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평성 논란에 국민 분열 촉발시킨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2천34만 가구로 확정됐다. 1인 가구 107만 가구, 맞벌이 가구 71만 가구가 추가되면서 지급 대상이 전체 가구의 80%에서 88%로 늘었다. 지원금 지급 범위가 정해졌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 만에 결정됐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이름까지 붙었다. 그러나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은 요원한 데다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불만과 이의 제기가 쏟아지는 등 애초 목표했던 국민 위로지원금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검토했지만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80%→84%→100%→90%로 우왕좌왕하다가 88%로 정해졌다. 곳곳에서 불만이 터질 때마다 지급 기준이 춤을 추면서 누더기 지원금이 됐다. 납득할 만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결정한 탓에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다. 지원금을 못 받게 된 국민 12%는 "우린 왜 배제됐느냐"며 불만이다. 소득이 엇비슷한 두 가정이 지원금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을 받는 곳과 못 받는 곳으로 갈리면서 소득 역전이 생길 수도 있다. 연봉이 지원금 지급 기준(1인 가구 5천만 원)을 넘는 3040세대 1인 가구의 불만도 크다.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흙수저' 가구는 못 받고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금수저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

선별 지급도 보편 지급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지원금을 주겠다고 5개월이나 난리를 쳤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원칙하고 갈팡질팡한 지원금 지급은 국민을 분열시킬 뿐이다. 코로나로 피해를 봤거나 생활이 어려워진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금이 결정되는 게 맞았다. 선심성 돈 뿌리기로 가다 보니 88대 12로 국민을 갈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치적 셈법에 좌지우지된 재난지원금이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분열만 부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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