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생활법률] 사고로 인한 중고차 가격하락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고차 가격하락분(격락손해)의 배상범위Q : 얼마 전 갑은 중고차를 판매하였는데, 2년 전의 사고이력 때문에 같은 사양의 다른 차량보다 200만원 삭감된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동차사고가 일어난 경우 파손부분이 완전히 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는 이력만으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되는데요. 이러한 가격 하락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이른바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격락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A :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르면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의 경우 그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는 수리비의 일부를 격락손해의 배상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배상 범위는 출고 후 1년 이하 자동차는 수리비의 15%, 1년 초과 2년 미만 자동차는 수리비의 10%입니다.보험사가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소송을 통하여 격락손해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최근 하급심 판결은 "보험사는 출고 후 2년이 초과된 차량이면서 그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미만인 경우에도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보험사에게 약관상의 배상기준을 넘은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외관 손상이나 범퍼 교환 등 파손부위가 중대하지 않거나, 주행거리가 상당한 경우에는 격락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2018-11-16 11:19:10

위메프 플레이스테이션 4 Pro 299000원 한정 판매. 오늘 오전 11시 오후 11시

위메프가 또 다시 특가로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16일 오전 11시부터 플레이스테이션 4 Pro를 299000원에 판매중인 것. 한정특가는 50개이다.위메프는 이날 오전 11시에 25개, 오후 11시에 25개를 푼다.

2018-11-16 11:16:29

경찰 "양진호, 폭행·마약·강요 혐의 다 확인" 검찰행

헤비업로더들을 관리하고 필터링은 제대로 하지 않는 수법으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실체가 경찰 수사결과 여실히 드러났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이외에도 양 회장의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유통 주도 =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2천여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건을 유포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양 회장 등은 특정기간 이뤄진 파일 다운로드양에 따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또 업로더를 준회원, 정회원, 으뜸회원 등으로 나눠 수익률을 5∼18%로 차등지급하면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매월 타 회원 요청자료 30건 이상을 업로드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이런 방법으로 다량의 음란물 등을 올린 업로더 중에는 2억원 넘게 수익을 올린 으뜸회원도 있었다.양 회장 등은 업로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되면 ID를 변경하도록 권유하는 등 업로더를 보호하기도 했다.반면 양 회장은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실제 소유하면서 정작 필터링 효과가 높은 DNA필터링은 하지 않았다.웹하드 업체 실소유주가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면서, 업로더를 관리하고 음란물 차단은 제대로 하지 않는 사이 음란물은 인터넷상에 여과없이 유통된 셈이다.이 과정에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최근 1년간 매출액만 550억원에 달했다.◇ 직원 폭행·엽기 행각 강요에 마약까지 = 양 회장은 2010년 가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또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시키는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하기도 했다.2016년 가을에는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기도 했다.경찰은 전직 직원 폭행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수사팀을 꾸려 폭행과 강요 관련 수사를 위해 전·현직 임직원 600여명과 일일이 접촉해 피해 사실을 청취했다.이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폭행 피해자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양 회장은 2015년 가을 홍천 연수원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양 회장에게 대마초를 공급한 공급책 1명이 유사 범죄로 구속된 것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으며, 양 회장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합동수사팀 관계자는 "양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긴 하지만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히 음란물 유통의 주범인 '웹하드 카르텔' 관련 문제점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8-11-16 10:54:32

경찰 "'이수역 폭행', 여성이 상대남성 손 쳐서 시작"

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 간 쌍방 폭행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은 여성이 말다툼하던 상대 남성에게 다가가 손을 치는 행위에서 촉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동작경찰서는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점 관계자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사건 발생 경위를 이같이 파악했다고 16일 밝혔다.당시 양측 간 말다툼 과정에서 여성 1명이 남성 측 테이블로 다가가 가방을 들고 있던 남성 1명의 손을 쳤고, 이에 다른 남성이 해당 여성의 모자챙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쌍방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남성들이 나가려 하자 여성들이 따라 나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다만 주점 CCTV에는 음성이 없어 다툼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손을 치거나 밀고 당긴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행위가 소극적이었는지, 적극적이었는지, 방어행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은 현재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입건한 상태이며, 조만간 양측을 불러 조사하면서 각자 촬영했다는 동영상도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2018-11-16 10:46:25

가채점 수험생들 '불국어'에 한숨…"1교시부터 멘탈 흔들"

