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여정 한마디에 또 한미 연합훈련 흔들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하자 기다렸다는 듯 여권에서 연기론이 나왔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그것도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는데 이마저 연기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하지 말자는 소리다. 정략적 이득을 위해 안보를 팔아먹는 정권 차원의 반국가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여정은 1일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 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 주시해 볼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했다.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해 줬으니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이런 협박이 나온 지 24시간도 안 돼 더불어민주당에서 '남북 교류에 시동이 걸린 만큼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연기론은 통일부에서 먼저 나왔다. 지난달 30일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연합훈련을) 연기해 놓고 대북 관여를 본격화해 보고 싶다고 했다. '연기'를 남북 관계 진전의 재료로 활용하겠다는 소리다. 이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김여정의 '협박'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통일부 당국자의 연기 발언이 김여정이 '취소' 압박을 하도록 부추긴 셈이 됐다.

김여정이 이렇게 한미 훈련 취소를 압박하고 나선 데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서 국군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약속받아 놓고도 귀국 후에는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됐다. 이로 인한 실제 연합작전 능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규모를 축소한 훈련마저 연기하자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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