들어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잇따라 인력과 장비를 주말에도 가동하고 있다"며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것은 맞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역 보건업계 관계자는 "요즘 같은 봄철(3~5월)에는 '끓여도 안죽는 균'으로 악명이 높은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등 세균에 의한 식중독 감염 사례가 많다"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방역의식이 느슨해진 점 등을 감안하면 보건당국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교육당국이나 학생 개인의 철저한 예방수칙 지키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전제사기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워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별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구제 논의조차 진전되지 않는 실정이다.27일 오후 7시 대구 동성로 한 극장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인천, 대전, 수원 등 전국 각 지의 피해자들도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함수훈 수원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원은 공인중개사, 임대인, 은행관계자가 조직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해 전세사기를 벌인 사례가 대다수"라며 "일명 쪼개기 대출로 인해 건물에 공동 담보가 2개 이상이 있어도 감쪽같이 속이며 건물 가치액을 부풀렸다"고 말했다.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 비율이 높은 대전, 대구경북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대전에서 온 조원희씨는 "대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1천700여 건이고 이 가운데 다가구주택 비율이 95%에 달한다"며 "취업한 뒤 악착같이 모은돈이 한순간 날라가고 미래도 좌절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 세대"라고 호소했다.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발생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홍모 씨는 "신혼 4개월차인데 꿈꾸던 신혼집도 뺏기고 길바닥에 나앉게됐다"며 "안전한 건물이라던 공인중개사 말과 달리 17세대 중 단 한 세대만 월세 계약중인 깡통 건물의 후순위 세입자였다"고 말했다.다가구주택은 한 집에 최대 19가구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개별 등기가 나오는 다세대 주택과 달리 등기부상 집주인이 1명이어서 전세 사기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 측에 따르면 대전, 경산의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는 350채 되지 않지만 피해자는 3천300명에 이른다.이들은 다가구주택은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선구제' 방안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한편 대구대책위는 "3월 22일 기준, 대구시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375건이며 미신청자를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구시내버스 노사가 부산에 이어 2번째로 올해 노사 간 임금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오전 시내버스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혼란을 빚은 서울과 같은 사태는 대구에서는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이날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이하 대구버스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2일 임금협정서 갱신체결 등에 관한 노사 합의를 이뤘다.전국적으로는 지난 8일 부산시내버스 노조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지역·업종별 노조 23곳 중 첫 합의를 이룬 데 이어 대구가 두 번째다. 이번에 대구시내버스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호봉별 시급기준 4.48% 인상, 무사고 장려수당을 현행 12만5천원에서 15만원으로 월 2만5천원 인상하는 내용 등이다.원만한 합의 배경에는 부산의 임금 협상 체결 이후 노사 간 긴밀한 물밑접촉이 있었던 노력이 크다. 올해 선거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노측의 요구가 타 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사측은 이른 시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의를 이어온 것이다.대구버스노조 측은 임금 협상 수준에는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부산에서 합의된 '유급휴일 4일'이 빠졌다는 데는 아쉬움을 내비쳤다.정병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원 일부에서는 부산처럼 유급휴일 4일을 주지않는 데 일부 불만도 있었다"면서 "올해는 임금 교섭만 하기 때문에 유급휴일과 관련해선 내년도 단체 교섭 때 요구토록 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고 말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 20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되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기존 제도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보다 지급 범위와 기간을 확대했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던 제도를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했다.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1만3천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천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함께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저조한 양육비 이행률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률(42.8%)과 회수율(15.3%)을 각각 2027년, 2029년까지 55.0%, 4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양육비 징수를 담당하는 독립 법인을 설립해 '양육비 선지급'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관리원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또한 추진한다.양육비를 내지 않는 비양육 채무자에게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사전 소명 기간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대폭 단축한다.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이번에도 편입되지 못했다. 정부는 외국인 자금 유치를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오는 9월 편입을 목표로 다시 한 번 제도 개선 나설 계획이다.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8일(한국시간) '2024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WGBI 편입을 유보한다는 의미다. 대신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와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설명했다.FTSE 러셀은 "지난 6개월간 한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서 "제도시행과 관련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실무적인 제기사항, 의견도 적극 반영했다"고 평가했다.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접근성 등을 따져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WGBI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24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으며, 추종 자금은 약 2조5천억 달러(3천300조원대)로 추산된다.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이들 외국계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메리츠증권에 따르면 WGBI에 편입 시 국내 국채 시장에 600억달러(80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런 만큼 정부는 WGBI 편입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 중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도 지난해 12월 폐지했다.외국인 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국채 투자가 가능하도록 6월부터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국채통합계좌를 개통할 계획이다. 7월에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및 개장시간 연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오전 9시~다음날 오전 2시)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행도 앞뒀다.기획재정부는 "올 9월 WGBI 편입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제도개선 외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에 대한 확신과 투자 매력도 향상도 편입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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