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셀프 특혜' 논란에도 민주유공자법 단독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특히 민주유공자법은 정치권 안팎에서 광범위한 반대가 있어온 법안이다.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유공자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인데, 여권에서는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이 잇따랐다.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승수, 칠곡행정타운 매각 추진 강력 반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23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진되는 북구 칠곡행정타운 매각에 대해 "북구 강북·칠곡 지역의 발전을 도외시하고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매각 결정으로 확고하고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이미 대구시는 지난 2022년 한 차례 칠곡행정타운 부지를 매각지로 선정했다가 지역 사회의 강한 반대의견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구시의 오락가락 불통 행정은 지역 사회에 큰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대구시정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대구시는 지난 22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 마련 방안인 북구 칠곡행정타운과 달서구 성서행정타운 매각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어 오는 5월 이후 일반입찰 방식으로 매각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지역구 내 칠곡행정타운이 위치한 김 의원은 이번 4·10 총선을 통해 재선 고지에 올랐다. 김 의원에 앞서 북구 구의원과 시의원들도 칠곡행정타운 매각을 반대한 바 있다.김 의원은 "칠곡행정타운 부지는 타 지역에 비해 국·공립 문화기반 시설이 취약한 대구 강북지역의 대형 도서관 등 공공시설 설립과 지역발전의 희망을 품게했던 대표적인 개발예정지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칠곡행정타운 부지 반경 2㎞ 내에 북구 강북·칠곡 지역 인구 약 25만 중 60% 이상인 16만명이 거주하고 있을 만큼 공공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을 갖췄으며, 군위군 대구 편입과 인근에 통합신공항 건설로 향후 폭증할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특히 대구 북구 강북지역은 대구 타 지역에 비해 국·공립 시설은 물론,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수영장 등 문화·커뮤니티시설이 현격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추가 개발에도 방치되오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다"고 전했다.칠곡행정타운 부지는 강북 최고의 요충지로, 매입 당시 가격에 비해 5배 이상의 공시지가를 기록하는 등 나날이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지리상으로도 대구의 중심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향후 통합신공항 건설 등으로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매각 시 두 번 다시 매입이 불가능한 최적의 행정용지라는 것이다.김 의원은 "부지 매각으로 인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이뤄질 경우, 지역 주민친화적인의 시설이 들어올 것을 장담할 수 없으며, 주변 상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구시는 최적의 행정용지이자 미래가치가 뛰어난 칠곡행정타운 부지의 매각을 즉각 취소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공공 또는 국가시설을 설립해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해야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대구 북구에 위치하고 대구 북구 주민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칠곡행정 타운 부지를 타 지역에 설립될 대구 신청사 건립 비용으로 쓰는 것은 명백히 북구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대구시는 즉각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취소하고 하루 속히 지역주민을 위한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통·정무 능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인 출신의 중진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22일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정치권에선 무난하면서도 소통과 정무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직접 방문해 정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하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참모진뿐 아니라, 내각과 여당,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발탁 이유를 밝혔다.정치권에선 정 신임 실장이 언론계와 국회·정당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인맥과 경륜을 쌓아온 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하기에 적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일단 4·10 총선 결과에 대한 고려와 지역안배 차원에서 정 실장 낙점이 여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선친의 고향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는 윤 대통령이 충청대망론의 주인공이었음에도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충청권에서 거둔 성적은 참담한 수준이었다"며 "여당 내부에서조차 '영남 자민련'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상황에서 충청 출신인 정 실장 등용은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실무적으로 대통령실에 '소통'과 '정무'에 능한 메시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 실장만 한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다.정 실장은 6선 국회의원의 아들로 태어나 한국일보에서 주로 정치부에 몸 담았고 제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5선을 달린 중진이다. 이른바 '친이'와 '친박' 사이 소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했다.대통령실 안팎에선 극단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야를 상대로 중재력과 소통력을 발휘할 인사라는 점이 발탁의 주요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와 함께 정 실장이 이번 총선에서 3천여표 차이로 낙선한 데 대한 측은지심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정 실장이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하명기구화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전직 대통령은 물론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낸 이력은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洪시장 "박정희 기념사업, 대구가 당당히 추진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대구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기념사업'과 관련해 "광주에 가보면 광주 저항정신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이 참으로 많다"면서 "산업화의 상징 도시인 대구가 당당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제안설명에서 "대구는 제2의 산업화 시대를 열어가야 하며 대구경북신공항,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과거의 자랑스러운 역사 재조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이어 "박정희 산업화 정신은 출발이 대구였다"며 "경공업 중심인 섬유공업이 대구에서 출발했고 대구에서 완성했다. 그 경공업이 중공업으로, 결국 반도체 산업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지역내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선 "일부 좌파 단체에서 주장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예산을 짰냐는 건 멍청하고 무식한 것"이라며 "매년 국회는 예산 부수 법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유신 반대 운동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5천년 가난을 털어내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마련했다. 그 정신만은 참으로 존경한다"고 부연했다.대구시는 이날 임시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비용 14억5천만원 등이 포함된 11조1천10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조례안 등을 제출했다.또한 시는 이날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 마련 방안인 달서구 성서행정타운과 북구 칠곡행정타운 매각(매일신문 2024년 4월 3일 자 1면 보도)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오는 5월 이후 일반입찰 방식으로 매각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홍 시장은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5천237억원이 증가된 11조1천109억원"이라며 "꼭 필요한 중점 현안들만 선별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착수를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조성에 관한 기초조사(43억원)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2024) 10월 개최(2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198억원) ▷국내 복귀 기업 정착 지원금(83억원) 등 추경 예산 주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다.홍 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경기에 활력을 주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이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도심 들어선 대규모아파트, 불법주정차·노점 갈등 불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선 대구의 구도심인 중구가 아파트 입주민과 원주민들 간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파트 건설과 인구 늘리기에만 집중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도시계획이 부족했던 탓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와 기존 주민 및 상인들 간 마찰이 심각하다.대구 북성로 공구골목 상가들은 최근 불법 주정차 민원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 8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단지와 접한 북성로에서 종로초등학교까지 약 400m 구간에 불법 주·정차 신고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아파트 주민들은 통학로인 인도를 침범한 물품 상하차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불법 주정차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상인들은 생계와 직결돼 있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인근의 달성공원 새벽시장도 마찬가지다. 달성공원 새벽시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채소를 파는 노점이 하나둘 생기면서 형성된 비공식 번개시장이다. 지난해 6월 1천500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새벽 음주와 불법 노점상을 문제 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2017년에는 '북성로 연탄불고기'로 알려진 북성로 일대 포장마차 상인들과 1천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무허가로 운영되던 많은 포장마차가 허가를 받기 위해 건물 내로 이전하거나 사라져 버렸다.대구의 대표적인 구도심이었던 중구의 지난해 인구 순유입률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인구 9만명을 회복했고 2025년에는 인구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갈등 상황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아파트 입주민과 원주민 등 당사자 간 소통과 대구시·구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갈등 중재 전문가인 전형준 한국조지메이슨대 연구위원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과 누가 법적으로 옳은지를 따지는 논의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며 "상대방의 이해관심사를 파악하고 양측의 이해관심사를 공통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청의 중재로 이해 당사자가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적절한 접근"이라며 "논의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장기전이라 생각하고 갈등 상황을 새롭게 정의해 해결할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전 실수한 포항시 공무원 혼낸 국회의원 당선인

