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성군은 이동목욕차량 운영자로 영해복지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이동 목욕 차량 전달식을 열었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 7월부터 이동목욕 차량 운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7월부터 (재)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이사장 김낙순)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동목욕 차량을 운영한다.이동 목욕 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방문 목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목욕 케어'로 운영한다.이동목욕 차량의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영해복지재단(대표 박지혁) 봉양 노인복지센터가 맡았으며, 12일 의성군청에서 전달식을 열었다. 영해복지재단은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위·수탁 협약을 맺었으며, 이달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본격적인 목욕 서비스에 나선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한 목욕 관리로 신체적 청결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생활 밀착형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2019-06-13 14:43:19

강빈 칠곡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강빈 칠곡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유럽소아소화기영양학회 수상

강빈 칠곡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지난 5~8일 영국 글라스고에서 열린 유럽소아소화기영양학회(ESPGHAN)에서 '최우수 포스터 발표상'과 '젊은 연구자상'을 동시 수상했다. 유럽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소아소화기, 간담췌, 소아영양질환 분야 학회로 특히 이번 52차 유럽 학회는 97개국 4천500여명의 연구자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강 교수는 '소아청소년 크론병 환자에서 장벽치유와 인플릭시맙 혈중 최저 농도와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했다. 삼성서울병원 최연호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는 생물학적 제제 투여 중 약물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용량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했고 나아가 염증성 장 질환의 새로운 개인 맞춤 치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칠곡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과 최병호·강빈 교수팀(경북대학교어린이병원)은 최근 2년 동안 모두 14회의 국제학술대회 수상을 기록했다.

2019-06-13 14:38:23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불법 선거운동' 이주용 동구의원 항소심서 감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구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날 선고가 있었던 이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내경선 방법 위반'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난 이 구의원은 재판 결과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앞서 대구고법은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 바 있다.항소심 직후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9-06-13 14:25:06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무고'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잃게 됐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나설 수 없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성주군의원 A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A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군은 재보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년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2019-06-13 14:21:22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구미 집단폭행 살인 여성 4명 항소심도 중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함께 살던 여성을 집단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사체유기미수)로 구속기소된 A(24) 씨 등 여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1심에서 A(24) 씨와 B(21) 씨는 징역 20년, C(18)양은 징역 10년, D(17) 양은 징역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1심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구미의 원룸에서 같이 살던 피해자(24)를 수시로 때려 같은 해 7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2019-06-13 14:19:47

여수 야산에 훈련용 경비행기 추락…조종사 탈출·무사

13일 오후 1시 59분께 전남 여수시 소라면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 소형 경비행기가 추락했다.사고가 난 경비행기는 교통대학교 비행훈련원이 운영하는 4인승 훈련기로 조종사 A(25) 씨 1명만 탑승했다.A 씨는 추락 당시 낙하산을 이용해 탈출했다.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A 씨는 낙하산이 전깃줄에 걸리면서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기체는 행인이나 건물이 없는 야산 자락에 떨어졌다.폭발이나 화재 등 추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사고가 난 훈련기는 이날 오후 1시 52분 여수공항을 이륙해 비행훈련원 사무실이 소재한 무안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기체는 2016년 6월 17일 무안군 현경면 수양리 야산의 밭에 추락한 경비행기(SR-20)와 같은 기종이다.소방·항공 당국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19-06-13 14:19:03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이춘우 경북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춘우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500여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440여만원가량 초과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 대가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지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적은 금액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 도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2019-06-13 14:19:03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알쏭달쏭 생활법률] 별거 중에 취득한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의 대상이 되나요?

