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씨-1월 18일(금) "대체로 맑음"

2019-01-17 19:12:21

17일 안동봉화축협 앞에서 일부 조합원이 축협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에게 수년간 특혜를 주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집회를 열었다. 독자 제공

"무자격 조합원 늘리고 특혜까지 줬다" 안동봉화축협 일부 조합원 집회

안동봉화축협 일부 조합원이 축협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을 제명하기는커녕, 특혜까지 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안동봉화축협 무자격조합원 불공정정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안동축협 비대위)는 17일 안동봉화축협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협이 무자격 조합원들을 정리하지 않고 특혜까지 주면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안동축협 비대위는 축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자격을 제한하는 상위법(농협법)을 무시하고 지난 2004년 임의로 이사회를 열어 종사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면서 자격이 없는 조합원 수를 오히려 늘렸다고 했다.안동축협 비대위에 따르면 2017년 안동봉화축협 조합원 1천904명 중 비(非) 축산업자가 509명이었고 지난해에는 조합원 1천921명 중 비 축산업자가 426명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축산업자들이 2년간 받는 출자 배당금과 상품권 등에서 손해를 봤고 그 액수가 총 1억 9천만원 이상 된다고 안동축협 비대위는 밝혔다.이에 대해 안동봉화축협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3년 이상 비 축산업자를 정리한 뒤 올해 안에 무자격 조합원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도록 의결한 상태로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한편 안동축협 비대위는 지난달 27일 안동봉화축협 무자격 조합원 보유와 관련,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9-01-17 19:10:03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노조원들이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김천시청 도끼테러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속보)김천시청 앞 손도끼 난동 두고 민노총과 경찰 진실 공방

지난 11일 발생한 김천시청 앞 민주노총 농성천막 손도끼 난동 사건(매일신문 12일 자 5면)을 두고 민주노총과 경찰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는 지난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 장본인에 대한 철처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범행 계획을 인지하고도 예방하지 않은 경찰의 직무유기 또한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엔 경찰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은 17일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내용 확인을 위해 112 신고 내용을 살펴봤으나 피의자가 전날 경찰에 전화한 사실이 없었다"며 "(피의자가) 사건 당일 오전 8시 34분 중앙파출소에, 1분 후인 오전 8시 35분 112 지령실에 '시청에 싸우러 간다'고 각각 신고했고, 오전 8시 41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송무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장은 "사건 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한 노조원이 경찰관으로부터 '범인이 하루 전 범행 예고를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방을 이어갔다.민주노총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17일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로 했다.앞서 지난 11일 오전 김천시청 정문 앞에서 한 50대 남성이 민노총 농성장에 난입해 손도끼를 휘두르며 난동(매일신문 12일 자 5면)을 부렸다. 당시 민노총은 김천시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중이었다.경찰은 이 남성을 붙잡아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2019-01-17 19:09:42

문경시가 다자녀 가정에 파격적인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문경시가 다자녀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펼치고 있는 '엄마 아빠! 형제자매가 필요해요' 캠페인. 문경시 제공