"국어영역에서 너무 멘탈이 흔들려 다른 영역은 어렵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어요."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날인 16일 등교한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3학년 교실에는 "시험이 어려웠다"는 학생들의 성토가 쏟아졌다.선생님이 가채점표를 나눠주며 "희망점수 말고 가채점 점수를 써야 한다"고 농담을 하자 잠시 까르르 웃다가도 이내 "진짜 망했다", "어떡하지" 등의 하소연이 쏟아졌다.가채점표를 작성하던 전미영(18) 양은 "국어영역이 너무 어려워서 놀랐다"며 "지문 자체도 길고 복잡해 1교시부터 찍었다는 친구들이 많다"고 토로했다.과학·철학이 융합된 우주론 지문 등 난이도가 높았던 국어영역을 두고 학생들은 "대박 어려웠다", "간신히 시간 맞춰 풀었다", "우주론은 보자마자 넘겼다"며 거듭 혀를 내둘렀다. '불국어', '국어 쇼크'라는 푸념도 들렸다.이 모(18)양은 "우주론 지문은 다 풀었는데 거기서 힘을 너무 뺐더니 시간 분배에 실패해 오히려 마지막 지문 문제를 다 찍어버렸다"며 "너무 속상해서 2교시 수학 영역까지 망쳤다"며 울먹였다.종로구 경복고 3학년 강 모(18) 군 역시 "국어는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도 훨씬 어려웠다"며 "작문에서 시간을 초반에 많이 잡아먹었다"고 말했다.작년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된 영어영역 가채점 결과를 두고도 학생들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무학여고 3학년 정다은(18) 양은 "영어는 1등급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가채점을 해보니 2등급이다. 듣기도 생각보다 어려웠고 문장 순서를 맞추는 문제도 틀렸다"고 하소연했다.경복고 3학년 이과생 박 모(18) 군은 "영어는 절대평가면 조금 더 실용적으로 내야 했는데 학생들을 계속 구분 지으려고 어렵게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이모(18)군 역시 "영어가 까다로웠고 수학은 무난했다"며 비슷한 의견을 냈다.일부 학생들은 시험 결과에 크게 낙담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무학여고 교실 한쪽에서는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가채점표를 바라보는 학생도 있었다. 급기야 울음을 터트린 학생에게 친구들이 달려가 "왜 울어, 울지마"라며 다독이기도 했다.한편 쌍둥이 자매의 정기고사 시험문제 유출 사태로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숙명여고 고3 학생들도 전날 수능시험을 치렀다.이날 숙명여고 고3 교실은 역시 여느 학교와 다르지 않았다. 일찍 등교한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오늘 뭐 할 거냐", "드디어 끝났다"며 웃고 떠들었다.대다수 학생은 문제유출 사건과 관련해 머뭇거리며 대답을 피했다. 3학년 이 모(18)양은 "크게 이번 사건에 관심이 없다"며 "가채점 결과는 모의고사와 비슷하게 나왔다"고 말했다.다만 무사히 수능을 치렀지만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흐르기도 했다.3학년 송모(18)양은 "선생님들이 계속 (문제유출) 사건 신경 쓰지 말고 정시 준비하라고 했다"며 "수시 쓴 친구들은 혹시나 숙명여고 학생이라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2018-11-16 10:35:11

대구 북구 모 중학교서 학생 18명 식중독 증상

대구 북구 모 중학교에서 급식을 한 학생 18명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16일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18명이 전날 아침부터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다.보건소는 곧바로 가검물을 채취해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학교 측은 이날부터 전교생 880여명에 대한 급식을 중단하고 교내에 소독과 방역을 하고 있다.

2018-11-16 10:31:58

[대학뒷담] 경상대학교 16일 수시 및 편입학 등 합격자 발표중

경상대학교가 수시 및 편입학 합격자를 16일 발표중이다.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를 이날 오전 10시 발표했다.또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1단계 합격자를 9일부터 이날까지 발표중이다.현재 경상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입학처 페이지로 접속하면 첫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2018-11-16 10:20:29

[대학뒷담] 서울시립대학교 수시 합격자 잇따라 발표

서울시립대학교가 각종 수시 합격자를 16일 발표했다.실기전형 산업디자인학과 면접고사 대상자, 논술전형 및 실기전형(음악학과) 합격자, 학생부종합전형 등 면접평가 대상자(1단계 합격자) 등이다.현재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입학처 페이지로 접속하면 첫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2018-11-16 10:17:19

[현장사진] "창원-서울 멀다멀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속행공판 출석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6일 오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속행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2018-11-16 10:12:03

수도권부터 미세먼지 '나쁨' 돌입중…초미세먼지는 벌써 서울경기인천 전부 '나쁨'

16일 전국에서 수도권부터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에 돌입하는 모습이다.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기가 83㎍/m³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에 들어갔다.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가 나쁨 수준이다. 서울 44㎍/m³, 경기 58㎍/m³, 인천 43㎍/m³.아울러 충남지역 대부분과 전북, 그리고 대구가 역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에 들어가 있다.

2018-11-16 10:04:43

[속보] 경찰 "양진호 전·현직 직원 폭행·강요 피해자 10명 확인"

경찰" 양진호 전·현직 직원 폭행·강요 피해자 10명 확인""대마초·동물학대 가담 피의자 10명 입건""또다른 웹하드 업체 추가 수사"

2018-11-16 10:03:52

[속보] 경찰 "양진호 불법영상물 유통 카르텔 실체 확인"

경찰 "양진호 불법영상물 유통 카르텔 실체 확인""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사 실소유주 확인""관련자 80명 송치, 59명 입건 예정"

2018-11-16 10:01:41

유니클로 감사제 일시적 오류…로그인, 장바구니 이용, 결제 막히는 이유는?

유니클로 홈페이지가 16일 유니클로 감사제 세일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이날 오전 이따금 트래픽 폭주 사태를 겪고 있다.홈페이지에 접속이 되더라도, 로그인, 장바구니 이용, 결제 등의 이용이 막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 유니클로 측은 "서비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유니클로 감사제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데, 16, 17일 양일간 1탄 행사가 진행된다.