Q :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과 을은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2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나 있어 별거하고 있었는데 을은 별거기간 중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였고, 이혼재판을 마칠 무렵에는 부동산 가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이 별거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 수익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A :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자산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경우에는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을이 실질적으로 갑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별거를 하는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은 혼인 중 갑과 을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2019-06-13 14:17:13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불법 선거운동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서 감형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및 전화 홍보, 모바일투표 안내 등 경선운동 방법 위반 ▷일반전화 착신전환 지시 권유 금지 위반 ▷여론조사 방법 위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기부행위 금지 위반 ▷예비후보자 공약집 배부 방법 위반 등 총 6가지다.항소심 법원은 이 가운데 정해진 방법 외에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의 3(당내경선운동)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봤다.재판부는 "비당원을 제외한 채 책임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이번 사건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방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9-06-13 13:43:28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영 한국당 의원, 벌금·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 못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정치자금법은 같은 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2019-06-13 11:37:32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 불법수수' 이완영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1·2심의 선고를 확정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두 혐의 중 하나라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리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게 된다. 또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2019-06-13 11:30:41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경북도의원 벌금 90만원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춘우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들에게 500여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440여만원가량 초과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 대가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지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적은 금액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 도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2019-06-13 11:21:14

함께 살던 여성 집단폭행해 살해한 여성 4명 중형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함께 살던 여성을 집단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사체유기미수)로 구속기소된 A(24)씨 등 여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1심에서 A(24)씨와 B(21)씨는 징역 20년, C(18)양은 징역 10년, D(17)양은 징역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1심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경북 구미의 원룸에서 같이 살던 피해자(24)를 수시로 때려 같은 해 7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 가운데 일부는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2019-06-13 11:12:49

전지훈련온 복싱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들어선 복싱전용훈련장 전지 훈련장으로 급부상

전국 첫 복싱 전용훈련장(대한복싱전용훈련장)이 들어선 영주시가 전국에서 몰려드는 복싱 선수들의 훈련 열기로 뜨겁다.15일 러시아 볼소이까멘시 선수단 14명을 시작으로 17일부터 국가대표팀과 상무팀(체육부대) 등 복싱 선수 50여 명이 훈련장에서 전지훈련을 한다.앞서 2월 중순 용인대 복싱선수단을 시작으로 상지대, 상무, 서울시청, 성남시청, 원주시청, 남해군청 복싱 선수단 150여 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다.대한복싱전용훈련장이 복싱의 메카로 급부상하자, 영주시는 동호인과 선수들에게 단계별 맞춤형 합동훈련과 국내 선수 전지훈련장 등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복싱의 지역거점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특히 복싱로빅, 복싱다이어트 등 다양한 생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다목적 생활체육관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며 전지훈련팀이 불편하지 않도록 숙박업소 안내와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영주시 관계자는 "전지훈련팀의 잇따른 방문으로 지역 내 숙박시설과 음식업소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며 "영주를 찾은 훈련팀이 다시 영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마케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복싱전용훈련장은 영주시가 2016년 8월 사업비 100억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영주 시민운동장 내 부지 2천4㎡에 지난해 8월 완공한 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개의 복싱훈련장과 숙소 12실, 휴게실, 다목적실 등이 들어서 있다.

2019-06-13 11:09:50

지난해 왕피천피래미축제에 참가한 가족들이 피래미, 은어, 다슬기 등을 잡으며 즐거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울진군 제공

울진 왕피천에서 맑은 물에서 즐기는 맛과 멋

울진의 청정 자연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제12회 왕피천 피래미 축제'가 15, 16일 이틀간 울진군 근남면 구산3리 굴구지 산촌마을 일원에서 열린다.굴구지 산촌마을은 48세대 70여 명이 모여 사는 울진에서도 대표적 오지마을이다.그러나 사시사철 물이 맑고 금강소나무 숲이 울창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우리나라 최고의 트레킹 코스로 주목받는 곳이기도 하다.지난 2008년 주민 주도로 시작된 축제는 농림부 지원 사업에 3년간 선정되고 올해부터 울진군 농촌축제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축제는 대나무를 이용한 전통 피래미·은어 낚시, 다슬기 잡기, 고무신 띄우기, 산신제, 감자∙옥수수를 익혀 먹는 삼굿구이 체험, 환경해설사가 동행하는 왕피천 생태탐방 트레킹, 보물찾기, 농산물 경매, 노래자랑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또한 전통 민속장터에서는 마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왕피천 계곡 대표 어종 피래미, 꺽지, 산메기를 이용한 어탕, 국수, 파전 등을 맛볼 수 있다.밤하늘의 쏟아지는 별빛과 산촌 생활을 체험하고 싶다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산촌펜션과 마을 인근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된다.축제추진위원회 김억년 위원장은 "초여름 6월을 맞아 왕피천 맑은 물에서 몸과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즐겁게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축제에 관한 숙박 및 맛집 등 자세한 정보는 굴구지 산촌마을 홈페이지(http://www.gulgugi.c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9-06-13 11:09:36

