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음] 송언석(자유한국당 국회의원)씨 빙모상

▶이정호 씨 19일 별세. 송언석(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씨 빙모상. 빈소=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3호실. 발인=21일 오전 7시. 장지=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02-2258-5940.

2019-11-19 19:43:52

[부음]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모친상

▶김순임 씨 별세. 백석흠·중흠·장흠·윤자(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의자 씨 모친상. 빈소=대구의료원 국화원 201호(VIP실). 발인=21일(목) 오전 8시 30분. 장지=경북 성주군 대가면 흥산리 107 선영하. 053)560-9570.

2019-11-19 19:42:12

[포토뉴스]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한 맨홀뚜껑

삭막했던 맨홀뚜껑이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했다.대구 중구청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근대골목과 김광석길, 반월당네거리, 명덕네거리,동성로 일원에 노후 맨홀 뚜껑을 교체하면서 지역 명소 이미지로 디자인해 제작한 맨홀 뚜껑 552개를 최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계산성당, 청라언덕,김광석길 이미지 맨홀뚜껑.

2019-11-19 19:30:18

MBC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관련 웹사이트 화면. MBC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실시간 질문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MBC 특별기획-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가 19일 오후 8시부터 방송된다.앞서 MBC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할 국민 300명을 선정했는데, 선정되지 못한 국민들도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다.여기서 온라인 채팅창은 여러 경로를 가리킨다.우선 MBC의 대표 토론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 관련 창구를 찾아야 한다.100분 토론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등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의 영상 아래 채팅창을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100분 토론 페이스북 페이지로도 질문을 남길 수 있다.또한 MBC 홈페이지 온에어 창 오른쪽에 뜨는 채팅창 및 이 방송 관련 페이지 '시청자의견' 코너에 글을 남길 수도 있다.자신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채택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도 나온다. 우선 방송에 등장 국민 300명의 질문과 '겹치는' 질문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접속자가 많아 혼잡할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 및 온에어 등보다는 그 밖의 채널이 '관계자'의 눈에 더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019-11-19 19:10:14

대구 중구 북성로의 근대 목조 건물로 지어진 믹스카페 내부에는 다다미방이 남아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북성로, 개발 붐에 임대료 들썩…가난한 세입자 갈 곳 없어"