경북 포항시 '장애인의 날' 행사를 두고 때 아닌 의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통상적인 의전 절차와 달리 이날 행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별도 축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더욱이 해당 국회의원이 포항시청 담당자까지 불러내 전후 관계를 따져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지난 19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포항시가 주최하고 포항시장애인연합회가 주관한 행사이며, 진행 전반은 포항시장애인연합회가 맡았다.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부의장, 김정재(포항시 북구)·이상휘(포항시 남구·울릉군) 국회의원 당선인,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 광역·자치의원을 비롯해 지역 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문제는 행사 초반에 진행된 축사에서 발생했다.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부의장 순서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됐으나 이후 순서에서 행사 진행 측은 무대 위 단상을 치우고 양 국회의원 당선인을 포함해 광역·자치의원을 한꺼번에 불러냈다.국회의원에 대한 별도 축사 자리 없이 그냥 마이크를 주고 단체 인사를 하게 했다.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말에 따르면 양 국회의원 당선인 모두 행사를 마친 뒤 의전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이상휘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행사 오후쯤 복지국장 등 포항시청 담당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불편한 심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포항시 관계자는 "크게 갈등이 있었다기 보다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어오시길래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실수없이 서로 잘 협조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상휘 당선인 측 관계자는 "꼭 해당 행사가 아니라 전부터 여러가지 포항시와 소통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당선이 되고 첫 대규모 공식 행사였는데도 같은 일이 반복되니 제대로 대화를 나눈 것 뿐"이라며 "포항시와 원만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잘 마무리했다"라고 말했다.