[단독]경북 칠곡군에 신규 국민체육센터 2곳 들어선다

경북 칠곡군에 신규 국민체육센터가 2개 들어선다.칠곡군은 "정부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침에 따라 우리 군은 인구 3만 명이 넘는 북삼읍과 석적읍 2곳에 수영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신청했고, 12일 경북도로부터 2곳 모두 가배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가배분은 1차 검토 결과로, 최종 사업 추진 여부는 정부예산안 확정(올 8월 말) 및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거쳐 9월 확정된다.사업이 확정되면 북삼읍에는 율리택지지구 내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2022년 예정)되며, 석적읍은 석적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에 2021년 센터가 들어선다.사업비는 입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비 30억원과 도비 5억원, 군비 65억~7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북카페 등 문화공간을 갖춘 복합체육시설로,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국민체육센터 160곳을 신규 건립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을 10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취지다.칠곡군 관계자는 "현재는 가배분 결과가 나왔지만 별문제가 없는 한 북삼읍과 석적읍 2곳 모두에 국민체육센터가 신설될 것"이라며 "현재 칠곡군에는 왜관읍 한 곳에만 국민체육센터가 있어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고 했다.

2019-06-13 11:09:26

울진군 울진읍의 한 공사현장에서 군청이 설치한 차단봉이 무단으로 제거된 채 대형 건설장비가 드나들고 있다. 독자 제공

울진 아파트 공사 현장, 행정 경고에도 무단 도로 점유

울진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업체가 울진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출입로를 무단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이 업체는 군이 설치한 차량 방지시설(차단봉)까지 임의로 걷어낸 것으로 드러나 군이 행정조치에 나섰다.울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울진읍 읍내리의 한 공터에서는 아파트 1동(18세대)·연면적 2천200㎡ 규모의 A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이곳 공사업체는 당초 인근 공용주차장 방향으로 출입로를 설치하려 했으나 높은 임대가격 등의 이유로 반대편 주택가에 주 출입로를 마련했다.그러나 이 업체가 올해 초부터 등록하지 않은 공용주차장 방향에 무단 출입로를 설치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 제보를 통해 밝혀졌다.더욱이 업체는 군이 해당 출입로 사용금지를 위해 설치한 차단봉까지 걷어내고 계속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군은 민원이 발생한 뒤 즉시 현장에 직원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추가로 차단봉을 설치해 무단 출입로를 봉쇄했다.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한 장시원 울진군의회 의장은 "정식 시설이 아니다 보니 비산먼지방지 등 환경 관련 시설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처럼 행정력을 무시하면서까지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울진군 관계자는 "엄연히 사전 신고되지 않은 출입로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다. 현재 건축법 및 공공시설물 훼손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관련자들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기존 출입로가 좁은 주택가 도로와 겹쳐있어 대형 건설기계들이 오갈 경우, 주민 불편과 공공시설물 파괴가 우려됐다. 주변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잠시 사용했을 뿐이다"고 했다.

2019-06-13 11:09:09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동구 을 지역위원장. 매일신문 DB

지방선거 여론조작 개입 대구 동구의원 항소심서 감형…직 유지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선고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무죄인 만큼 원심을 깨고 감형한다"고 밝혔다.그는 항소심 선고형량이 확정되면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이 구의원은 지난해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도우미들이 당원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날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하자 법정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재판장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앞서 대구고법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항소심 직후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9-06-13 11:08:33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동구 을 지역위원장. 매일신문 DB

'여론조사 조작' 이재만 전 최고위원 항소심서 감형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선에서 탈락해 본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어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해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무죄"라고 덧붙였다.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해 하나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한 뒤 경선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또 지지자와 도우미 등을 동원해 6천14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모바일 투표 당일 도우미 79명에게 일당을 주고 당원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서 선거운동원에게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2019-06-13 10:55:04

포항 앞바다서 죽은 밍크고래…3천800만원에 거래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13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정치망 어선 선장이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고래 길이는 5.2m, 둘레는 2.5m다.해경은 작살이나 창 등을 사용해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밍크고래는 포항수협에서 3천867만원에 위판됐다.