북성로는 건축물의 90%가 1950년 이전에 만들어져 70년이 넘은 근대 건물들이 700m가량 이어진 전국적으로도 드문 도심경관에 속한다. 나지막한 블록조 건물이 퍼져 있는 가운데, 핵심 도로변을 따라 드문드문 3, 4층 규모의 근대 양식이 독창적으로 가미된 상업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대구 중구청은 2012년 예산 8천450만원을 들여 '대구 도심건축자산의 보전적 재생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록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북성로 일대의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기록화했다.3차에 걸친 조사 끝에 북성로에는 모두 56곳의 건축물을 기록에 남겼는데, 이 중 주상복합 재개발 부지에 포함돼 철거된 건물만 14개에 달한다. 북성로에 마구잡이식 개발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불거지는 이유다.◆근대 건축물의 보고 북성로도현학 영남대 건축학과 교수가 주도한 '기록화 용역연구팀'은 중구 북성로·서성로 지역 건축물 1천900여 채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3차에 걸쳐 조사해 기록했다. 대구 구도심의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을 선별해 자료로 남기고 이에 따라 도시재생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연구팀은 문헌자료조사, 현지조사 등 1차 조사를 거쳐 200여 개의 건물을 가려낸 뒤 ▷원형성 ▷장소성 ▷정책성 ▷전형성 ▷독창성 등을 따져 점수화한 후 가장 점수가 높은 건물부터 상위 50%에 든 건물들을 실측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북성로 일대에서는 근대건축물 56채(가로형 49채, 창고형 2채, 목조여관 5채)에 대해 보존가치가 크다고 판단돼 실측조사가 이뤄졌다.연구팀에 따르면 북성로의 가로형 건축물은 상당수가 박공 양식(여덟 팔자 모양의 지붕이나 벽)으로 무리지어 있을시 독특한 도시경관으로 작용한다. 2층 규모가 가장 크고 일식과 서양식 디자인이 복합적으로 가미돼 외관 디자인이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다.수록됐던 건물 중 재개발 부지에 포함돼 철거된 연립상가건물(북성로 1가 21-15번지)은 1916년 대구기업(大邱起業)주식회사로 만들어진 후 최근까지 상가로 사용됐다. 북성로에서는 가장 기다란 건축물로, 8개의 상가가 입점한 희귀한 사례다. 연구팀은 조사 당시 "이곳이 2가지의 마감재를 섞은데다 수직형태 목조 오르내리창이 가미돼 장식성과 건축미가 뛰어나다"고 기록했다.창고형 건물(태평로2가 17-5 번지)은 1918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사들여 상점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조사 당시 다소 훼손이 있긴 했지만, 내부공간의 지붕 골조와 벽체가 양호해 북성로 ·태평로 일대의 전형적인 창고형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이런 건축물들이 대책 없이 사라진 데 대해 기록화 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근대 건축물 기록화 작업은 중구청이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구청은 이 작업을 단순 선정만을 위해 이용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개보수를 거친 건축물은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지만 이미 4채가 헐리고 행정기관은 건물주와 책임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주민들은 도미노 개발 우려한쪽에는 49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지만, 이와 동시에 북성로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구 중구청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북성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중구청은 지난 4월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7월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앞으로 북성로 일대에는 ▷청년창업클러스터 ▷역사생활가로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신 우현학숙 ▷문화플랫폼 도시 브랜딩 ▷진입광장 ▷마을 사랑방 등이 조성된다.중구청은 이와 함께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도 건립한다. 관광자원화로의 가능성이 큰 근대건축물의 무분별한 증·개축을 막고 보존과 활용을 통해 도심기능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중구청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북성로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진행하는 묘안을 모색하겠다"며 "이 일대는 이번 재개발 부지를 제외하고 8만3천㎡가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에 제약이 많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개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주민들은 중구청의 이런 구상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발이 결국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식당을 운영하는 A(68) 씨는 "손님 대부분이 돈 없는 노인들인데 개발붐에 벌써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올리려고 한다"며 "49층 주상복합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오래된 식당을 찾지는 않을 거 아니냐. 평생 해온 거라곤 이것밖에 없는데 걱정"이라고 했다.재개발 부지 안에 있던 여인숙이 철거되면서 거처를 옮긴 주민 B(81) 씨는 "개발이 되면 땅을 가진 집주인이나 젊은 사람들은 좋겠지만, 나 같이 늙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2019-11-19 19:03:05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9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자치회관 개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탄원서에 한국당 소속 권영진 시장 참여…왜?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야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권영진 대구시장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최근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 광역단체장은 탄원서에서 "도정 공백으로 1천350만의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재명 지사를 선처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했다.이번 탄원에는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13명과 함께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여했다. 권 시장과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참여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이에 대해 권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의 자격으로 회원(16개 시·도) 지사(경기도지사)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인정상 선처를 부탁하는 차원일 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말 그대로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앞서 권 시장은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16개 시·도지사 만장일치로 제13대 회장에 선출됐다. 회장 임기는 1년이며, 협의회 수장으로서 시·도지사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이 같은 맥락에서 권 시장은 "유무죄를 떠나 협의회 회장으로서 회원 지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11-19 18:59:23

날씨-11월 20일(수) "맑음"

2019-11-19 18:56:55

19일 오전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통영 선적 연승어선 대성호(29t·승선원 12명)에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소방헬기 추락]엎친데 덮친 사고…독도 수색 함선 일부 제주해역으로 이동

"제주 어선 화재 실종자 가족들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일 겁니다."지난달 31일 발생한 독도 소방구조헬기 추락사고의 실종자 3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제주도 해상에서 어선 화재로 11명이 실종되면서 해양경찰과 해군, 소방청 등 수색당국이 비상이 걸렸다.엎친데 덮친 사고 소식에 독도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누구보다 아픔에 공감한다"며 일부 수색 장비의 제주 사고 해역 이동배치에 동의했다.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은 대형함선 6척 중 해양경찰 함선 1척을 이날 오전 제주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 및 침몰사고 현장에 이동 배치했다고 19일 오후 밝혔다.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 상태로 수색 작업 등을 위해 대형함정이 필요하다는 수색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지원단은 "소방구조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가족측에 제주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대형함정 파견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면서 "가족들이 '정부의 상황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해줘 오히려 죄송하다"고 밝혔다.한 실종자 가족은 "자꾸만 늦어지는 수색에 마음이 쫓기지만, 제주 사고 상황도 빠른 대처가 필요한 만큼 (함선을) 보내주는 게 맞다"고 했다.지원단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분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만큼 독도 소방구조헬기 추락사고 해역의 수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9-11-19 18:31:34

