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약 '1만원' 무산…靑 "경제 여건 고려, 결정 존중"

김부겸 총리 "노사 모두 아쉬움 있을 것…한발씩 양보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천160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어렵게 결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시급 1만원'을 지킬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에둘러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서면 질의응답에서 "이번 결정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한마음이 돼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계와 경영계를 향해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며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지도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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