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위대한 국민을 타락시키는 文정권의 사악함

이대현 논설위원
이대현 논설위원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기대·희망보다 걱정·절망이 앞선다.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암담하고, 미증유(未曾有)의 이 위기를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몰려온다.

지난 100년 대한민국은 기적의 역사를 창출(創出)했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에서 477배가 늘어난 3만2천달러의 부유한 나라가 됐다. 일제 강점, 전쟁, 가난에 고통받던 나라가 세계 12위 경제 대국에 자유민주국가로 탈바꿈했다. 유례가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 이 나라에 전 세계가 찬사를 보냈다.

기적의 역사를 일궈낸 원동력 두 가지는 탁월한 국가지도자와 위대한 국민이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慧眼)을 가진 국가지도자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고,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 성과를 내려고 매진((邁進)했다. 국가지도자와 국민, 이 둘이 절묘하게 조합(組合)을 이뤄 피와 땀을 흘린 덕분에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었다.

'세계가 부러워했던' 이 나라가 더 웅비(雄飛)하지 못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한민국을 흥(興)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국가의 리더인 대통령은 탁월함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은 위대함을 잃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 약속했다. 그러나 2년 반이 넘도록 미래가 아닌 과거로 역주행(逆走行)하며 재앙에 가까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국민에게 안겨줬을 뿐이다. 문 대통령에게서 어떤 탁월함을 찾을 수 있나. 탁월한 국가지도자를 갖지 못한 나라는 번영할 수 없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 정권이 저지른 가장 나쁜 행위는 위대한 국민을 저열(低劣)한 존재로 타락시킨 것이다. 온갖 명목의 선심성 현금 뿌리기로 국민을 '바보' '등신'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현금을 쥐여주는 국민이 1천200만 명이나 된다. 올해만 해도 769만 명에게 17조원의 기초연금, 세금 알바에 26조원 등 끝이 없다. 현금 복지 종류만 2천 종에 육박하다 보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좌파 정권 연장을 위한 정권의 매표(買票)로 말미암아 국민은 갈수록 위대함을 잃어가고 있다. 근면 대신 나태, 자조(自助) 대신 국가 의존, 협동(協同) 대신 반목과 분열이 국민 사이에 똬리를 틀고 말았다.

나라에서 현금을 쥐여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돈이라는 것이다. 달콤하다고 설탕물을 마구 들이켜서는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도를 넘은 현금 뿌리기는 나라를 망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런 사실을 정권이 잘 알면서도 선거 승리를 위해 현금을 뿌리고, 그 결과 국가 발전 원동력인 국민을 타락시킨다면 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는 죄(罪)를 짓는 것이다. 남미 여러 나라처럼 국가에 의존하는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권 연장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사악(邪惡) 그 자체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격랑마다 지렛대 역할을 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4월 총선은 돈으로 국민을 구워삶아 선거 승리를 노리는 정권과 위대함을 지키려는 국민의 한판 대결이다. 국민이 정권의 포퓰리즘 유혹에 넘어가 망국의 길로 향할 것이냐, 국민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 이 나라가 다시 흥할 기회를 잡느냐. 위대한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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