2018-11-16 09:58:00

사립유치원 57% '처음학교로' 참여…전국 2300곳

사립유치원 10곳 가운데 6곳가량이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오프라인 현장추첨 대신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다.각 시·도는 내년부터 유치원의 온라인 입학 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교육부는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전국 사립유치원 2천312곳이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 등록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56.54%다.'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공 뽑기' 등 현장추첨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덜고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전국 도입 첫해인 지난해 사립유치원 참여율이 2.7%(115곳)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올해는 일부 교육청이 '처음학교로' 참여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한편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히는 등 시스템 이용을 독려하고 참여 등록 기간을 연장하면서 참여율이 높아졌다.다만, 시·도별로 보면 다소 편차가 있다.서울지역에서는 546곳이 참여 등록을 해 참여율이 86.26%를 기록했다. 제주(21곳)와 세종(3곳)은 참여율이 100%였고, 광주(170곳)는 98.84%, 충남(128곳)은 94.81%, 부산(185곳)은 61.67%, 대구(158곳)는 61.72%가 참여하기로 했다.이에 비해 경북(66곳)은 27.73%, 울산(35곳)은 30.43%, 경남(86곳)은 31.62%, 전북(51곳)은 31.68%만 참여하기로 해 참여율이 저조했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치원이 몰려있는 경기지역은 절반가량인 46.94%(499곳)가 참여하기로 했다.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전국 4천776곳 가운데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한 곳을 뺀 4천775곳(99.98%)이 참여한다.2019학년도 원아 모집 일반접수는 이달 21∼26일이다.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모든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유치원 입학과 관련한 시·도 조례를 만들어 입학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표] 2019학년도 시·도별 '처음학교로' 참여등록 현황(단위: 개·%)┌───┬─────────────────┬───────────────┐│ 구분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시도 │ 전체 │ 등록 │ 참여율 │ 전체 │ 등록 │ 참여율 │├───┼─────┼─────┼─────┼─────┼────┼────┤│ 서울 │ 231 │ 231 │ 100.00 │ 633 │ 546 │ 86.26 │├───┼─────┼─────┼─────┼─────┼────┼────┤│ 부산 │ 101 │ 101 │ 100.00 │ 300 │ 185 │ 61.67 │├───┼─────┼─────┼─────┼─────┼────┼────┤│ 대구 │ 109 │ 109 │ 100.00 │ 256 │ 158 │ 61.72 │├───┼─────┼─────┼─────┼─────┼────┼────┤│ 인천 │ 169 │ 169 │ 100.00 │ 249 │ 108 │ 43.37 │├───┼─────┼─────┼─────┼─────┼────┼────┤│ 광주 │ 130 │ 130 │ 100.00 │ 172 │ 170 │ 98.84 │├───┼─────┼─────┼─────┼─────┼────┼────┤│ 대전 │ 99 │ 99 │ 100.00 │ 167 │ 73 │ 43.71 │├───┼─────┼─────┼─────┼─────┼────┼────┤│ 울산 │ 84 │ 84 │ 100.00 │ 115 │ 35 │ 30.43 │├───┼─────┼─────┼─────┼─────┼────┼────┤│ 세종 │ 56 │ 56 │ 100.00 │ 3 │ 3 │ 100.00 │├───┼─────┼─────┼─────┼─────┼────┼────┤│ 경기 │ 1,188 │ 1,187 │ 99.92 │ 1,063 │ 499 │ 46.94 │├───┼─────┼─────┼─────┼─────┼────┼────┤│ 강원 │ 264 │ 264 │ 100.00 │ 107 │ 47 │ 43.93 │├───┼─────┼─────┼─────┼─────┼────┼────┤│ 충북 │ 242 │ 242 │ 100.00 │ 87 │ 42 │ 48.28 │├───┼─────┼─────┼─────┼─────┼────┼────┤│ 충남 │ 370 │ 370 │ 100.00 │ 135 │ 128 │ 94.81 │├───┼─────┼─────┼─────┼─────┼────┼────┤│ 전북 │ 359 │ 359 │ 100.00 │ 161 │ 51 │ 31.68 │├───┼─────┼─────┼─────┼─────┼────┼────┤│ 전남 │ 405 │ 405 │ 100.00 │ 110 │ 94 │ 85.45 │├───┼─────┼─────┼─────┼─────┼────┼────┤│ 경북 │ 457 │ 457 │ 100.00 │ 238 │ 66 │ 27.73 │├───┼─────┼─────┼─────┼─────┼────┼────┤│ 경남 │ 411 │ 411 │ 100.00 │ 272 │ 86 │ 31.62 │├───┼─────┼─────┼─────┼─────┼────┼────┤│ 제주 │ 101 │ 101 │ 100.00 │ 21 │ 21 │ 100.00 │├───┼─────┼─────┼─────┼─────┼────┼────┤│ 전국 │ 4,776 │ 4,775 │ 99.98 │ 4,089 │ 2,312 │ 56.54 │└───┴─────┴─────┴─────┴─────┴────┴────┘

2018-11-16 09:54:28

올해 수능 등급컷 한 번에 보니…2018 수능 등급컷에 비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다음날인 16일 진학사, 메가스터디, 비상교육, 유웨이, 종로학원, 대성, 이투스, 스카이에듀 등은 일제히 예상 수능 등급컷을 공개했다.수능 예상 등급컷은 국어 85~89점, 수학가 92점, 수학나 88점, 영어 90점 등이다.