전국철도노조와 철도하나로국민운동본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 철도 노동조합 20일 9시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노조 20일 무기한 총파업 결정…수험생 불편 불가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주말 서울에서 예정된 주요 대학의 논술 및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대구경북 수험생들은 불안과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철도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본교섭 개최 후 19일 정오까지 철도 노사간 집중 교섭을 했다"며 "대화로 문제를 풀기를 바라는 국민과 철도노동자의 바람에도 최종 교섭은 결렬됐다"고 밝혔다.철도노조가 총파업을 확정함에 따라 KTX와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률이 낮아져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과 물류 차질을 빚게 됐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는 20일부터 25일까지 파업 초반 5일간 동대구역을 지나는 KTX 열차의 운행률이 평시 대비 70.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일 73.4%를 시작으로 이후 4일간 71.4%-69.8%-68.3%-69.1% 순으로 KTX 운행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서울역~동대구역~부산역을 지나는 경부선 KTX 운행은 하루평균 113대에서 78대로 감축된다. 해당 기간 동대구역을 지나는 새마을호는 92.3%, 무궁화호는 64.0%까지 운행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철도노조 파업은 특히 고3 수험생의 주말 입시 일정과도 맞물려 지방에서 상경하는 수험생들은 혹시 모를 열차 지연에 걱정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이화여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입시 일정이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15~16일 철도노조의 준법 투쟁 때도 열차 지연으로 수험생들이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24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 딸을 둔 학부모 A(53) 씨는 "노조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해 시기를 조정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교통 불편 탓에 딸이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홍성철 대구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은 "수험생들에게는 당일 이동하기보다는 전날 미리 시험 지역에 가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코레일 대구본부 관계자는 "KTX 기준 평소 배차 간격이 10분이었다면 파업 영향으로 20~30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불편이 예상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2020년 시행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9-11-19 18:16:28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장학금 전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안윤근)는 18일 대구소년원에서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2019-11-19 18:08:03

가정종합사회복지관

가정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김장 나눔

가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보리)과 교보생명 대구FP본부(본부장 박서용)는 19일 대구교육박물관 야외주차장에서 '2019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동절기 월동준비가 어려운 지역의 홀몸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뒤 기관 외 북구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생활관리사 등 80여명이 참여했다.이날 마련된 김장김치는 북구지역 23개 동 홀몸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3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행사를 후원한 박서용 교보생명 대구FP본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1-19 18:06:33

대구 달성군 화원읍 전경. 달성군청 제공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하는 달성군 화원 대구교도소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대구교도소 이전 후 부지 활용화 방안이 본격 논의되면서 앞으로 변화될 모습에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대구시 등은 대구교도소의 현재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곳 일대가 지난달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시너지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전국의 수많은 낡은 국유재산 가운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올해 1월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하나로 선정돼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대구교도소는 내년 10월까지 달성군 하빈면으로 확대 이전한다. 대구시는 이후 남는 교도소 부지에 대해 단순 주거단지 개발이 아닌 주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상업·휴게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계획이다.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교도소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난 50여 년간 화원읍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만큼 이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권 국장은 이어 "대구교도소는 나름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전 후 남은 시설을 완전히 허물지 않고 문화시설, 상업지구, 공연시설 등 도입을 고민 중"이라며 "그 외에도 달성군이 제안한 교정박물관 조성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대구에는 옛 건물 등을 활용, 재창조해 만든 문화·휴게시설 등이 핫플레이스로 사람들의 이목과 발길을 집중시킨 성공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지난달 북구 대구은행 제2본점 건너편에 새로이 문을 연 '투가든(2garden)·나인블록(9BLOCK)'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폐공장과 창고의 외형을 그대로 두고 이를 재해석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이보다 앞서 중구 수창동 과거 연초제초장 별관창고를 재활용한 '대구예술발전소', 20년간 버려진 관사를 재창조해 만들어진 '수창맨숀'도 모범 사례로 꼽힌다.달성군 역시 개발 방안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애초 달성군은 2014년 교정박물관 등 도시문화공원 건립과 교정·법무타운 등을 건립하는 2가지 안을 수립한 바 있다.달성군 관계자는 "아직 1년 가까이 시간이 남은 만큼 모든 계획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구시와 협의해 최적의 개발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9-11-19 17:58:11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와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왼쪽) 등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지역 기업인 2명 표창

