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새 법무차관, 징계위원장 못 맡고 부동산 논란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사진은 이 차관 내정자가 2020년 3월 17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사진은 이 차관 내정자가 2020년 3월 17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당초 예상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을 것으로 이날 오후 알려졌다.

이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데 따라 위원장을 맡지 못하고, 대신 법무부 장관 다음 자리인 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돼 있었다.

앞서 전임 고기영 전 차관이 징계위에 반발, 위원장 없는 징계위를 구성해 사실상 징계위 무산을 노리는 맥락으로 사임했는데, 이에 '비검찰', 즉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가 '속전속결'로 공석을 채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강행'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다시 논란이 불거지나 했지만, 이용구 차관이 아닌 민간 외부위원이 징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 악화를 완화하는 '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 측 요청도 수용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징계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이날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결국 위원장이 필요한 징계위 개최와 큰 상관이 없는 인사의 당사자가 돼 버린 이용구 차관은 대신 '2주택' 논란만 정부에 던져 준 상황이다.

이용구 차관은 현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본인 명의, 강남구 도곡동에 부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내건 '다주택자 고위 공직 불가'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애초 청와대가 징계위원장 '확보'를 위해 급하게 인선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이용구 차관의 2주택, 그것도 민심과 강하게 대치되는 '강남 2주택' 보유 현황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구 차관은 1964년 경기 용인 태생으로 올해 나이 57세이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총장 및 전임 고기영 전 차관과 동기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가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나온 논란은 불식되지 못하고 계속 여론을 악화시키는 모습이다. 특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총장에 맞서 온 추미애 장관 측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어, 이들이 실제 징계위에 참석할 경우 앞서 제기됐던 '찍어내기'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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