2018-11-16 09:53:49

계명대생 일상이 중국에 방송? '몰카의 진화'…"스킨십, 화장하는 모습까지 적나라"

계명대학교 학생의 일상이 몰래카메라를 통해 중국의 한 동영상 앱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5일 대구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에 "계명대학교 학생분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일상이 중국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와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제보자가 올린 사진은 영상을 캡쳐한 것으로 계명대 학생과 인근 주민으로 보이는 시민들의 일상 모습이 모자이크나 여과 없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제보자는 자신을 '중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중국에서 유행하는 도우인(抖音·개인이 촬영하고 편집해 올리는 동영상 앱)에서 버스, 지하철, 편의점 할 거 없이 계명대 주변의 사람들의 일상이 공유되고 있다"며 "모자이크 처리는 전혀 없고 연인들의 스킨쉽, 화장 고치는 모습까지 본인들 동의 없이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해당 영상을 찍어 올린 당사자의 얼굴과 아이디를 함께 제보했다. 그는 '김치국 지하철 애호가'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우리 학교 중국인도 사진 많이 찍는다" "아침에 학교 가려고 버스 타면 중국인이 동영상으로 버스 안을 찍어 SNS에 올리더라"며 비슷한 제보를 쏟아내고 있다.

2018-11-16 09:29:41

수능 가채점으로 본 지원 가능 대학·학과 (지성학원)

PDF를 다운로드 하세요.【지성학원 제공 PDF 다운로드】

2018-11-16 09:02:18

[대구패션조합 보조금 유용 의혹]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입찰 심사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와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 등의 의혹(본지 15일자 1, 3면 보도)을 받고 있는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하 대구패션조합)이 불투명하게 국·시비를 집행하고 입찰업체 선정시 짜맞추기식 심사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애초 계획된 비용보다 많은 예산을 행사 대행업체에 배정하거나 지출 증빙이 불가능한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입찰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결정권자인 이사장을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점수를 배점하는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불투명한 예산 재배정과 지출내역대구패션조합의 의심스러운 예산 집행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8~12월 중국 3개 도시를 순회한 '중국 신시장 개척 사업'이다. 당시 대구패션조합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비 보조금 2억원을 받아 패션쇼를 진행했다.대구패션조합은 운영비 1억6천60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각각 3천500만원과 500만원을 배정한 예산 사용 계획서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했다.운영비에는 행사 대행업체에게 지급하는 수행 용역비 3천300만원을 비롯해 전시공간 등 임차료 3천만원, 패션쇼 대행사 및 사진·영상·방송제작사 인건비 등 일반용역비 1억원이 포함됐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행사 진행 과정에 필요한 실비로 사용된다.그러나 대구패션조합은 사업 수행이 결정되자 예산 재배정을 요청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에서 2천110만원을 빼내 행사 대행업체들에게 배정한 것. 이 예산은 행사를 수행한 전시대행사 D업체와 영상 제작 등을 담당한 지역 방송사에 돌아갔다.현지 통역비 집행 과정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대구패션조합은 사업 수행 기간을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1인당 4~6개월로 잡은 뒤 통역전문가 5명의 인건비로 1천500만원을 배정해 해외 송금 형태로 지급했다.그러나 실제로 중국 신시장 개척 사업차 머문 기간은 옌지(8월31일~9월3일), 다롄(9월21~24일), 정저우(12월 21~24일) 등 3개 도시에서 각각 나흘씩 모두 12일에 그쳤다. 더구나 통역사 중에는 공인 통역사가 아닌 현지에 거주하는 일반인이 포함돼 세금계산서 발급 등도 불가능했다.대구패션조합 관계자는"예산을 재배정한 건 당시 한반도 사드 설치 여파 등으로 중국 내 행사 장소가 변경되거나 동반 업체 수가 바뀌는 등 변동이 예상됐기 때문"이라며 "통·번역비는 현지 체류 기간 외에도 국내에서 패션업체들과 현지 바이어 연락 등을 위해 장기간 배정했다"고 해명했다.◆선지급한 항공·체류비 날려불투명한 예산 집행은 이뿐 만이 아니다. 대구패션조합은 지난해 10월 2017 대구컬렉션 개최를 앞두고 이탈리아 유명 남성복 디자이너인 비안코니를 초청해 국내 패션브랜드사와 협업 패션쇼를 하겠다고 홍보했다.이를 위해 디자이너의 항공비와 체류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시비 330만원 중 315만원을 이탈리아 패션 전문에이전시 S사 대표에게 송금했다.그러나 비안코니는 대구컬렉션이 열리기 닷새 전에 "한국에 올 수 없다"고 통보했고, 비안코니와 협업하려던 업체가 미리 수입한 비안코니 의상을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대체했다.이 과정에서 미리 지급한 항공·체류비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패션조합은 비안코니나 에이전시측에 어떠한 보상이나 환불도 요구하지 않았고, 실제 항공권이 예약됐는지와 지출증빙 여부도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역 패션업계에서는 '비안코니가 유령업체'라거나 '거짓 초청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대구패션조합 관계자는 "이미 쓴 돈이니 어쩔 수 없고, 패션쇼가 임박한 상황에서 항공료 등을 환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디자이너가 오진 않았지만 해당 브랜드 의류로 패션쇼를 했으니 돈을 날렸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심사점수 조작' 의혹도대구패션조합은 원하는 협력업체를 선정하려 입찰 심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중국 신시장 개척 사업에서는 D사가 행사 수행 용역을, 지역 한 방송사가 미디어(영상 기록 및 방송) 용역을 각각 따냈다.문제는 같은 행사를 두고 두 용역 입찰의 심사 기준이 달랐다는 점이다. D사를 선정한 행사수행 용역의 경우 '가격' 점수를 100점 만점 중 20점으로 배점했다.이는 기존에 대구패션조합이 적용했던 심사 기준보다 10점 높은 배점이다. 반면 미디어 용역의 '가격' 점수는 예전처럼 10점을 유지했고, 5점 만점이었던 지역 가산점을 15.5점으로 높였다. 결국 가격이 저렴했지만 역외 업체로 기존에 중계를 하던 전문 패션방송사는 심사에서 탈락했다.중·고교생 진로체험 사업인 '아임패션이'의 올해 입찰 과정에서는 점수 몰아주기 정황도 확인된다. 올해 이 사업에는 기존 대행사인 T사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모델 육성업체 M사, 지역 모델아카데미 A사 등 3개 업체가 응찰했다.본지가 입수한 심사평가표에 따르면 심사위원 4명 중 1명은 배점이 60점 만점에 이르는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M사에는 60점 만점을, 다른 두 업체에는 다른 심사위원의 점수(37~58점)보다 20점 이상 낮은 30점과 15점을 줬다.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매기는 입찰 심사 특성을 감안하면 자신의 점수가 제외될 것이 뻔한 평가를 내린 셈이다.결국 M사는 다음으로 가장 높은 점수의 상한선이 59점이 됐고, 가장 낮은 15점을 받은 T사는 최저점의 하한선이 16점으로 낮아지는 상황이 됐다. 또 다른 심사위원이 차순위로 높거나 낮은 점수를 주면 낙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실제로 다른 한 심사위원은 M사에 차순위 최고점인 58점을, T사에는 자신의 배점 중 가장 낮은 54점을 줘 점수 차이를 4점으로 벌렸다.또한 20점이 배정된 '가격' 점수도 업체마다 배점 차이를 1~2점이 아닌, 5점 간격으로 주면서 가장 입찰가가 낮은 업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결국 사업수행능력을 따지는 객관적 평가(20점 만점)에서 입찰 업체 중 가장 높은 15점을 받은 T사는 가격과 독창성과 실행 가능성 등 주관적 평가에서 M사에 밀려 입찰에서 탈락했다.심사위원 구성에서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패션조합은 사업 수행의 책임·결정자인 이사장을 용역 입찰 심사위원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올 들어 아임패션이 행사를 비롯해 수 차례에 걸친 입찰 심사에 이사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더구나 심사위원 수가 3, 4명에 불과하고, 교수와 패션 비전문가인 언론인 등도 포함됐다. 대구패션조합 한 이사는 "비전문가를 포함시켜 들러리를 세우고 일부 심사위원이 뜻을 맞추면 얼마든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대구패션조합 관계자는 "입찰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고, 가격 배점차를 키운 것은 행사 용역업체 경우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끼리 대화조차 하지 않고, 언론인과 현직 교수 등을 배석한 것은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해명했다.

