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TBC 특별기획 '독도, 법정에 서다' 18일 오후 11시

독도를 지키는 객관적 증거를 모아라

"독도는 한'일 간의 분쟁지역이라고 알고 있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일본 땅이다." 70억 세계인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땅 독도의 현실이다. 독도보다는 다케시마라는 일본 지명이 더 잘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의 땅이 아닌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섬 독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독도의 주권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 18일 오후 11시에는 TBC 특별기획 '독도, 법정에 서다'가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모색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모든 이론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국제사법재판소(ICJ)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UN) 기구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 받은 세계 도서 분쟁지역들의 주요 판례를 통해 독도를 지키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영토 분쟁지역이었던 시파단(2002년 판결),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망끼에-에크레호(1953년 판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의 분쟁지역이었던 페드라 브랑카(2008년 판결). 국제법의 기준으로 판결된 이 선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일본은 이런 기준에 맞는 증거들을 어떻게 쌓고 있을까.

'독도, 법정에 서다'는 이런 이성적이며 법적인 논거들을 살펴봄으로써 독도를 지키는 현실적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을 말해준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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