문경 세자녀 이상 가정에 장학금 팍팍~

초·중·고교나 대학에 3명의 자녀가 재학 중인 가정이 올해 문경으로 이사하거나 주소지를 옮기면 내년부터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최대 4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장학금은 늘어난다. 만약 5~7명의 자녀가 있다면 최대 1억원 이상의 장학금 혜택도 가능하다.문경시와 문경시장학회가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전국에서 유례 없는 파격적인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문경시는 17일 "올해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문경에 둔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인원 제한 없이 매년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씩 매년 지급된다. 다자녀의 막내가 만18세가 될 때까지 모든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고, 학교 성적이나 부모의 재산 등도 따지지 않는다. 문경 소재의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상관 없다. 국가장학금이나 다른 여러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있어도 중복 지원된다.현재 문경에 살고 있는 다자녀 가구는 당장 올해부터 지원 받는다.첫째 자녀가 대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대학 1학년, 셋째가 고교 2학년일 경우 올해 4월부터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어린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한 명을 더 낳으면 이같은 혜택이 바로 뒤따르게 된다.여기에다 자녀의 성적이 좋을 경우 문경시장학회로부터 매년 문경장학금(대학생 300만원, 고교생 100만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다른 특전도 가능하다. 자녀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하면 심사를 통해 4년 간 숙식이 제공되는 문경학사에 입사할 수 있다.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문경학사는 2인 1실에 남녀 기숙사가 분리돼 있고, 하루 3식이 제공되는 데도 입사금은 월 7만원으로 매우 저렴하다.서울에서 4년간 원룸 등을 구해 숙식을 해결할 경우 수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문경학사의 선발 기준은 학업 성적(60%), 생활 정도(40%)다.고윤환 문경시장은 "다자녀 가정이 많은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고 인구도 많이 유입하기 위해 이번 다자녀 장학금 시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편 문경시는 올해부터 출산장려금도 확대했다. 첫째 340만원, 둘째 1천400만원, 셋째 1천600만원, 넷째 이상은 3천만원이다. 여기에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돌축하금 100만원 등 2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2019-01-17 18:35:10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석포제련소 현장 시찰을 마치고 이동 하던 차량을 가로막고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면담요청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조명래 환경부 장관 영풍석포제련소 '비공개' 방문 왜?

17일 오후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제2공장 입구. 주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살을 에는 듯한 추위와 싸워야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영풍제련소를 방문한다고 해서 이곳을 찾았지만 '비공개'라며 공장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해서다.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취임한 환경부 장관이 영풍제련소에 처음 방문하는 일은 상징성이 남다르다"며 "장관이 이 현안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는데 왜 비공개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장관이 17일 취임 후 첫 대구경북 방문 일정으로 영풍제련소를 찾았지만, 비공개로 일정을 소화해 주민과 환경단체의 빈축을 샀다.게다가 비공개 이유를 놓고 환경부는 영풍제련소를, 영풍제련소는 환경부 탓으로 돌리며 책임 공방까지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이날 조 장관은 오후 3시쯤 영풍제련소를 찾아 제련소 관계자들로부터 공장 현황 등에 대해 40분가량 브리핑을 받았다.조 장관은 "세월이 흐르면서 환경적 변화가 많았던 만큼 일부 공장과 시설만 고쳐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니 큰 틀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일을 해달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제련소 내 정수공장과 침전저류지를 둘러본 뒤 조 장관은 1시간 10분가량의 현장 방문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공장을 떠났다.조 장관과 환경단체의 만남은 석포면에서 영주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성사됐다.환경단체 회원들이 조 장관 차량 이동 길목에서 '환경부 장관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현수막을 들고 진로를 막아서다.뒷좌석 창문 사이로 조 장관을 맞이한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장관님을 직접 만나 뵙고 얘기하고 싶다. 이달 내로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고, 조 장관은 "관련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가 질문이 반복되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비공개로 일정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워낙 일정이 많고 계속 바뀌면서 확정하지 못하다 보니 비공개로 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한편,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석포제련소의 운영은 지역 주민 생계와도 큰 관련이 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모두가 만족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19-01-17 18:32:02

[포토뉴스] "안춥습니다" 한파 속 겨울 해병대 캠프

17일 포항 남구 도구해안에서 열린 겨울 해병대 캠프에서 참가자들이 해병대 창설 70주년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번 캠프는 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인 등 230여 명이 참가해 4박 5일 동안 진행된다. 17일 포항 남구 도구해안에서 열린 겨울 해병대 캠프에서 참가자들이 IBS 고무보트 기초훈련을 받고 있다. 17일 포항 남구 도구해안에서 열린 겨울 해병대 캠프에서 참가자들이 상륙돌격장갑차(KAAV) 탑승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7일 포항 남구 도구해안에서 열린 겨울 해병대 캠프에서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훈련 의지를 다지고 있다.