국내 중견기업 최대 행사인 제 5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이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대구경북 기업인 2명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이낙연 국무총리,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과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선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중견기업인 24명이 산업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대구경북에서는 성낙곤 ㈜이래AMS 전무가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1조4천억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티에이치엔의 김현식 이사는 세계 최초 이더넷(Ethernet)통신 핵심기술 개발,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양산과 10년 연속 무파업 기록에 공헌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019-11-19 17:48:18

[포토뉴스] 철도노조 파업돌입 기자회견

전국철도노조와 철도하나로국민운동본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 철도 노동조합 20일 9시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9 17:40:28

[포토뉴스] 연탄 나르는 자원봉사자들… 대구 중구'2019 따뜻한 중구 만들기 연탄나눔'

19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19 따뜻한 중구 만들기 연탄나눔'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줄지어 이웃에게 전달할 연탄을 나르고 있다.19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19 따뜻한 중구 만들기 연탄나눔'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줄지어 이웃에게 전달할 연탄을 나르고 있다.19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19 따뜻한 중구 만들기 연탄나눔'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연탄을 나르고 있다.

2019-11-19 17:40:16

[포토뉴스] '응원한다! 2001' 공연즐기는 고3 수험생들

19일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에서 열린 '응원한다! 2001'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2001년생 고3 수험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공연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계명대 산학인재원이 수험생들의 문화체험을 위해 마련한 이날 공연은 지역의 전문예술단체 SP아르떼의 재능기부로 열렸다.

2019-11-19 17:39:5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부른다.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민식이법' 어떤 법? #스쿨존 어린이 보호 #하하·선예 동참

19일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에 '민식이법'이 올라오면서 이 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부른다. 이는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9)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는 입법안이다.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13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날 김 군의 부모는 강훈식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그러나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10일 종료되는 가운데 '민식이법'은 상임위 행정안전위에서 계류 중이라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정기국회 이후에는 사실상 국회가 총선 분위기로 넘어가 법안 처리는 요원해지며 민식이법은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이에 방송인 하하와 선예 등이 '민식이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자 19일 청원인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19일 오후 3시 40분 현재 해당 청원에는 11만 400여명이 동의했다.

2019-11-19 17:38:27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채용 비리 의혹' 경북대병원 간호부장 중징계는 잘못"

채용 비리 의혹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경북대병원 간호부장 등의 징계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조인영)는 전직 경북대병원 간호부장 A씨 등 2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간호지원과장 B씨의 동생을 임시직원으로 채용했다. 당시 병원 마취회복실 임시직원이 공로연수를 떠나 대체 인력이 필요했는데, 야간근무·환자이송·청소 등을 주로 하는 업무 특성상 희망자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자신의 동생을 추천했고, 채용이 이뤄졌다.문제는 올해 1월 교육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B씨 동생의 채용이 '채용비리'로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병원 측은 임직원 행동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A, B씨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임직원 행동지침은 혈연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A씨 등은 교육부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받은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단지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다른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상 공백을 해소하고자 유일한 지원자를 채용한 것이므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 경위를 비춰볼 때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2019-11-19 17:27:19

지난 7월 열린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경북도·경주시·한국원자력연구원 업무협약 체결식 당시 모습. 매일신문 DB

경주 혁신원자력단지, 원자력진흥위 통과…내년 예타 신청

경상북도가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사업'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 확보와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경주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이 포함된 정부의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 방안'이 최종 의결됐다.이 사업은 기본 인프라와 각종 시설 구축 등에 8천210억원을 투입해 초소형원자로 등 미래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사업비는 지난 7월 경북도와 경주시, 원자력연구원의 혁신 원자력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당시 발표된 7천210억원보다 1천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에 신규로 이전할 인력의 정주지원 사업비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사업안이 원자력진흥위 의결을 거친 만큼 사업비 가운데 국비가 투입될 3천억원 규모의 재정 마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 예타 조사가 마무리되면 2021년 국비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경북도는 이에 앞서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경주지역 발전 전략 수립과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내년도 도비 예산 1억3천만원을 용역비로 확보할 계획이다.특히 산업과 관광, 정주여건 삼박자가 어우러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온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등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원자력 연구와 관광, 주거가 함께 갖춰진 연구단지를 조성할 작정이다.도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조성되면 경주지역에 초기 연구인력 500여 명이 유입되고 최종적으로는 1천여 명의 연구인력이 지역에 상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원자력진흥위원회 의결로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지역에 축적된 원자력 인프라와 인력을 적극 활용해 경주를 세계 속의 혁신적인 R&D 연구단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2019-11-19 17:11:54

수성경찰서 전경.