2018-11-16 06:30:00

[속보]건설업체 골프접대받은 대구시 공무원 4명 검찰 송치 … 금액도 수천만원대

대구시 5급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본지 9월 8일자 6면 등 보도)과 관련, 접대를 받은 대구시 공무원이 모두 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은 16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시 5급 간부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수성구청 건축과 직원 4명과 이들에게 뇌물성 접대를 제공한 지역 건설업체 임·직원 17명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수성구청 건축과에 재직하면서 30여 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성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성구청 건축과 직원들과 어울려 함께 골프 접대를 다녔던 이들은 대기업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 등 17명에 달했고, 모두 수성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9월 대구시는 A씨가 지역 내 건설업자에게서 4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직위 해제한 바 있다.앞서 경찰은 다른 수성구청 건축과 직원들도 함께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한 구청 관계자는 "수성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 직원 2, 3명도 건설업체 직원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구청은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추가 연루자가 더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성구청의 '물타기 인사' 의혹은 커질 전망이다. 수성구청은 지난달 10일 정기 인사에서 건축과 직원 18명 중 문제가 된 건축과장을 포함한 6명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이 가운데 과장을 포함한 3명이 대구시로 자리를 옮겼고, 3명 모두 형사 입건됐다.한편 직위 해제된 5급 간부공무원은 전직 지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11-16 06:30:00

[단독]대구 유일한 조선 왕 태실 '광해군 태실'…발굴해보니 국가사적급

대구에 있는 유일한 조선 왕의 태실인 북구 연경동 광해군 태실이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광해군 태실이 국가사적급 문화재로 보고, 국가사적 지정과 함께 원형 복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광해군 태실의 발굴조사용역을 맡고있는 다온문화재연구소는 최근 약식보고서를 내고 "광해군 태실은 훼손이 심한 지표구조물에 비해 하부 구조의 보존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광해군 태실은 지난 2013년 시굴조사 이후 예산문제로 방치되다가 지난달부터 발굴조사가 재개됐고, 현재 90% 이상 조사가 진행된 상태다. 태실은 왕의 자손이 태어나면 탯줄과 태반을 묻은 곳으로, 조선시대 생명존중사상이 드러나는 문화유산이다. 탄생 직후 명당을 찾아 태항아리를 묻고 봉분과 비석을 세운 '아기태실'을 만든다. 태실 주인이 즉위하면 새로운 비석과 각종 석물을 더한 '가봉태실'을 조성한다.광해군 태실은 태항아리를 담은 '태함'과 주변부 기초공사 흔적인 '석렬' 등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어 조성 위치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종류의 석물 파편이 발굴돼 완성도 높은 복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발굴조사 자문위원인 심현용 울진군청 학예사는 "비석과 난간 등 대부분의 구조물이 심하게 훼손됐지만 태실 구성요소의 거의 모든 종류가 발견돼 충분히 원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추정에 그쳤던 가봉태실 조성시기(1609년)와 광해군의 아명이 '경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도 성과다.다온문화재연구소 강재현 과장은 "광해군 태실은 가봉태실 기초시설을 완전히 조사한 첫 사례로, 조선왕실 태실 축조 과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발굴조사단은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폐위되면서 태실도 의도적으로 파괴됐다는 결론을 내렸다.심현용 학예사는 "일정한 간격으로 석물을 깬 흔적이 남은 점에 미뤄 광해군이 폐위된 직후 일부러 파괴한 것으로 판단된다. 태실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심어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광해군 태실이 국가사적급 문화재로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김세기 대구한의대 명예교수는 "광해군의 아명이 적힌 아기태실비가 나왔고 하부구조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다는 점 등에서 국가사적 지정에 손색이 없다. 추후 복원 및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대구시와 북구청은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8-11-16 06:30:00

