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에 추미애 "정치 공세, 국민께 송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해 28일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였다"며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조속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 추미애 장관 국회의원 시기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면서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다.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 2일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제보자와 피고발인, 서씨 휴가 관련 군 관계자 등 10명에 대해 모두 15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검찰의 불기소를 두고 "정권 눈치보기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면서 특검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 입장문 전문.

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우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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