2019-01-17 18:31:04

대구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선고 잇따라

대구에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7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7일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2017년 12월 26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2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이후 전국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2019-01-17 18:26:05

[포토뉴스] 취업한파 속 특성화고에 내 걸린 합격 현수막…18일까지 특성화고 추가모집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취업률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대구 시내 한 특성화고 건물 외벽에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의 이름과 해당 기업명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눈길을 끈다. 2019학년도 대구지역 특성화고 진학 인원은 15개교 2천898명에 이른다. 대구시교육청은 18일까지 2일간 특성화고 추가모집을 한다.

2019-01-17 18:25:23

16일 예천군 중회실에서 예천군의회 사태와 관련 예천군 명예회복을 위한 자문회의를 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사태로 예천 전체 비상

예천군의원들의 해외 연수 사태로 예천이 안팎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예천군의회의 해외 연수 중 폭력 물의 및 미온적인 사태 수습 등으로 전 국민의 분노를 사면서 예천군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예천 농산물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실제로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예천군의회 홈페이지에 '농산물 불매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글만 19건이 올라왔고, SNS를 통해서도 농산물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는 상태다. 또 온란인상에서 출향인은 물론 예천군민 모두가 다른 지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빗발치고 있다.사업을 하고 있는 출향인 A씨는 "물론 농담이겠지만, (내가) 예천 출신인 것을 알고는 거래처 대표가 '조금 기분 나쁜 소리한다고 때리는 건 아니죠', '무서워 거래를 끊어야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소연했다.군의회 연수 사태 수습이 길어지면서 군정 마비 우려도 나오고 있다.법안 발의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군 행정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예천군의회는 다음 달 말부터 3월 초까지 추경 계획을 잡고 있었지만 의장 사퇴와 의원직 사퇴 및 징계 여부 등에 대한 결과가 전혀 확정된 게 없어 계획대로 추진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게다가 21일 임시회 이후 의장과 부의장이 사퇴할 경우 의장단을 다시 선출해야 되고, 사퇴 의원이 생길 경우엔 보궐 선거도 치러야 하는 등 산 넘어 산이다.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단체들도 적잖아 의회 공백 상태가 올 수도 있다. 7일째 군의장실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예천군농민회는 '1년 농사를 포기해서라도 군의원이 전원 사퇴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특히 예천지역 종교단체와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농민단체, 유림 등이 17일 '예천군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주 중 관련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19-01-17 17:51:09

전·현직 울진군의회 의원 2명,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도 기각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유성 울진군의원과 백정례 전 울진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황 군의원과 백 전 군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8일 H(63) 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를 울진군이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각각 현금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황 군의원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H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울진군청에 '잘 검토해달라'고 말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여지가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 양형에 대해서도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관계라고 보긴 어렵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6일 뒤 돈을 돌려준 황 군의원의 행동도 자의가 아닌 타의로 갑작스럽게 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현직인 황 군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백 전 군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또 범죄종류와 형에 따라선 5~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2019-01-17 17:44:44

이승관 구미고용노동지청장

이승관 구미고용노동지청장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선 해달라"

이승관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17일 GS건설㈜·현대건설㈜ 등 구미·김천지역 대형 건설현장 책임자 등 30여 명과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 지청장은 현장 책임자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9-01-17 17:37:06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2심서도 징역 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재판장)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1심에선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다 2심에선 "돈을 받은 것은 맞다"고 말을 바꿨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19-01-17 17:30:36

이진련 시의원

"허위사실 유포" 이진련 대구시의원 벌금 70만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선고가 확정될 경우 김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이 시의원은 지난 5월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투표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당 상무위원 31여명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시의원은 해당 문자메시지에서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전) 문재인 대통령 조직특보'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이 시의원은 노무현재단 운영위원도 아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직특보를 역임한 사실도 없었다.재판부는 "경력과 다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초범인데다 본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이 시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는 관련 전과가 있는데다 2천여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낸 점 등이 고려돼 벌금 200여만원이 선고됐다.

