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캠·코·더’ 일자리로 전락한 文 정부 해외 특임공관장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7월까지 임명된 특임공관장 63명 중 39명(전체의 62%)이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 10명, 민주당 출신이 8명, 이 밖에 문 대통령의 동문, 학생운동권, 참여연대 등 '코드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 21명이다. 대통령이 외교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특임공관장 제도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창구로 전락한 셈이다.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외무공무원의 임무는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어 능력, 현지 사정에 대한 지식, 전문성, 사교력, 통찰력 등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 정부가 파견한 특임공관장 중에는 이런 덕목이 결여된 인물이 많다. 현지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 사정에도 어두워 외교 성적은 초라했다. 현지인이나 대사관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켜 구설에 휘말린 경우도 있었다. '캠·코·더' 인사들이 자신의 주재국 정관계 요인들과 접촉한 건수는 6개월에 1회, 7개월에 1회 혹은 8개월에 1회 정도로 형편없었다. 대사로서 전문성과 덕목 검증을 제대로 않고 내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익을 신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먹거나, 해외에서 빈둥거리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다.

외교적 능력도 덕목도 없는 사람을 대거 해외 공관장으로 내보내는 것은 정권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보은할 수 있는 손쉬운 자리이기 때문이다. 장관직을 비롯한 정부 요직에 기용하자면 까다로운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대사직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 그렇게 국가의 이익과 운명이 걸린 치열한 외교 현장에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줄줄이 자리를 꿰차고 나간다. 국익을 위해 일하라고 권력을 위임했더니, 국내 기관장, 해외 공관장 자리를 나눠 가지며 자기 편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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