사업완료 13년 된 '대구 황금주공' 조합장 횡령 혐의 구속

지역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혔던 대구 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현 캐슬골드파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이 지난 8년간 조합 돈 7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횡령)로 조합장 A(62)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과 해당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때부터 조합장을 맡아온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조합 돈 7억6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나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조합 청산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뤄온 A씨가 조합 소유 재산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급여(월 800만원 상당)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2000년 공식 설립인가를 받은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6년 8월부터 황금캐슬골드파크 입주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조합 업무가 종료됐다. 하지만 13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조합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5개 단지, 66개 동, 4천256가구 규모인 황금캐슬골드파크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지역 최대 아파트 단지로 꼽힌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소송 등으로 조합 업무가 남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노동의 대가라고 하기에 하는 업무가 너무 없는데다 금액도 과하다고 판단했다.조합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2009년 조합과 아파트 시공사 간의 소송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해당 아파트 시공사는 사업이 본격화된 2001년 6월부터 매월 2천200만원의 조합 운영비를 지급해오다 2008년 10월부터 운영비 지급을 거부했다. 조합의 실질적인 업무가 종료됐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조합 측이 시공사를 상대로 운영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조합 업무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고 시공사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201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당시 판결문에 드러난 2008년 한 해 조합 운영비 지출은 ▷판공비·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6천193만원 ▷우편요금·사무용품비·사무실 임대료 등 사무실 유지비용 3천여만원 ▷직원 인건비 2억4천900만원 등 연간 3억4천여만원 규모였다.※조합 청산 절차=조합이 목적 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에 남아있는 재산이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 보통 이전고시 및 등기가 이뤄지면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2019-11-19 17:05:21

이상원 경북부 기자

[취재현장]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여야 한마음으로

중국 제나라 때 일이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을 지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묘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 궁금해진 공자가 제자에게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라고 시켰다.제자는 여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로 슬피 울고 있냐"고 물었다.여인은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고 남편도 호랑이에게 물려죽었는데 이번에는 아들까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고 슬퍼했다.이를 들은 공자는 "시아버지와 남편, 자식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는데도 왜 이 곳을 떠나지 않냐"고 물었다.여인은 "가혹한 정치를 피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공자는 제자들에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역설적인 고사다. 그 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다는 반증이다.포항의 상황도 그렇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5.4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민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시민을 안고 보듬어야 할 정치는 실종 상태다.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을 재건하기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 4월 발의됐지만 겨울로 접어든 지금까지 하세월이다. 중앙 정치에서 지역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여야 정치권은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오로지 상처입은 포항시민이 치유될 수 있는 방안만 생각하면 된다.정부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드러난 만큼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아직도 수백 명의 이재민이 체육관 텐트와 컨테이너 시설에 살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포항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한가닥 희망을 품었던 18일 열린 법안소위도 결국 '보상'이냐 '지원'이냐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임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 포항시민들은 21일 열리는 소위에 또 다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지진 이재민들은 한결같이 말한다"우리가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겁니까? 예전의 삶터에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거 말고는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잃어 본 사람만이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던가. 포항시민들은 지진으로 잃어 보았으며 아파보았다. 소위 말하는 중앙이라는 서울(수도권 포함)은 얼마나 잃어 보았는가?원전만해도 그렇다. 서울특별시민들은 지역민들이 고통 속에 쏘아올린 원전의 전기를 받아 쓰고,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도 지역에서 처리해준다. 서울이 지진에 당했다면, 한강에 원전을 세운다면 서울특별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참으로 궁금해진다.포항시는 이처럼 포항의 아픔을 전하기 위해 서울에서 지진피해 사진전도 열고 포럼도 여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특별법 제정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겨울 찬바람처럼 냉랭하기만 하다.재난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즉답을 할 때다."포항시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고 여야가 용서를 빌며 포항지진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그래야 구케의원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을 것이다.