2019-06-13 10:50:58

최강소방관 1위를 기록한 정재헌 소방사. 대구소방본부 제공.

대구동부소방서 정제헌 대원, 전국 '최강소방관' 되다

대구동부소방서 정재헌 소방사가 지난 11일 열린 제 32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소방관 경기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구조분야 '최강소방관' 은 9kg에 달하는 호스를 끌고 70kg 마네킹 들기, 해머로 70kg중량물 밀어내기, 높이 4m 수직벽 넘기, 계단오르기 등의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각 단계별 시간 합산을 통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단계를 완료한 소방관이 최종 우승을 하게 된다. 전국에서 손꼽는 강인한 체력을 가진 소방관들이 각 시‧도를 대표하여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정 소방사는 모든 단계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특히 4단계 482개 계단오르기에서 2분 14초로 대회 최고 기록을 세우며 완주했다.

2019-06-13 10:48:38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12개국 주한 비상주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손자 학적서류 보낸 학교관계자 경고·주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요구로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동서류를 제출했던 학교 관계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주의처분을 받았다.서울시교육청은 문 대통령의 손자 A군이 다닌 B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교장 등 5명에게 경고·주의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교육청은 B초교 관계자들이 곽 의원실에 A군의 학적변동서류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생년월일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수정테이프로 가린 뒤 복사하는 방식으로 숨겼지만, 학년과 반, 번호, 외국 이주사유, 이주국가·도시 등을 남겨둬 다른 정보가 있으면 누구의 자료인지 특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교육청은 곽 의원이 '특정일 이후 학적변동서류를 작성·제출한 7명'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A군 서류만 제출한 점과 곽 의원에게 처음 자료를 보낸 교사가 정식결재를 받지 않고 교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린 뒤 자료를 전달한 점도 문제로 봤다.해당 교사는 방학 중 당직을 위해 학교에 나왔다가 자료제출업무를 맡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곽 의원에게 처음 자료를 보낸 교사에게는 주의, 자료제출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교감에게는 경고 처분이 부과됐다. B초교를 관할하는 중부교육지원청에는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교육청은 또 초등학생이 취학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B초교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무교육관리위 설치규정이 2017년부터 시행돼 B초교뿐 아니라 상당수 학교가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의무교육관리위 미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장에게 경고, 전임 교감과 교무부장에게 주의처분이 내려졌다.이 중 전임 교감은 A군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2017년 3월 1일 의무교육관리위 설치규정이 시행됐음에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2019-06-13 10:36:37

구미경찰서

경북 구미경찰서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쓰리 GO(지역경제 살리go·전통시장 살리go·시장인심 나누go) 선산시장 투어'를 12일 했다.

2019-06-13 10:21:14

협약

'양성평등 풀뿌리단체 공모사업 선정모임 협약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최미화)은 12일 포항여성회 성평등 인권강사 모임(포항), 성평등 교육강사단 울림(칠곡), 바담평담독서회(경산, 영천) 등 '양성평등 풀뿌리단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모임들의 사업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9-06-13 10:20:58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명품 밀수' 조현아 모녀 징역형…집유로 구속 면해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9-06-13 10:20:19

