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별사법경찰이 부족해 지역 환경범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전국 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특별사법경찰 인원 및 점검 현황'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의 환경특별사법경찰 1명이 사업장 8천444곳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개 지방환경청 가운데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특별사법경찰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이 세 번째로 많았다.
환경특별사법경찰은 사법권을 받은 공무원으로, 환경오염 관련 범죄를 수사·단속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는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환경특별사법경찰은 올해 기준 8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 4년간 대구경북의 점검 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 중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점검을 마친 곳의 비율은 ▷2016년 0.92%(6만631곳 중 562곳)▷2017년 1.19%(6만3천276곳 중 759곳) ▷2018년 0.59%(6만6천64곳 중 390곳) ▷2019년 0.68%(7만685곳 중 48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실제 점검을 마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는 전체의 약 0.27%(6만7천554곳 중 180곳)에 그쳤다.
임 의원은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점검대상 사업장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며 "환경특별사법경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을 높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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