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한 달만에 사건 371건 접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한 달여만에 371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을 개통하면 접수 건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26일 공수처에 따르면, 출범 다음 날인 1월 22일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해 지금까지 약 한 달간 모두 371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6건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타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 조직은 4월쯤 갖춰질 전망이다. 현재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검사 2명,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등이 사건 수리와 이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현재는 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법조계는 향후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이 구축돼 편의성이 높아지면 사건 접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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