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따라?' 전 주민 재난지원금 확산 "중복 지급, 최대 45만원 받는 곳도"

경기도 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1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이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및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연합뉴스
경기도 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1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이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및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서는 지자체가 속속 늘고 있다.

경기도가 가장 먼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도 똑같이 25만원을 주겠다고 나선 이후, 일부 시·군 단위로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울러 정부 재난지원금에 더해 지자체가 따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 25만원(정부)에 20만원(지자체)을 더해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우선 경기도의 경우 소득 상위 12%에 속하는 도민 243만명에 더해 외국인 10만6천명정도까지 모두 253만6천명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추석 후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한 소요 예산은 경기도가 90%, 도내 각 시·군이 10%씩 분담한다.

▶이어 충청남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모든 주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로 적은 인구의 시·군에서 추진하는 만큼 소요되는 예산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20억원 안팎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남 논산시의 경우 9일 황명선 논산시장이 브리핑을 개최해 '형평성 논란'을 언급하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8천300명정도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소요 예산은 20억원정도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충남 공주시도 시민 1만여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키로 했다.

비슷한 움직임은 같은 충남의 서산시·부여군·금산군·청양군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밝혔다. 삼척시, 양구군, 정선군, 화천군, 철원군, 인제군 등이 예비비 등 자체 재원을 투입해 모든 주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읍시가 15일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정읍시민 6.1%에 대해 25만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모두 6천561명 대상 지원금 지급을 위해 드는 재원은 재난예비비 160억원에서 소요된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중복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해 눈길을 끈다.

강원 홍천군의 경우 소득과 나이에 상관 없이 모든 주민(7만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홍천사랑카드 또는 홍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오는 10~11월 중 지급키로 했다. '3차 군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지원을 위해 예산 14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홍천군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역시 중복 지급을 하겠다고 어제인 14일 전남 함평군도 밝힌 바 있다.

함평군은 군민, 결혼 이민자, 영주 체류자격 획득 외국인 포함 3만1천여명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중복으로 20만원씩을 함평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함평군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비 등 예산을 절감해 재원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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