'미친 약' 야바 41억원어치 밀반입한 태국인 70명 덜미

합성 마약 '야바(YABBA)'를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태국인 총 70명을 검거해 2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야바 8만2천여정(시가 41억원 상당)을 태국에서 야구공 속에 야바를 숨겨 포장한 뒤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필로폰과 카페인을 합성한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각성(흥분)효과를 갖고 있다.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된다.이들은 국내에 밀반입한 야바를 SNS 등을 통해 모집한 국내 거주 전달책·판매책 등을 대구·경북, 울산 경기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유통했다.이들에게 야바를 구입한 태국인 대부분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농촌·공단 주변에 생활하면서 야바를 집단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공장 출근 직전 등에 야바를 상습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동시에 7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야바 6만7천정(시가 33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는 단일 야바 압수량으로는 역대 두 번째다.경찰은 국내로 야바를 반입한 총책의 신원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 수사도 요청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국내의 태국인 마약 밀수입·유통 일당 대부분을 검거 해 조직을 와해시켰다"며 "앞으로 지역 사회에 퍼져 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포항에 2차전지 실리콘음극재 공장 준공

포스코그룹이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연산 550t 규모(전기차 27만5천대 분량)의 실리콘음극재(SiOx) 공장을 준공했다.23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자회사인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은 지난 19일 실리콘음극재 공장을 준공하고 고객사들의 공급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가동체제를 구축하는 등 차세대 2차전지소재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이번에 준공한 설비는 전체 생산라인 중 하공정에 해당한다.포스코그룹의 실리콘음극재 공정은 실리콘 입자에 산화물계 실리콘 등을 합성하는 상공정과, 그 합성물을 포스코의 기술로 코팅하는 하공정으로 구성돼 있다.실리콘음극재는 현재 리튬이온전지에 대부분 적용되는 흑연음극재보다 에너지밀도를 4배 가량 높일 수 있어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 및 충전시간 단축에 용이하다.포스코그룹은 2022년 7월 실리콘음극재 기술 스타트업인 테라테크노스를 인수하고 포스코실리콘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실리콘음극재 공장은 지난해 4월 착공했다.포스코실리콘솔루션은 올해 9월 상공정을 포함해 종합 준공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연산 2만5천t의 실리콘음극재 생산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밖에도 포스코그룹은 실리콘 탄소복합체(SiC) 음극재도 생산할 계획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달 말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위치한 실리콘 탄소복합체 음극재 데모플랜트의 가동을 시작해 고객사별 실리콘음극재 수요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포스코그룹 관계자는 "SNE 리서치는 실리콘음극재 시장 규모가 현재 약 1만t 수준에서 2035년 약 28만5t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2차전지 소재사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회사는 리튬, 니켈 등 2차전지 소재 원료 사업과 양·음극재 사업은 물론이고 실리콘음극재, 리튬메탈음극재, 고체전해질 등 차세대 2차전지소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대구FC 신임 사령탑에 박창현 홍익대 감독