2019-11-19 16:59:53

19일 신재생에너지타운경주유치위원회가 경주시청 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훈 기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실패, 경주시·경북도 책임져라"

신재생에너지타운경주유치위원회(공동대표 김일윤 전 국회의원)는 19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경주시가 지정되지 못한 데 대해 경주시와 경북도, 김석기 국회의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에너지 신시장 창출과 지역에 특화된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 ▷실증·시험시설이 집적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추진해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성계획을 내놓은 8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2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고, 지난 6일 제1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새만금과 광주전남 등 2곳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했다.신재생에너지타운경주유치위원회는 "경북도 시군 중 경주시만큼 융복합단지 신청 도시가 갖춰야 할 조건에 부합하는 곳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인 지난 2017년 1월 경주 유세에서 '경주를 첨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으로 육성하고 원자력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데도 경북도는 영덕군을 단독 신청해 결국 경북을 탈락하게 만든 무능한 행정을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3천700여명 규모 일자리와 1조3천800억원 상당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에 실패한 것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당론과 맞지 않다'며 반대한 김석기 의원과 이에 동조한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를 끝까지 외면한 이철우 경북지사 때문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치위는 산업부가 지자체 수요를 파악해 2020년에도 융복합단지를 추가 지정하기로 한 만큼 내년에는 경주시가 반드시 지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2019-11-19 16:58:20

안동시 로고. 매일신문DB

[핫 키워드] 역대 최대 규모

19일 낮 '역대 최대 규모'라는 키워드가 다수 온라인 기사 제목에 달렸다.이날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역대 가장 많다는 내용의 기사가 잇따랐다. 본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경북 안동시를 비롯해 서울 동작구, 경기 파주시, 경남 김해시, 충북 증평군 등이 해당됐다.해당 지자체들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자랑하면서 이걸로 내년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쟁력도 제고하겠다는 포부도 밝히는 등 지자체 행정 홍보에 적극적이었다.반면 예산안 규모를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리지 못했거나 오히려 줄인 지자체들은 조용히 관련 소식을 전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2019-11-19 16:55:13

권상구 시간과공간연구소 이사. 매일신문 DB

"이분법적 해결 대신 상생으로"…권상구 '시간과공간연구소' 상임이사

대구 중구를 중심으로 오래된 골목길과 옛 시간의 흔적의 가치를 지키는데 힘써왔던 권상구 '시간과공간연구소' 상임이사는 "개발과 보존의 지향점이 상반된 상황에서 두 개의 가치를 공존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낡은 구도심에 사는 주민들은 편의시설 부족과 지저분한 환경 등 생활의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여기에다 개발업자, 지주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에게 '옛것의 보존'을 이유로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권 이사에 따르면 대구시청이 위치한 동인동에서 대구역까지의 태평로 일대에만 196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 1천여 채가 밀집돼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이뤄진 북성로 개발로 60년대 이전 건물 55채가 사라진 것이 그리 큰 피해가 아닌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하지만 권 이사는 "문제는 앞으로도 개발은 끊임없이 이뤄진다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개발 vs 반대'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으로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가 강조하는 것은 개발과 함께 보존의 가치까지 함께 품는 상생이다. 권 이사는 "개발과 동시에 보존에도 성공한 사례는 적지 않다"고 했다. 대구 현대백화점 후문에 조성된 영남대로, 반월당 미소시티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이상화·서상돈 고택 보존이 좋은 예다.권 이사는 "미소시티 뒤쪽 고택들은 시행사의 기부채납으로 복원돼 현재는 대구 근대골목의 주요한 관광지가 됐다"며 "진입로도 없었던 외진 곳이 개발과 함께 보존되면서 오히려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된 사례"라고 평가했다.10년간 북성로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 온 그는 철거 직전까지도 개발에 회의적이었다. 건물주를 찾아 숱한 설득도 했다는 그는 "마음은 아프지만 결국 건물주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행정기관이 나서서 개발과 보존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9-11-19 16:53:11

