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데이트폭력' 일평균 26건…"피해자 숨져야만 구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 발표, 2016~2020년 살인·살인미수 227건
신고 대비 검거율 5년 새 96.1%→52.3% 급감…가해자 구속률은 고작 4.2%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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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데이트폭력 사건이 하루 평균 26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 관계에서의 무력 행사를 다툼이 아닌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다.

21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입건·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살인·살인미수,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 데이트폭력 사건은 총 4만7천755건으로 집계됐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정서·경제·신체·성적 폭력을 이른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 후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사례도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8천367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245건, 2019년 9천858, 2020년 8천982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227건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52건, 2017년 67건, 2018년 42건, 2019년 35건, 2020년 31건으로 분석됐다.

연인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다는 신고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6천483건, 9천378건, 2018년 1만2천212건, 2019년 1만2천615건으로 점차 늘었다. 지난해는 1만2천256건으로 소폭 줄었다.

정작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상해의 신고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2016년 96.1%에서 2017년 80.5%, 2018년 61.1%, 2019년 55.5%, 2020년 52.3%로 감소세다.

이 기간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이는 4만7천755명이었으나 구속된 이는 2천7명(4.2%)에 그쳤다.

이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2016∼2020년)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20대가 전체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5.7%), 40대(19.3%), 50대(13.3%), 60대 이상(4.1%), 10대(2.8%)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았다면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끔찍한 범죄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상해는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고 접수 시 수사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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