박창현(57) 홍익대 감독이 대구FC의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됐다. 대구 구단은 23일 박 감독을 최원권(42) 전 감독의 후임 사령탑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감독은 계속된 팀의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지난 19일 자진 사퇴를 했다. 박 감독은 대구 청구고와 한양대를 거쳐 1989년 프로에 데뷔해 포항제철, 전남드래곤즈에서 활약한 후 현역을 은퇴했다. 1997년부터 고교 및 대학 축구 무대에서 지도자 경험을 쌓아온 뒤 2008년 포항스틸러스 코치로 선임돼 지도자로서 K리그 무대에 발을 들였다. 박 감독은 세 시즌 동안 팀의 FA컵 우승, 리그 컵 우승,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힘을 보탰으며, 2010년 5월부터 7개월간 포항의 감독 대행(7승 8무 6패)을 맡기도 했다. 그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홍익대의 지휘봉을 잡고 대학 선수들을 지도해 왔다. 지난해 태백산기 추계 대학축구연맹전 준우승, 올해 U리그에서는 5경기 무패로 선두를 유지하며 팀을 대학축구 강자의 반열에 올려놨다. 대구 구단은 "박 감독은 고교부터 프로까지 27년간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베테랑 지도자로, 현재 구단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극복해나갈 수 있는 감독으로 판단했다. 젊은 연령대인 선수단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어려운 시기에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대구의 사령탑을 맡게 된 박 감독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선수단을 잘 이끌어 파이널A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나타냈다. 박 감독은 28일 전북 현대 모터스와의 하나은행 K리그1 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대구 감독으로서 데뷔전을 치른다.

국토부 해외 도시개발 전담팀 신설, 향토건설사 호재?

정부가 국내 건설 경기 불황을 극복할 활로를 글로벌 무대에서 찾는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건설사의 외국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지원할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한 것.해외진출·사업다각화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향토 건설사에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다.23일 국토부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같은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협력 국가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 아프리카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정부는 현재 인도네시아와 신수도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북부 5개 지방성과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는 아부다비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 중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주택 부족 국가가 많기에 해외 도시개발 시장은 무궁무진하다"며 "주택·도시 노하우나 스마트시티를 잘 조합하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사업 발굴부터 사업화 협의, 파이낸싱 등 단계별로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사업진출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같은 정부 방침이 그동안 서울 대형 건설사의 도급사업 중심 국외건설 수주를 벗어나 외국 진출을 모색하는 향토 건설사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지역 건설사 가운데 외국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화성산업이다. 이종원 화성산업 회장은 2~3년 전부터 아시아 시장 첫 교두보로 인도네시아를 낙점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에 첫 외국지사를 설립하는 작업이 막바지 단계다.다음 달에는 LH 등과 파키스탄 카라치 내 슬럼지역으로 현지 시찰도 떠난다. 지난해 말 LH가 공모한 374억원 규모의 카라치 주거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서다.박성규 화성산업 전략경영팀장은 "인도네시아 외에도 캄보디아, 니카라과 등지 진출을 모색 중인데 가장 큰 리스크가 현지 제도와 시장 환경에 밝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대기업과 비교하면 자금력과 외국 시장 노하우가 부족한 중견·지역 건설사 입장에서 공공이 리스크를 관리해준다는 것은 반길 소식"이라며 "신설 해외도시팀이 대기업 만이 아닌 지역의 건설사도 아우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주 1회 전원 휴진' 논의한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3일 총회를 열고 '주 1회 전원 휴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22일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23일 오후 5시 개최 예정인 총회에서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 방식의 휴진을 의결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혔다.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 등을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교수들은 각자 일정에 맞춰 사직서를 낼 예정인데, 8월에나 사직서를 낸다는 사람도 있다"며 "남아 있는 교수들의 피로가 점차 누적되고 있어 그런 식으로 (휴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며 이들의 공백을 메꾸는 수련병원 교수들의 피로도는 점차 커지고 있다.오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의 수련병원 교수들이 '대규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공론화위 56%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호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했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원했다는 것이다.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 개혁을 위해선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최종 결론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이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현행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되지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적용하면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정도 연장된다.김용하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민대표단 입장에서는 소득 보장도 되고 재정 안정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이 안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 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두고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3.3%였다.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에 들어간다.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37일 남은 만큼, 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조화시키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그러나 여야가 이날 공론화 결과를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산2차 아이파크' 분양 계약 해제 절차 진행 중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에 745가구로 조성되는 '경산2차 아이파크' 아파트가 부동산 경기 약화로 인한 저조한 계약 등으로 공급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산 2차 아이파크 신탁사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이 아파트 공급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해제 접수를 받고 있다. 공사 시행사는 제이피개발, 신탁사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신탁사는 경산2차 아이파크 계약자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최근 악화되는 부동산 경기 및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의 사유로 아파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약 당시 이 아파트는 732가구 모집에 196건이 모집돼 평균 경쟁률 0.27대 1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청약 당첨자 중 미계약자가 속출하면서 지난 2월까지 총 745가구 중 24가구만 분양계약을 하고 나머지 721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신탁사와 시행사 측은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에서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이 겹쳐 현실적으로 아파트 건설이 어렵게 돼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배상을 하는 등 분양을 취소한 후 적절한 시기에 재분양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2차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33층, 전용면적 84~134㎡ 총 745가구 규모로,지난 2022년 10월 분양을 시작했다. 당초 입주예정일은 2025년으로 계획됐지만 공사 기간이 약 15개월 늘어나면서 2027년 입주로 연기된 바 있다.