고령 전통 상(商)문화의 산실 고령상무사기념관

'고령상무사기념관(高靈商務社記念館)을 아십니까?'4일, 또는 9일 고령군을 방문하면 고령전통시장의 규모와 활기에 놀라게 된다. 대구시 인근에 수많은 전통시장이 있지만, 장꾼들은 전통시장 특유의 맛과 재미를 느끼기는 고령장을 최고로 꼽는다. 고령상무사기념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대가야읍에 있는 고령상무사기념관은 2천215㎡의 부지에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맞배지붕으로, 대청에는 '상무사기념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1개의 큰 방과 2개의 작은 방으로 구성돼 있는데, 큰 방은 조선부보상단의 시조인 백토산의 위패와 1866년 이래 고령상무사 좌사계와 고령상무사 우사계에 몸담았던 반수와 접장들의 지방을 전시하는 잠실로 사용되고 있다.또 작은 방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30호로 지정된 물금장, 선생안, 계안 등 고령상무사에 전하는 유물과 유품을 전시해 두고 있다. 공간 내부에는 고령상무사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패널 11개를 설치해 이들의 행적과 생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마당 한 편에는 고령 지역 상인들이 건립한 비석 4기가 있다.고령군에는 조선부보상단의 후신인 상무사 조직이 현재까지 남아 옛 상인 단체의 명맥을 잇고 있다. 1866년 조직된 고령상무사 좌사계와 1899년부터 활동한 고령상무사 우사상계가 바로 그들이다. 좌사계는 등짐을 지고 다니던 부상(負商)이, 우사상계는 보따리를 매고 다니던 보상(褓商)이 그 주요 구성원이다.이후 두 단체는 2005년 통합총회를 거쳐 '고령상무사 상계'(商契)로 개칭하고 2008년 통합 고령상무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같은 해 고령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조선부보상단의 유업을 기리고 지역 상인의 삶과 문화를 한자리에 모아 역사 현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고령상무사기념관이 건립됐다. 이 기념관은 경상북도 내 최초의 조선부보상 관련 박물관이다.고령장이 전통장의 명맥을 잘 유지하는 것은 조선 500년 동안 독특한 조직과 운영체계·윤리규정을 자랑하던 한국의 전통 상인단체인 조선부보상단의 삶과 문화가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령군은 고령상무사 선(先)반수와 선(先)접장(둘다 보부상의 우두머리를 일컬음)의 위업을 기리고 고령상무사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두 차례 향사를 제향하고 있다.

2018-11-16 06:30:00

"늦가을 팔공산 '원효 구도의 길' 로 나들이 어때요"

팔공산 오도암(군위군 부계면) 일원에 조성된 '원효 구도의 길'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원효 구도의 길은 총 2㎞로 주차장~오도암~하늘정원 구간에 걸쳐 있다. 주차장을 나와 바로 이어지는 소나무 숲길은 산새들이 들려주는 노래와 함께 몸과 맘이 정화되는 팔공산의 아름다운 숲길이다. 한참을 오르면 팔공산 비로봉 청운대 절벽 아래 제일명당에 위치한 오도암을 지나 곧 이어지는 참나무 숲 그늘의 가파른 계단을 만난다.가파른 계단 끝자락엔 청운대와 백운대 사이 누구나 도전할 만한 오름길이 나오고 그 길을 따라 정상 부위에 다다르면 사방이 훤이 보이는 하늘정원에 도착한다. 하늘정원에서 정상인 비로봉까지는 1.05㎞로 25분 정도 소요된다.원효 구도의 길을 거닐다 보면 오도암 뿐 아니라 오도암에 딸린 수도 석굴인 원효굴(길이 3m, 높이 1m), 그 석굴 바로 앞에 한 사람이 겨우 앉을 수 있는 좌선대도 볼거리다. 오도암과 원효굴, 좌선대는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했고, 원효스님이 득도한 곳으로 유명하다.

2018-11-16 05:00:00

"그림 향한 열정엔 나이가 없다" 구미 지역 '뷰 동아리'

40대에서 60대 평범한 주부들이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개인 전시회를 여는 등 구미지역 문화발전에 한몫하고 있다.'뷰(VIEW) 동아리' 회원들은 그림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하나로 뭉쳤다. 2008년 태동을 알린 뷰 동아리에는 정경연(57·회장)·김태진(66)·신경숙(55)·김형선(51)·박주현(48)·김영애(47) 씨 등 6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이들은 매일 구미 남통동 청구아파트 화실에 모여 하루 4~5시간씩 그림을 그린다. 회원들이 그리는 작품도 수채화, 유화, 아크릴 등 다양하다.그림 소재도 회원마다 다양하다. 회원들 각자 개성에 따라 평범한 삶의 대상들을 캔버스에 담아낸다.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11회 작품 전시회도 했다. 매년 2~3차례 전시회를 연다.순수 아마추어이지만 작품 수준은 상당하다. 회원들이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있다. 이들 회원은 제5회 대구수채화전국공모전, 구미문학예술공모전, 구미문예공모전 등에서 상을 받았다.화실은 사랑방이나 마찬가지이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수다를 떨고, 그림에 대해 조언도 해준다.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가족보다 더 친한 사이가 됐다.정경연 회장은 "40·50대 주부들이 겪는 갱년기나 우울증 등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회원들이 그림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진다"며 "화실에 오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그림에 몰두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안정을 준다"고 했다.또 정 회장은 "구미시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동아리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지금은 전문 작가들만 전시할 수 있는 구미예총 '예 갤러리'도 동아리들에게 개방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박주현 총무는 "내 작품이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앞으로 그림을 통해 봉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2018-11-16 05:00:00