2019-01-17 17:25:12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16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찾아 화재 진압법 교육을 받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팔공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다녀간 경기도 단원고 학생과 세월호 유가족들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과 세월호 유가족이 16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찾아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휴관 중이던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이날 이례적으로 문을 열어 세월호의 아픔을 가슴에 담은 이들과 재난 예방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4일부터 2박 3일간 단원고 학생과 유가족 등 78명이 '자원봉사와 재난교육시설 체험학습'을 실시했는데, 마지막날인 16일 대구를 찾았다고 밝혔다.이날 단원고 재학생 62명, 세월호 유가족 8명, 교직원 8명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지하철·지상철 위기 대응법, 완강기 탈출법, 화재 진압법 등을 체험했다.애초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008년 개관한 이후 10년 만에 노후 장비를 점검·정비하고자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임시 휴관 중이었다.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과 단원고 후배 학생들이 최근 재난체험시설을 방문하고 싶다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측에 견학을 요청했다.양동영 단원고 교장은 "학생들이 세월호의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세월호 관련 지역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잇따라 찾는 체험학습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측은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돕고자 이들에게 시설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험교육을 통해 전 국민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앞서 발생한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와 2·18 지하철 중앙로역 방화 참사를 계기로 재난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키우고자 대구시가 2008년 12월 팔공산에 조성한 체험박물관이다. 지하철·모노레일 탈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소방체험, 산악·지진 대응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9-01-17 17:23:38

지난해 열린 포항국제불빛축제 모습. 포항시 제공

포항국제불빛축제 개최 시기 5월말로 변경

포항의 대표 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의 개최 시기가 5월로 당겨진다.포항시는 17일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 시기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지난 2007년 제4회 축제부터 지금까지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개최해 포항의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잡았다.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축제 기간 중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등 관광객의 불편이 크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여름 휴가철이 아닌 비수기에 축제를 개최해 관광객을 유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개최 시기를 바꾸게 됐다.이에 포항시는 시민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올해부터 매년 5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 올해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다.해병도시의 상징인 '포항해병대문화축제' 기간도 함께 바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해병대문화축제는 매년 정례적으로 4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했다. 올해는 4월 27일부터 28일까지다.정연대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와 포항해병대문화축제는 포항시 승격 70주년과 해병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4월부터 6월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9-01-17 17:22:42

김인기 통합공항 의성군 유치위원장

대구경북 통합공항 의성·군위 공동추진위, '권영진 대구시장 군위군 우보 편들기 즉각 중단하라'

대구경북 통합공항 의성군비안·군위군소보유치추진위원회(이하 의성·군위유치추진위)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위군 우보 편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의성·군위유치추진위는 성명에서 "대구시는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 편파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의성군민들은 통합공항 이전 사업을 공정하고 법에 따르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대구시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이는 권 시장이 지난 16일 군위 우보면 단독 후보지역과 의성·군위 공동 후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위군 우보면 단독 후보지역의 부지는 높은 봉우리의 산악 지형으로 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 것으로 보이지만 절토와 성토가 바로 이뤄져 사업이 용이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데 대한 반발이다.김인기 통합공항 의성군 유치위원장은 "대구시가 특정 지역을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 편파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하는 통합공항 이전 자체를 반대하겠다"고 했다.한편 통합공항 의성·군위유치추진위는 이전 사업 지연 이유 및 적법한 사업 추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시에 두 후보지의 사업비 세부 명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2019-01-17 17:22:37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가이드 폭행' 박종철 예천군의회 군의원 검찰 송치

예천경찰서는 17일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박종철 예천군의회 군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시민단체 '활빈단'이 지난 7일 박 군의원을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 수사에 착수한 지 열흘만이다.경찰에 따르면 박 군의원은 예천군의회가 미국 동부와 캐나다에서 해외 연수 중이던 지난달 23일 오후 6시쯤(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A씨를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해외 연수 경비 산출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2019-01-17 17:22:34