DGIST, 실명 환자 시력 회복 돕는 '3차원 망막 전극' 개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실명 환자의 시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3차원 망막 전극 개발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DGIST 로봇및기계전자공학과 김소희 교수 연구팀이 볼록볼록한 점자와 같은 3차원 망막 전극을 개발한 것. 망막 내 남아 있는 정상 신경세포를 자극함으로써 실명 환자의 시력을 부분적으로나마 복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전극은 세포와의 거리를 최소화해 자극에 필요한 전류를 줄이고, 불필요한 전류 누출을 방지해 망막 임플란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둥근 전극 형상으로 인해 세포 손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김 교수 연구팀은 충북대 의대 구용숙 교수팀과 함께 점자 형태 망막 전극을 사용해 생쥐와 영장류의 망막을 자극하고 시각 반응을 유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DGIST 김소희 교수는 "망막 굴곡을 따라 완전히 밀착되며 넓은 시야각 확보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 망막 자극 기술이 국내에서도 상용화돼 실명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테크놀로지'(Advanced Materials Technologies)에 발표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및 DGIST 기본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경일대 사제가 만든 미디어아트, 김포공항에 내걸려

경일대 사제가 협업해 만든 미디어아트가 김포공항에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경일대 한상임 교수는 한국공항공사가 주최하는 미디어아트 특별전 '아트온에어(ART ON AIR)' 프로젝트 5인의 미디어 아티스트 중 한명으로 선정됐다. 작품은 김포공항의 길이 22m 규모의 초대형 미디어월에 내걸렸다.전시 중인 '공중정원'은 몽환적인 가상 풍경을 그려내 작품으로 한 교수와 경일대 메타콘텐츠융합전공 학생들의 협업으로 제작돼 의미를 더했다. 작품에는 이재호(사진영상학부 4년), 김동건(사진영상학부 4년), 용효주(콘텐츠디자인학과 4년), 천유성(콘텐츠디자인학과 3년) 씨가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학생들은 인공지능, 실시간 렌더링 기반 게임엔진 등을 활용해 8K 초고화질의 작품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제작하는데 도움을 줬다.경일대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메타콘텐츠융합전공을 신설해 콘텐츠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전시회는 7월 1일까지 진행되며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85%↓"세액공제 한도 너무 적어"

