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반대' 홍준표에…이재명 "정부 발목잡기 그만"

"한국, 세계에서 가장 나라 빚(국채)이 적은 나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퍼주지 못해 환장한 정부 같다"며 4차 추경에 반대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향해 "이해 부족", "정부 발목잡기"라며 비판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빚(가계부채)이 많은 대신 세계에서 가장 나라 빚(국채)이 적은 나라"라며 "대외 신용과 인플레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기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IMF마저 우리나라에 40%에 불과한 국채비율을 60%선으로 끌어올려 재정을 운용하라고 충고한다"라며 "국채비율을 60% 선까지 올려도 평균적인 국가부채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국가부채율을 15%만 올린다 해도 300조원의 여유가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GDP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부채 1천조원 시대'니 '빚 내 국민 지원'하느니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4차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홍 의원을 향해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하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4차 추경안이 통과되기 전 홍 의원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4차 추경에 반대한다"며 "두세달 마다 추경을 하고 있는 판에 본예산 심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할까"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7조 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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