구미문화예술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상생음악회'에 참석한 대구경북 주요 인사들이 'SK하이닉스 투자 구미 유치'를 위한 대구경북 시·도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장세용 구미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권영진 대구시장·김봉교 경북도의원·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구미시 제공

SK하이닉스 구미 유치 위한 대구경북 서명운동 확산

120조원이 투자되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경북도와 대구시가 손을 맞잡은 가운데 대구경북 시·도민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또 이를 지지하는 경제단체의 성명과 청와대 국민청원 활동, 종이학 접기 운동 등 SK하이닉스 투자 유치를 염원하는 범시민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16일 구미문화예술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상생음악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대구경북의 기관단체장, 시민 등 1천여 명은 'SK하이닉스 구미 유치 대구경북 시·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1시간여 만에 500명 넘는 시·도민이 동참했으며,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앞서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한 구미지역 기관·단체장들은 구미시청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SK하이닉스 구미 유치 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양하고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논의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를 찾아 SK하이닉스 구미 유치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경제단체 및 시민들도 가세했다. 구미중소기업협의회(회장 곽현근)는 17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및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시민들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운동, 청와대 국민청원 활동, 손편지 쓰기, 42만개 종이학 접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대구경북이 함께 하는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는 대구경북 상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520만 대구경북민의 염원이 모아 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01-17 17:15:59

겨울철 화재예방 지도감독

고령소방서장, 겨울철 공사장 찾아 화재예방 지도

조유현 고령소방서장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으로 17일 다산샤인힐 컨트리클럽 공사장(다산면 벌지리)을 방문, 화재예방 지도·감독을 했다. 이번 지도방문은 겨울철 공사장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2019-01-17 16:55:3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남진 조직국장(왼쪽)과 이재식 본부장(오른쪽)이 17일 오후 김천시청 손도끼 사건과 김천시통합관제센터 근로자 해고에 대한 행안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부겸 의원실 앞에서 단식 농성 돌입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가 김천시청 손도끼 난동과 기간제 근로자 해고를 규탄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천시는 시청 앞에서 벌어진 도끼 테러를 방치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인 김천시통합관제센터 근로자들을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했다"며 "주무부서인 행안부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공공운수노조는 ▷김천시의 정규직 전환 전반에 대한 행안부의 실사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 지도 감독 및 시정 조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오남용 금지 ▷도끼 테러 사건 관련 공무원 조사 및 징계 등을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김부겸 장관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1일 오전 김천시청 정문 앞에서 한 50대 남성은 김천시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민주노총 농성장에 난입해 손도끼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019-01-17 16:33:56

포항시와 해양수산부, 경북도, 관련 기업들이 17일 수중건설로봇 기술이전 협약식을 열었다. 포항시 제공

수심 2,500m 작업 가능한 로봇기술 개발

포항시는 해양수산부, 경북도와 17일 영일만3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포항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에서 '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 성과보고회 및 기술이전 협약식'을 가졌다.수중건설로봇 연구개발은 해수부, 경북도,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 송경창 포항부시장, 이정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날 아시아 최초로 국산 기술을 바탕으로 수심 500m에서 작업 가능한 로봇기술 실증에 성공했으며 수심 2,500m에서 작업 가능한 로봇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성과보고회에 이어 경남 레드원테크놀러지㈜, 서울 ㈜환경과학기술, 부산 ㈜KOC 등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기술을 이전받는 '기술이전 협약식'을 가졌다.해양수산부, 경북도, 포항시는 이번에 개발한 수중건설로봇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후속 사업으로 수중건설로봇 실증 및 확산사업을 진행하며, 제품의 신뢰성 확보, 성능검증 인프라 고도화 등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수중건설로봇 성과를 통해 국내외 해양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로봇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영일만3일반산업단지를 국내 로봇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17 16:27:41