[단독] 수능 역대급 방송사고 "강서구 수명고, 라디오 방송에 대화 소음까지"

수능 때면 빚어지곤 하는 시험장 방송사고가 올해도 발생한 것으로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그런데 과거 뉴스에서 이따금 접했던 듣기평가 방송사고가 아니다. 듣기평가 시간이 아닌 때에 갑자기 실제 라디오 방송과 누군가의 대화 소음이 그대로 시험장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면서, 문제를 풀다 크게 당황했다는 증언을 수험생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2차례나 거듭해 방송사고가 터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15일 오후 수능 종료 후 한 수능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서구 수명고 수능 시험장에서 2차례 방송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이 글에 따르면 1교시 국어 시험이 진행중인던 15일 오전 9시 30분쯤 시험장 내 스피커에서 갑자기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왔다. 글쓴이는 "영어듣기 평가 때보다 큰 음량으로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왔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현대자동차 광고가 생생하게 들렸다"며 당시 들은 방송이 실제 라디오 방송이었음을 언급했다.글쓴이는 "국어 영역 지문을 집중해서 읽던 중 생전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스러웠다. 귀를 막고 별 난리를 쳐도 지문이 읽혀지지 않았다"며 "다른 수험생들은 한숨을 쉬고 불안해하고 떨었다. 그러나 아무런 대처나 지시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에 "시험이 끝날때쯤 라디오가 1분간 송출된 데 따라 시험 추가시간을 1분 더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이 글에서는 방송사고가 5교시 제2외국어 시험 때 또 다시 발생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대화하는 소리가 3분간 스피커로 송출됐다"며 "이번에는 방송이 3분간 나왔으니 시험 추가시간을 3분 더 주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글쓴이는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평가받은 국어 시험에서, 방송사고 때문에 가장 집중해야 할 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방송사고 시간만큼 시험 시간만 더 주면 책임이 끝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이와 관련, 교육당국 등의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018-11-16 00:50:47

대구권광역철도에 칠곡 북삼역 신설 '경제성 있다' 결론

칠곡군의 숙원사업인 대구권광역철도(경산~대구~구미) 북삼역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15일 칠곡군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대구권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타당성 재검증 용역' 결과 경제성(B/C=1.19)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당초 2016년 대구권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경산역, 동대구역, 대구역, 서대구역(신설), 왜관역, 사곡역(신설), 구미역 등 7개 역만 포함됐고 북삼역 신설은 제외됐다.이에 칠곡군은 북삼역 신설에 대한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도와 국토부에 신설을 건의했지만 자체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재검증에 나섰다.용역조사를 통해 북삼역이 경제성을 확보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군에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에 대한 확약서를 연내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북삼역 신설에 따른 시설 사업비 200억원과 연간 운영비(12억원)의 적자분(6억원 예상)에 대한 군의 부담 약속을 적시하라는 것이다.하지만 군은 운영비 적자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광역사업임으로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군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북삼역 신설 동의안'을 20일 군의회에 제출한 뒤 의회 승인이 나면 다음 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확약서를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약목면발전협의회 등은 기존 기차역인 약목역도 대구권광역철도에 포함해달라고 요청, 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북삼역은 10월말 현재 북삼읍 인구 2만5천21명에 향후 율리택지지구 개발로 1만5천여 명의 인구유입 요인이 있어 경제성이 확보됐지만 약목역은 약목면 인구수 1만785명에 1일 역 이용객도 326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군 관계자는 "대구권광역철도에 우선 북삼역을 신설하고 나중에 약목면에 수요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추진하면 될 것"이라며 "소지역이 아닌 칠곡군 전체의 발전 차원에서 북삼역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2018-11-16 00:00:00

[2019 수능]탐구영역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출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탐구영역이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15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사회탐구영역 난이도에 대해 "너무 쉽게 출제된 전년과 비슷하게 출제됐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한국사·세계사·동아시아사·사회문화·윤리와사상·생활과윤리는 지난해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지리·세계지리는 전년에 비해 다소 쉬웠지만, 법과정치·경제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했다.과학탐구의 경우엔 "전년과 유사하게 변별력 있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학원 측은 화학1·2와 지구과학1·생명과학1이 지난해 난이도와 비슷했고, 물리1·2, 지구과학2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쉬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명과학2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했다.이투스교육도 2018학년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사회탐구영역 생활과윤리·한국지리·사회문화가 비슷하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생활과윤리의 경우 낯선 내용, 신유형은 출제되지 않았고, 매력적인 오답 선지에 비해 정답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항이 많아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됐으며 한국지리는 출제 방식이나 문제의 유형과 구조가 2018학년도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사 영역의 경우 수능 필수 과목 지정 및 절대평가에 걸맞게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빈출 주제 위주로 출제됐고 익숙한 사료가 포함됐으며, 시기나 연대를 묻는 문항들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자주 출제됐던 소재가 많이 나왔다.

