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손혜원 실형에 "추미애 할 일이 많네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할 일이 많다"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12일 자신의 SNS에 "사법적폐가 심각하다"며 "이제 사법부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셔야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손혜원 전 의원, 영부인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큰일"이라며 "뭐,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것은 그 때문일 것"이라며 "주관적으로는 공익사업, 객관적으로는 사적 투기.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했다.

앞서 같은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SNS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나가겠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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