일본 남서부 가고시마(鹿兒島)현의 화산섬 구치노에라부지마(口永良部島)에서 17일 오전 9시 19분께 분화가 발생해 일본 기상청이 주의를 당부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분화로 화산 연기가 최소 500m 이상 치솟았다. 또 분화에 따른 화쇄류(火碎流·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 현상도 관측됐다.기상청은 화쇄류가 주민들의 거주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분화구에서 2㎞ 이내에는 분화에 따른 분석(噴石·용암 조각과 암석 파편)이나 화쇄류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기상청은 분화 경계수위를 3단계(입산규제)로 유지했다. 연합뉴스

일본 가고시마 화산 분화

2019-01-17 16:26:21

대구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1월 19일 법원에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DB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어 "재판부는 법원 앞에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플래카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권 시장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시민단체 등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반발하자 검찰은 구형량의 50%가 넘는 형이 선고됐는데도 항소했다.당시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된 만큼 법에 따른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단체와 다른 정당들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권 시장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선거사범을 뿌리 뽑기보다는 관대한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 사법부 스스로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인지 곱씹어봐야 한다"며 "이 판결이 사법농단 사건과 맞물려 사법부가 어떤 불신의 늪에 빠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9-01-17 16:25:14

수도권 지역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5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마스크가 품절 상태다. 하지만 마스크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마스크 효용성 두고 '갑론을박'

연일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로 마스크 품귀 현상까지 빚어진 가운데, 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마스크 썼다가 답답하기만 하고 효과를 못 봤다', '사실상 방독면 쓰지 않는 이상 막기 힘들다'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정부의 마스크 착용 권고를 정면에서 비판하는 국내 전문가는 환경·보건단체 '숲과 나눔' 이사장인 장재연 아주대 의대 교수다. 장 교수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마스크를 썼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거의 없는 반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많다"고 말했다.그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으면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효과가 없고 반대의 경우 숨쉬기가 힘들어지는데 이보다 건강에 더 나쁜 것은 없다"며 "호흡기 질환자나 임산부, 노약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에서 착용을 권하는 보건용 마스크는 사실상 산업용 수준으로 차단율이 높은 편인데 미국 흉부학회와 식품의약국(FDA), 홍콩의학회 등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마스크 착용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한다는 점도 지적했다.장 교수는 "개인이 선택에 따라 착용하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이상 증세가 없는데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쓸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마스크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증명한 임상 연구는 많지 않다. 2012년 영국과 중국 공동 연구팀이 발표문 논문에는 '미세먼지가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을 감소시킨다'며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심혈관 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했고 실험 시점이 2009년으로 거의 10년이 지났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2017년에는 영국 질병의학연구소(IOM)가 다국적기업 제품을 포함해 중국 베이징 시중서 구한 마스크 9종의 초미세먼지(PM2.5) 차단 효과를 비교했으나 결론은 부정적이었다.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한 실험에서 움직임이 적었을 때 침투율은 3∼68%, 여러 활동을 했을 때는 7∼66%로 집계됐다. 임상 실험에서 초미세먼지 침투율이 평균 10% 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오직 한 제품뿐이었다. 연구진은 "마스크 대부분이 얼굴에 잘 들어맞지 않아 (초미세먼지로부터) 충분히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그러나 환경부는 "일정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 "식약처 인증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KF(Korea Filter·코리아필터) 지수 인증 보건용 마스크는 모두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누설률 등을 측정하는 실험을 거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품은 497개로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염화나트륨을 0.4∼0.6㎛ 수준으로 잘게 깬 다음 이를 마스크가 얼마나 걸러내는지, 공기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숨쉬기가 얼마나 힘든지 등을 파악한다"면서 "통상 KF80 이상이면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했다.전 세계 주요국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나라는 한국과 싱가포르 정도다. 싱가포르의 권고 기준은 한국보다 높다. 우리 기준은 '나쁨'에 해당하는 36㎍/㎥ 이상이지만, 싱가포르는 일평균 150㎍/㎥일 때 착용을 권한다.환경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통해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적정 권고 수치 등에 대한 연구를 세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7 16:16:02