거창군의회 신재화 총무위원장

경남 거창군의회 신재화 의원, YOUTH(청년) 발전 우수 의원 선정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인 신재화 의원(54·자유한국당)이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제1회 YOUTH 의원 대상'에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신 의원은 거창군의회 초선 군 의원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청년들이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 받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거창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법제 화 함으로서, 청년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에 처음 개최된 'YOUTH 의원 대상'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됐다.신 의원은 "취업 난에 고달픈 청년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에 공감해 주셔서 매우 기쁘다"며 "제가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신재화 의원은 그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행사와 회의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민원과 애로 사항을 의정활동에 꾸준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특히 신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개방 화장실도 공중 화장실처럼 다양한 편의 시설을 지원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하기도 했다,또, CCTV 등 수많은 영상 기기에 사생활의 노출이 우려되는 현 시대에 군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신 의원은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 의회에서 주민들과 유대감을 갖고 서로 신뢰를 형성하는 일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주민들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이슈들을 적극 의제화하는 방식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주민의 대표로서 군 의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1-19 16:52:15

대구 달서구 장기공원 가로지르는 466m 도로 뚫린다

대구 달서구 장기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뚫릴 전망이다.이를 통해 성서산업단지와 남대구IC 진·출입로 등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되고 성서와 대구 도심을 오가는 교통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성서공단북로와 장기로를 잇는 연결도로(너비 20m, 길이 466m, 터널구간 포함)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현재 해당 도로 건설 사업은 시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및 해당 지자체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계획 수립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이르면 내달 말 심의가 통과돼 계획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도로 신설을 위한 첫 삽을 뜰 예정이다.이번 도로 신설 계획지는 지금까지 성서산단과 남대구IC 등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를 비롯해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이다.특히 성서산단에서 대구 도심으로 오가는 직선 방향에 장기공원이 가로막혀 있는 형태여서 먼 거리를 우회할 수밖에 없다. 성서산단에서 남대구IC로 오갈 때는 성서공단네거리와 장동네거리를 거쳐 돌아갈 수밖에 없고, 바로 옆 장기동·본리동을 오갈 때도 달구벌대로를 통해 크게 돌아서 진·출입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지난 2017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장기동·장동 일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서와 장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연결도로가 없어 향후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돼 성서공단로~장기로 연결도로 건립의 필요성이 크다.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신설도로 계획안은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만큼 도시계획위 심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성서산단과 대구 도심 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문제가 없도록 차근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2019-11-19 16:48:34

경북 영주시가 2016년 2월 영주시의회에 보고한 신영주번개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보고 문건. 마경대 기자

경북 영주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두고 영주시 '딴소리' 빈축

경북 영주시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에 추진 중인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특혜 의혹(매일신문 11월 12일 자 13면 등)을 무마시키기 위해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을 무리하게 짜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영주시는 지난 14일 홍보성 보도자료를 내고 "신영주번개시장 주차타워 건립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2017년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라며 "국비 54억원, 시비 52억원 등 106억원을 들여 1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2층 3단 구조의 주차타워로 조성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영주시는 2015년에 이미 이 곳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뭔가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시는 당시 신영주번개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고, 주차장 조성사업 사전 컨설팅과 건물 소유자 및 상인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및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겸수렴을 거쳐 사업계획도 확정한 바 있다.이후 2016년 2월 영주시의회 제204회 임시회에서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보고한 적도 있다. 당시 보고서엔 '영주시 선비로 79번길 54(휴천동) 일대 부지 3천170㎡를 사업비 50억원(국비 30억원, 시비 20억원)에 사들여 주차면수 95면 규모의 주차장과 CCTV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돼 있다.영주시가 2015년부터 추진한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선 언급조차 않은 채 마치 2017년 주차타워 공모 선정 후부터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다 보니 '특혜 의혹을 숨기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한 영주시의원은 "시가 2015년부터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것은 확실하다. 당시 공무원들과 이해 관계인 몇명만 불러 주민설명회를 하길래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설명회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주민들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슨 차가 그렇게 많이 들어 온다고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대형 주차빌딩까지 짓느냐.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장바구니를 들고 100m씩 걸어와 장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특정인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나도는 이유를 알겠다"고 비난했다.강신호 영주시 경제산업국장은 "2017년 주차빌딩 사업 이전 일은 잘 모른다. 주차타워 공모 전에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이 세워졌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예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2019-11-19 16:46:10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 A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11명 상습폭행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19일 경북 포항 북구 A어린이집 아동 11명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29)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7월 19일부터 같은 해 9월 7일까지 밥을 먹지 않는 2세 아동의 머리를 공으로 때려 울리는가 하면 양팔을 잡고 테이블에서 끌어내는 등 아동 11명에게 42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가 아동을 장난감 취급하며 벌인 엽기적인 학대 행각은 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세 아동이 오줌을 싸자 옷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물티슈로 오줌을 싼 부위를 닦은 뒤 이 물티슈로 배와 팔 등 다른 신체 부위를 닦았다.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의 엉덩이 등을 때리고, 놀라서 일어나 앉은 아동의 얼굴을 베개로 때렸으며,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심지어 1세 아동의 빰과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볼펜으로 아동의 이마를 찔렀으며, 2세 아동의 얼굴을 때려 울린 뒤 이불로 덮고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숨을 못 쉬게 했다.이는 A어린이집 내부 CCTV에 모두 담겨 있었다.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인 C(53) 씨가 CCTV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9-11-19 16:36:13