2018-11-15 22:04:43

서울대 경영·경제 288점, 경북대 영어교육과 266점…지성학원 수능 가채점 결과

대구 지성학원은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자체적으로 집계한 재학생과 재수생의 가채점 표본과 비상교육 등이 온라인에서 수집한 수험생 가채점 결과를 분석, 주요 대학 학과 정시모집 지원 가능점수를 발표했다.【지성학원 제공 PDF 다운로드】이번 정시 지원에 참고할 배치표는 국어, 수학, 탐구영역(2과목)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이다.지성학원 측은 서울대 경영, 경제는 288점 이상(영어1등급), 경북대 영어교육과 대구교대 등 최상위권 학과는 266점 이상(영어1등급), 서울대 의예를 포함한 수도권 최상위권 의예과는 291점 이상(영어1등급), 대구지역 의예과는 273점 이상(영어1등급)으로 예상하였다. 인문계 수도권 최상위권 대학은 284점 이상(영어1등급), 서울지역 중상위권 및 대구지역 상위권학과는 248점이상(영어2등급), 자연계 수도권 최상위권학과 및 의예, 한의예과는 268점 이상(영어1등급), 서울지역 중상위권 및 지역대학 상위권학과는 248점 이상(영어2등급) 되어야 지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일현 지성학원 진학실장은 "상위권 수험생들은 여러 입시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를 참고하되 너무 쉽게 낙관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여러 기관의 기준점과 본인의 가채점 점수를 비교해서 정시 지원 가능점보다 여유 있게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면 수시모집에 적극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18-11-15 21:38:51

국어 1등급 커트라인 85~86점…작년 수능 비해 9점 정도 하락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반적으로 까다롭게 출제된 가운데 수능 직후 입시 업체들이 밝힌 1등급 예상 커트라인이 지난해 수능에 비해 다소 낮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 유웨이중앙교육, 이투스, 메가스터디 등 전국 입시업체들은 예상 등급 커트라인을 발표했다.15일 오후 8시 30분 기준 국어 영역의 1등급(원점수 기준)은 85~86점, 2등급은 77~81점, 3등급 66~73점이다. 지난해 수능 국어 1등급 커트라인(94점)에 비해 최대 9점 떨어진 결과다. 지난 6월, 9월 모의평가의 1등급 커트라인은 각각 91점, 97점으로 모두 이번 수능보다 높게 형성됐다.자연계열 수험생이 치르는 수학 가형은 1등급 92점, 2등급 85~88점, 3등급 78~81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수능의 수학 가형 1등급 커트라인은 92점, 9월 모의평가는 91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지난 6월 모의평가의 1등급 커트라인은 85점이었다.인문계열 수험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나형은 1등급 88점, 2등급 80~81점, 3등급 69~74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수학 나형의 경우 지난해 수능 및 9월 모의평가 1등급 커트라인은 92점, 6월 모의평가는 87점으로 형성돼 올해 수능이 비교적 까다롭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된다.절대평가로 실시된 영어의 경우 2018학년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돼 작년 영어 영역 1등급 비율(10.03%) 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정용관 스카이에듀 총원장은 "1등급 비율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비슷한 7%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18-11-15 20:53:50

수능 출제위원장 "지난해 출제 기조 유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인 이강래 전남대 교수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어영역 오기 문제가 논란이 됐다.▶문제지 배부 준비를 완료한 지난 10일 새벽에 발견했다. 물리적으로 재인쇄해 수정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 문제지 한 면의 두 곳에서 글자가 잘못 들어갔는데, 문제풀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호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옳기에 정오표(正誤表)를 제작해 배부하게 됐다.- 올해 수능 난이도에 대해 설명해달라.▶ 기본적으로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 반응을 분석하고 추이를 고려해 문제를 출제했다. 두 차례의 모의평가 출제 기조가 어느정도 유의미한 지표가 될 것이다. 또한 출제의 기본 방향은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도록 유지했다.- 올해 영어영역 출제 기본방향을 소개하는 자료에서 지난해와 달리 '쉬운 단어를 활용했다'는 표현이 빠졌다. 어렵게 출제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나.▶ (그 표현이 빠진 것은) 맞다. 다만 '쉽게'라는 표현이 출제 상황을 구속하고 나중에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지 난이도를 고려해 뺀 것은 아니다.

2018-11-15 20:36:17

전국 결시율 10%대 역대 최고 기록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시율이 수능 도입 이래 처음으로 10%대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교육부는 15일 2019학년도 수능 응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1~3교시 결시율이 10.4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결시율(9.48%)보다 0.93%포인트 높아진 수치다.대구의 결시율도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평균 결시율은 9.14%로 지난해 결시율(8.9%)에 비해 조금 올랐다. 반면 경북은 평균 9.52%로 지난해(9.85%)보다 떨어졌다.수능 결시율이 높은 이유는 최근 모집 비율이 늘어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이미 수시에 합격했거나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도 대학 입학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결시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에서는 총 15건, 경북은 6건의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됐다.대구의 경우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11건) ▷공학용 전자계산기·디지털시계·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3건) ▷휴대가능물품 외 물품 소지(1건) 등이었다. 경북은 ▷4교시 응시과목 위반(4건) ▷휴대전화 소지(1건) ▷시험 종료 후 답안지 표기(1건) 등이 나왔다.

2018-11-15 20: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