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총장 겨냥한 육군 주임원사…"인격권 침해했다" 인권위에 제소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

육군 부사관이 현직 참모총장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교들이 부사관에게 반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남영신 총장이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냈다.

주임원사들은 남 총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주임원사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육군에 따르면 당시 남 총장은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데도 없다"며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총장의 지침이 각급 부대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일부 주임원사들은 이 발언이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육군은 '입장'을 통해 남 총장의 발언 취지와 진의가 왜곡됐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당시 총장의 발언은 임무 수행을 하며 나이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며 "반말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남 총장의 이번 발언이 최근 각급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 불복종을 하는 등 하극상이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육군 모 부대에서 중사와 하사가 나이 어린 남성 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그동안 군 내부에서는 장교와 부사관의 갈등이 계속 해왔다. 한 부대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하는 부사관들이 초급 장교들을 상관으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부사관들 역시 일부 초급 장교들이 계급을 앞세워 자신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무시한 채 고압적·권위적 태도를 취하거나 반말을 하는 데 대해 반발해왔다.

이번 부사관의 인권위 진정 역시 갈등 속에서 부사관이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행동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육군의 최선임자인 참모총장을 대상으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것은 창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일선 장교들 사이에서는 '아예 부사관을 상관으로 모셔야 할 판'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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