경북소방본부 소방헬기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 소방헬기 조종사 못 구해 '발 동동'…이번엔 충원될까?

경북소방본부가 정원보다 부족한 소방헬기 조종인력 충원에 성공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 차례 공고를 냈지만 신규 조종인력 채용에 실패했기 때문.도 소방본부는 지난 13일 공고문을 내고 항공조종인력 3명 채용을 위한 서류접수를 이달 22일부터 4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소방헬기 2대를 운용 중인 도 소방본부에는 조종인력 정원이 10명이지만 3명이 부족한 7명이 현원이다. 때문에 다른 소방인력과 달리 근무 형태가 기형적이어서 조종인력의 업무 효율성을 최적화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는 채용 공고를 내도 최종 지원자가 적고, 적합한 인력을 뽑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4차례 조종인력 채용 공고를 냈지만 한 명도 뽑지 못했다.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하고 있어 헬기 조종사들이 꺼리는 장거리 해상 운행을 해야하는 탓에 우수 인력을 포함한 지원자가 적은 것으로 도 소방본부의 보고 있다.일반 소방공무원보다 급여 등 처우가 나은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해 지원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조종인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어 대안으로 선택하기 쉽지 않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전문경력관으로 조종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더욱이 최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번 채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다만 앞선 4차례 채용공고는 전국 각지의 소방본부와 함께 올린 탓에 지원자들이 분산됐었지만, 이번에는 경북소방본부 단독으로 공고를 낸 것이어서 지원자가 집중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경북은 관할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넓어 소방헬기의 활용도가 높은 곳"이라며 "정원에 맞는 소방인력을 채용해 안전한 헬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9-11-19 16:32:58

지난해 대구모금회 직원들이 동성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희망2019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 100℃ 달성을 축하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최초 100억원 이상 목표…대구 '사랑의 온도탑' 20일 출범식

대구 '사랑의 온도탑'이 20일부터 73일간 모금 대장정에 돌입한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대구모금회)는 '나눔으로 행복한 대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최초로 100억원 이상 모금을 목표로 삼았다.대구모금회는 20일 오후 2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김수학 대구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0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1억여원이 모일 때마다 1℃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도 함께 개최된다.온도탑은 시민들이 나눔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성로 옛 중앙치안센터 앞에 세워진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며,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 최종 모금액 같은 100억2천만원이다. 목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대구 사랑의 온도탑은 이어지는 경기 불황 등 여러 악재에도 목표액 99억8천900만을 초과 달성했다. 익명의 '대구 키다리 아저씨'가 1억2천만원을 전달하며 8번째 통 큰 기부를 했고, 시민들도 각자 힘을 보탰다.김수학 대구모금회 회장은 "불경기로 모금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들께서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에 십시일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대구모금회는 모금 기간 ▷착한대구 캠페인 ▷나눔리더 ▷나눔리더스클럽 ▷대구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에 사랑의열매를 달고 판매하는 CRM(Cause-Related Marketing) 등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대구모금회 사랑의 계좌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송사 등에 성금 및 물품을 기탁할 수 있으며, ARS 기부전화 060-700-0050(1통화 2천원)으로도 동참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 비치된 사랑의열매 모금함과 홈페이지(daegu.chest.or.kr)를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와 자동연계 돼 연말 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의 053)667-1000.

2019-11-19 1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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