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公기관 8곳, '1%' 사내대출 특혜…직원들 주택 구입 사용 논란

직원 1천401명 5년간 940억원 대출…'내 집 마련' 유리한 지위 활용
기재부, LTV 규제 적용 '뒷북'
추경호 "서민적 시각에서 만드시 사라져야"

한국부동산원 본사(왼쪽), 한국가스공사 본사.
한국부동산원 본사(왼쪽),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대구경북 혁신도시 내 8개 이전 공공기관이 주택구입 및 임차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빌려준 지금이 2016~2020년 5년간 94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은 정부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데다 최저 1% 초저금리로 운영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현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은 오히려 특혜성 대출을 받아 '내집 마련'에 유리한 지위를 누려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뒤늦게 공공기관 사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규제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공공기관은 66곳이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내 8곳이다.

이들 8개 기관 직원 1천401명은 2016~2020년 5년간 모두 940억2천885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사내대출했다.

특히 2020년 한 해 8개 공공기관의 순수 주택 구입 목적의 사내대출금은 272억9천897만원(345명)으로, 2016년 126억4천70만원(202명) 대비 2.15배 증가했다. 정부가 굵직한 대출 규제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한 지난해 들어 사내대출이 더 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자체 예산, 사내복지근로기금, 퇴직충담금 등을 활용해 시중은행 대출 규제와 무관한 저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경북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사내대출을 해줬다. 이곳 직원 535명은 2016~2020년 5년간 주택 구입 및 임차 목적으로 440억8천369만원을 빌렸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기준 본사 근무 기간 4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1% 초저금리 혜택을 제공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경북 공공기관 가운데 1인당 평균 대출금이 가장 많다. 같은 기간 직원 41명의 1인당 대출금이 평균 1억2천445만원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직원에게 3년거치 12년 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1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1억4천만원 한도의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줬다.

추 의원은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금융 조달을 위한 규제 회피책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실거주 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 고통받는 서민들 눈높이에서 특혜성 사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며,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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