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코로나 재앙은 문 정권이 초래한 '정치적 현상'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및 마스크사용 권고사항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및 마스크사용 권고사항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훈 논설위원
정경훈 논설위원

'통화주의' 이론의 창시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든 화폐적 현상"이라고 했다. 인플레이션은 금융 당국이 돈을 마구 찍어낸 결과라는 얘기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란 국민 경제를 파탄 내는 초(超)인플레이션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화폐적 현상'은 정치 행위이다. 정치의 개입 없는 순수한 경제적 판단에서는 '화폐적 현상'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영국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예로 들며 "초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든 정치적 현상"이라고 했다.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근본적으로 오작동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금융의 지배')

전염병 확산도 그렇다. 정치의 오작동에 의한 '정치적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한 코로나 국내 감염 확산만큼 이를 잘 입증하는 것도 없다. 사태가 위급해지기 전부터 감염원인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귀를 닫았다. 도리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 미국에 대고 "정치적으로 끌고 간다"며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실효적으로 한다"고 큰소리쳤다.

'실효적'으로 한 결과는 참담하다. 우한 코로나 감염 사태는 이제 통제 불능에 이르렀다. '이제 감염되면 치료도 못 받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는 소리가 나오는 지경이다. 확진자 급증으로 병실이 부족해지면서 자가 격리 중 사망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니 당연하다. 중국 시진핑의 방한이 무산될까 봐 '중국의 어려움'을 '우리의 어려움'으로 껴안은 '정치' 그것도 '참 나쁜 정치'의 귀결이다. 껴안을 게 따로 있지 전염병을 왜 끌어안나.

이런 비판을 모면하려고 문 정권은 갖은 요설(妖說)을 쏟아낸다. 세계보건기구(WHO) 핑계를 대며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더니 마스크 대란이 닥치자 "면 마스크도, 일회용 마스크도 재활용이 된다"며 WHO와 반대로 갔고, 이제는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며 아예 WHO를 뭉개버린다. 또 "국내 감염 확산은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 때문"이라고 했으며, "확진자 급증은 역설적으로 우리 국가 체계가 잘 작동하기 때문"이고, 세계 각국의 한국인 입국 제한·금지를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의 투박한 조치"라고 한다.

모두 과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행위'이다. WHO 권고의 선택적 수용부터 그렇다. 모두 상황 논리일 뿐이다. 국내 감염 확산의 주범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을 지목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역학적·통계적 근거도 없다. 확진자 급증과 국가 체계 작동의 상관관계도 그렇다. 감염 확산은 국가 방역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반대가 될 수 없다.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도 마찬가지다. '투박한 조치'가 아니라 '현명한 조치'다. 애초에 문제의 근원을 틀어막으면 문제가 생길 일도, 커질 일도 없다. 그런 점에서 문 정권은 '투박한 조치'를 욕할 게 아니라 본받아야 한다. "방역 능력이 없다"는 외교적으로 투박하기 짝이 없는 발언 역시 어떤 근거도 없다.

일본의 한국인 입국 금지에 기다렸다는 듯 문 정권이 맞대응한 것도 동일한 궤도 비행이다. 일본의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을 이유로 들었는데 그런 이유라면 '방역 능력이 없어 투박한 조치'를 취한 세계 120여 개국 전부에 즉각 맞대응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 정권의 신속한 맞대응은 일본의 조치가 불러일으킬지도 모를 반일 감정에 기대 자신의 무능에 쏟아지는 비판을 일본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계산'이란 의심은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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