지방소멸대응 기금 마련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는 영 신통치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고물가 등 대외경기 악화 요인도 기부를 망설이게 하지만, 현장에선 기부를 이끌 수 있는 '당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상북도는 올해 도 본청으로 접수된 고향사랑 기부금이 총 211건, 3천654만9천700원(4월 16일 현재)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부 실적(427건, 2억5천668만2천100원) 대비 기부 건수는 50.6%(216건), 기부 총액은 85.8%(2억2천132만400원)이 감소했다.지난해 경북도 본청에 접수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총 89억9천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상황은 도내 22개 시·군도 비슷하다. 지난해 3월말 기준 각 시·군으로 접수된 기부액은 23억4천973만8천원(기부건수 1만2천785건)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14억2천165만9천원(기부건수 9천333건)으로 39.5%(9억2천807만9천원)나 줄었다. 기부건수 또한 27.0%(3천452건) 감소했다.기부액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기부 대부분이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10만원)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올해 경북도 본청으로 접수된 기부액 중 최대한도(500만원)를 채운 기부 횟수는 3건에 불과하다. 10만원 미만 기부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원 이하를 기부할 경우 100% 세액공제가 가능한 반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부액의 16.5%만 공제받을 수 있다.이 같은 이유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부금 하한선 설정, 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500만원인 1인 모금 한도액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경북도는 '고향사랑 기부 아너스 클럽' 마련 등 고액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청 홈페이지 등에 고액기부자 명단을 공개해,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재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오는 8월부터는 문자사메시지 전송, 사적모임(동창회·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독려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홍보활동에도 나설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기준 고향사랑 기부자 211명 중 기부최대 한도인 500만원을 기부한 3명을 제외한 208명의 1인당 평균 기부액은 약 10만3천원 정도"라며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기부금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너무 높다" 은행권 민원 증가… 대구은행 3배↑

지난해 국내 은행이 접수한 민원이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DGB대구은행의 민원 건수는 1년 전보다 3배가량 불어났다.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은행이 접수한 민원은 총 289건으로 전년(87건)보다 202건(232.2%) 증가했다.금감원이 공개한 12개 은행 현황(개별 민원 건수가 은행권 전체에서 2% 이상인 경우)을 보면 지난해 대구은행 민원 건수는 수협은행(267건), 케이뱅크(271건)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으나 증가율은 광주은행(903.8%)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지난해 전 은행권이 접수한 민원은 1만5천680건으로 1년 전보다 4천776건(43.8%) 늘었다. 민원 유형은 여신(49.4%), 보이스피싱(9.6%), 예적금(8.9%), 신용카드(4.2%), 방카슈랑스·펀드(2.6%) 등이었다.특히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 등 대출금리 관련 민원(2천343건)과 신규 대출, 만기 연장 등 여신 취급 관련 민원(1천270건)이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대출금리는 지난해 1월 5.06%에서 12월 5.21%로 0.15%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5.24%에서 5.31%로 0.07%p, 가계대출 금리는 4.84%에서 5.08%로 0.24%p 각각 올라섰다.은행권을 포함해 지난해 전체 금융권 민원 건수는 9만3천842건으로 전년 대비 6천729건 증가했다. 권역별로 은행과 신용카드·대부업 등 중소서민(4천810건), 손해보험(1천081건) 업권에서 민원이 늘어난 반면 생명보험(-3천204건), 금융투자(-734건) 업권에서 줄었다.DGB금융그룹 계열사인 DGB생명 민원 건수는 지난해 297건으로 183건(38.1%) 감소했고, 하이투자증권은 99건으로 40건(67.8%)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팔공산 공영주차장 '차박' 9월부터 30만원 과태료

"이제 팔공산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하면 과태료 내셔야 합니다."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하는 이들로 불편 민원이 들어와도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어 단속에 나서지 못하던 자치단체의 고민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주차장법 개정으로 이를 금지하기로 해서다.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으로 추가했다.또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도 정했다.이와 함께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주차장 설치 사업성을 높여 노후 도심에 민간 주차장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주차 전용 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90% 이하, 용적률(건물연면적/대지면적 비율) 1천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을 가리킨다.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