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 수사 틀어막기 완결판,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법무부가 25일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는 현 정부 권력형 비리 수사 원천 봉쇄의 완결판이자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중간 간부의 요직 발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달 초에 있었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도 이랬다. 그런 점에서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메시지는 동일하다. 정권 임기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 비리 수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가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것은 이를 분명히 말해 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관련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속 수사한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 등이 모두 그렇다.

이들이 필수 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법무부가 교체를 한 것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직제 개편안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는 직제 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필수 보직 기간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결국 직제 개편을 내세워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한 검사를 수사에서 손을 떼게 만든 것이다.

김학의 사건 수사 지휘부를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신성식 수원지검장으로, 월성원전 사건 수사 지휘부를 노정환 대전지검장으로 교체한 데 이어 수사를 직접 한 부장까지 교체한 것은 합법적 수사 봉쇄의 재확인용이다.

반면 친정부 검사들은 요직을 꿰찼다. 대표적인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수도권 핵심인 성남지청장에 각각 임명됐다. 또 윤 전 총장 장모와 아내 사건을 수사했던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은 반부패수사 1부장에,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위 실무를 맡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각각 임명됐다.

검찰 고위급 인사는 물론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 역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인사 농단'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막 가는 인사는 없었다. 그 이유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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