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대선공약 비교] 대북 정책, 안보·외교정책

朴 "대화 앞서 신뢰부터"-文 "남북 평화체제 구축"

◇대북정책…朴 "대화 앞서 신뢰부터"-文 "남북 평화체제 구축"

대(對)북한 문제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 박 후보는 북한을 믿을 수 있을 때 진전된 남북관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문 후보는 우리나라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신뢰를 만들어 가자는 입장이다.

◆朴, '신뢰 구축'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북 기조는 '강경'하다. 북한과의 대화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 등에 대해 북한이 먼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10'4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등 남과 북의 약속도 이런 전제를 충족해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박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경우"라고 못박고 있다. 대신 박 후보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억지력'을 가지고 협상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핵이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단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박 후보는 남북 경제협력 구상을 뒤로 미루지 않았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교통'통신 분야의 인프라를 먼저 확충하고,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자원의 공동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방과 유라시아를 남북 철도로 연결해 남북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박 후보의 통일 공약을 정리하면 북한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개혁'개방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이 발전계획 수립을 주관하되 우리나라가 주변국의 지원을 주도하는 방식을 뜻한다.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전제로 동'서해 어업협력 강화 ▷두만강 개발계획 본격화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선(先)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현재 차관급이 참석하는 북핵 6자회담을 장관급 회담으로 격상하는 안도 갖고 있다. 박 후보는 그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해 남북 간 상시협의체제 구축도 제시해 왔다.

박 후보는 2007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선 경선 당시 '여자는 안보에 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 주권과 영토에 관한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경우든지 철저히 지킨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혀왔다"고 답해 왔다.

◆文, 관계회복 속도 내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에 기초해 대북 포용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TV토론회 등에서 "대북정책을 남북 간 화해를 열어 새 비전과 성장동력을 찾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기존 남북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을 이행하고, 개성공단과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을 재개하겠다"고 피력했다. 문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북핵 문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 진전과 함께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선북핵문제 해결, 남북교류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박 후보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처럼 전제조건을 달면 안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전제조건을 다는 동안 북핵 문제가 더욱 악화한 만큼 남북 관계의 발전과 북핵 해결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전면에 내세워 남북문제 해결에 속도는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봉쇄 정책인 5'24 조치를 조건 없이 해제하고 남북경협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인프라개발기구'(KIDO)를 세워 북한 내 산업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금강산 관광객 신변 안전 문제와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약속한 내용을 공식 사과로 받아들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신속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다소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놨다. 그는 "미국이나 중국 정상과도 충분히 조율해야겠지만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북쪽에 특사를 보내 제 취임식부터 초청하고 가능하다면 임기 첫해에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안보·외교정책…朴 "한미동맹 강화" 文 "균형외교 지향"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외교'안보관은 한마디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는 "한'미 동맹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한'중 동반자 관계도 업그레이드하겠다. '신뢰 외교'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박 후보는 동북아의 역사 갈등에 대해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우리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서울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핵안전,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각국 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대응하면서 "국가 간 핵안전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박 후보는 "국회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안은 유효하다. 정부가 이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 미국과 재협상한다고 했으므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폐기'는 반대하지만 '재협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퍼스트레이디로서 세계 정상을 만난 경험, 2002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화, 야당 대표 시절 외국 정상과의 만남 등을 강조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앞서 있다고 자신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튼튼한 안보가 유화적 대북정책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대북 안보 영역에서도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됐다. 휴전선 '노크 귀순' 사건만 봐도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문 후보는 외교정책과 관련,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관련국가들과 한반도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발전시키면서도 한'중 관계 등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또 '평화선도 국가'로서의 국제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유럽연합(EU)의 기여를 확보해 경제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일본과 관련해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되 과거사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후보는 한'미 FTA와 관련해 독소조항은 반드시 재협상한다는 생각이다.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검토해 농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서상현'유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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