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정 총리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 매일신문 DB 이철우 경북도지사. 매일신문 DB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무총리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잇따른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이 도지사는 20일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54일간의 긴 장마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올해부터 사과, 배, 단감 등 과수 4종에 적용되는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이 피해 보상률 80%에서 50%로 하향조정 돼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는 적과 전까지만 보상돼 현실적인 피해가 많은 적과후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벼, 감자, 고추, 복숭아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병충해 보장을 사과, 대추 등 과수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충남 부여, 전남 영광 등 일부지역에서만 가입 가능한 사과대추 재해보험을 경북 경산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농민에게 불리한 제도가 변경되면 많은 농가가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가 중요하다"며 "그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의한 내용과 관련, 관계 부처와 의논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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