임금 못받은 노동자에게 '소액체당금' 최대 1천만원 준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부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체당금은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장 도산 여부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돈으로, 2015년 7월 도입됐다. 이번 개편은 소액체당금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개편안은 지방노동관서가 임금 체불 사실 조사를 거쳐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해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했다. 지금은 '도산 혹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편안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재직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다만,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가구소득도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1천800만원인 일반체당금 상한액도 내년 중으로 2천100만원으로 인상한다.임금 지급 여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체불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 이자' 지급 대상도 퇴직 노동자에서 재직 노동자로 확대해 체불 사업주의 부당 이익을 최소화한다.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조6천472억원으로, 2년 전(1조4천286억원)보다 15.3% 증가했다. 피해 노동자도 35만2천명으로, 같은 기간 8.3% 늘었다. 임금 체불 규모와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체불 피해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 중 1.7%로, 미국이나 일본(0.2∼0.6%)보다 비중이 훨씬 크다.

2019-01-17 16:15:53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 논의차 워싱턴에 가기 위해 17일 낮(현지시간) 베이징(北京)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평양발 고려항공(JS251)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2터미널에 도착한 뒤 귀빈실에 대기한 전용 차량 편으로 빠져나갔다. 사진은 중국 측 전용 차량에 올라타는 김 부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 회담 3~4월 중 베트남 다낭에서"...김영철은 체류 일정 하루 더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이르면 1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WP는 미국과 아시아 외교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이날 백악관에서 만난 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또 만약 회담 개최 사실이 발표된다면, 회담 시기와 장소는 오는 3∼4월 베트남 다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당초 1박 2일이던 체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미국 동부 현지시간으로 17일 워싱턴DC를 방문했다가 18일 돌아오는 항공편을 예약했으나, 귀환일정을 다시 19일 오후 3시 35분 에어차이나 항공편으로 바꿨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또는 만찬일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위급회담을 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할 것으로 관측됐다. 연합뉴스

2019-01-17 16:14:17

구미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즐거운 과학캠프 운영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노승하) 특수교육지원센터(센터장 최원아 교육지원과장)는 최근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지역 초등특수교육 대상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Fun! Fun! 겨울 무지개 학교 신기하고 즐거운 과학캠프'를 실시했다.

2019-01-17 16:09:00

청도군의회 청도사랑상품권 월정 구입 결의

청도군의회 청도사랑상품권 월정 구입 결의

청도군의회(의장 박기호)는 1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기 동안 매월 1인당 10만원의 청도사랑상품권을 구입해 지역에서 사용하는 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2019-01-17 16:06:10

[매일신문사 손님] 동부지역본부

◇동부지역본부▶김한섭 포항남부경찰서 서장 ▶서정보 〃 정보관 ▶조일현 포스코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부사장) ▶양천석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 그룹장 ▶장삼식 DGB대구은행 동부본부장 ▶신문수 DGB대구은행 포항 상대동지점장

2019-01-17 16:05:15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청구

Q : 갑은 을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3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갑은 카페 영업기간동안 문 앞에 테라스를 설치하고, 고장 난 수도 시설을 교체하였으며, 실내에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갑은 을에게 위 시설의 설치비,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A : 필요비란 임차물의 보존상 필수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고, 유익비란 필요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임차인이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지출한 비용이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사용한 비용이 필요비에 해당하면, 그 즉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고, 유익비에 해당하면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626조).사안에서 고장 난 수도 시설 교체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갑은 을에게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와 실내 화장실 설치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임차물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유익비로 볼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테라스, 화장실 설치가 오직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로 인정된다면 유익비로 판단받지 못하여 비용 청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2019-01-17 15: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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