'360만원으로 1천만원' 경북 중기 청년 목돈 마련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거와 결혼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시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청년이 매달 15만원씩 2년간 360만원을 납입하고 도와 4개 시(포항·경주·구미·경산)가 분기별 175만원씩 1년간 70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참여 근로자가 2년 근속하면 적립금 1천60만원과 이자를 일괄 지급하고 중도 해지 시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해 준다.대상은 도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수료(1년)하고 4개 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주소를 둔 만 18∼39세 미혼 청년 근로자로 월 평균급여가 2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도는 4개 시, 경북경제진흥원, NH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와 협력해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오는 2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62명을 선정한 뒤 다음 달부터 통장개설과 적립에 들어간다.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경북경제진흥원,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북경제진흥원 경북 일자리종합센터(☎ 054-470-8581)로 문의하면 된다.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청년 근로자 목돈 마련을 돕고 구인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3 10:17:06

경운대 문추연(가운데) 부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키르키스탄 국제주립대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운대 제공

경운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항공교육 네트워크 강화

경운대학교(총장 한성욱)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항공산업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경운대 문추연 부총장 등 일행은 9~12일 아라바에바 키르기스스탄 주립대·키르기스스탄 국제주립대·KAI(키르기스스탄 항공대학)·KEIIN 국제대학 등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의 대학 4곳과 상호 이해 협정을 맺고 상호 간 항공산업교육 협력을 약속했다.경운대는 다음 달쯤 이들 대학의 학생 20여 명을 초청, 무인기·항공정비·항공기계·항공전자 등 항공 분야 특화 교육을 하는 한편 경운대 학생들을 현지로 파견해 캡스톤 디자인·현장실습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교수·학생 간 교류 및 교육시스템 개발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한성욱 경운대 총장은 "항공 특성화 노력이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까지 전해져 이곳 대학의 협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2019-06-13 10:07:55

청도경찰서 표창장 전달

청도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표창장

청도경찰서(서장 이승목)는 최근 산동농협(조합장 최희군)을 방문해 최근 우체국 택배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를 신속한 대처로 예방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2019-06-13 10:07:35

警 '마약의혹' 비아이 재수사 검토…부실 수사는 부인

과거 마약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일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한 비아이(본명 김한빈·23)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착수 가능성에 힘이실리고 있다.1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김 씨와 마약구매와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A 씨를 접촉해 (과거에 했던) A 씨의 진술에 변화가 있을 경우 김 씨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날 오전 A 씨와 김 씨가 마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김 씨의 마약구매 의혹을 제기했다.A 씨는 지난 2016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긴급체포된 인물이다. 경찰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김 씨와 마약구매와 관련해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당시 A 씨는 이에 대해 "김 씨가 마약을 구해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함께 마약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 씨가 김 씨의 마약구매를 부인하자 김 씨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A 씨와 A 씨에게 마약을 건넨 판매자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이후 3년 가까이 지난 이날 디스패치가 문제의 내용을 보도하며 김 씨의 마약구매 의혹 제기와 함께 당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자 경찰은 재수사 검토 입장을 밝힌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다만, "당시에는 A 씨 진술 외에 김 씨의 의혹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부실수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접촉해 A 씨가 김 씨에게 마약을 건네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거나 2016년 당시와 사실관계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경우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한편 김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한때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겁이 나고 두려워 (마약을) 하지도 못했다"며 "팬분들과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저의 잘못을 겸허히 반성하며 팀에서 탈퇴하고자 하다"고 밝혔다.

2019-06-13 10:05:58

비와이 인스타그램 캡쳐.

래퍼 비와이 "마약 본 적도 없어…사람들이 비아이와 혼동"

YG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아이콘'의 비아이가 마약 논란에 휩싸이자 래퍼 비와이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비아이와 비와이를 헷갈리면서 불똥이 애먼 비와이에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12일 오후 비와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저는 비와이입니다"라며 "난 마약이란 것을 내 인생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디스패치'는 비아이가 마약류로 지정된 LSD(환각제) 등을 구매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하며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매체는 비아이가 2016년 마약을 구해 피운 혐의를 받았음에도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비아이와 비와이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와이 인스타그램에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당장 수사해라" 등 비난하는 답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비와이는 일부 네티즌들의 재미있는 글들에 반응하면서도 "마약하지 말자. 건강한게 멋진거다"라고 덧붙였다.

2019-06-13 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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