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생활법률]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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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은 을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고 있는데, 을과의 임대차 기간이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 후 현재 시점까지 갑과 을은 누구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나 변경에 대한 통지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6개월 내에 집을 옮겨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을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말하니 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으므로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향후 2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고 말하며 갑의 처지를 외면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전까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

류제모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

그렇다면 갑은 을의 주장대로 아무런 방법 없이 2년 동안 필요도 없는 임대차를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갑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인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류제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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