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숙제는…주민·재정·균형 문제 해결해야

기본계획 수립 후 주민 합의…일부 반대 땐 진통 겪을 수도
대구 재정자립도 하락 우려…고령화 문제 해결도 나서야
대구·군위 연결 교통망 열악…산업·문화, 신도시계획 필요

군위군 시가지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군위군 시가지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신청의 조건이었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도 속속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편입 절차 과정에서 주민합의를 확보해야 하고, '대구에는 재정적 실익이 없다'는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구 도시계획도 다시 세워야 한다.

◆편입 절차 과정에서 주민 합의가 관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군위군이 관할구역 변경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해 군위군의회 의견청취 또는 군위군민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가운데 주민투표를 선택할 경우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군위군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구역변경을 건의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에서 넘어온 건의서에 대해 각각 시·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하면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건의 내용을 검토해 '관할구역 변경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하면 편입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같은 편입 절차 과정에서 군위와 대구, 경북 등 해당 지자체의 의지는 물론 주민합의가 중요하다. 주민투표나 의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사회 합의가 없다면 편입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어서다. 특히 대구시민 중 일부가 편입을 반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재정 실익이 없다?

대구의 주민합의를 얻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군위 편입에 실익이 있느냐'에 대한 우려다. 실제 군위가 편입되면 재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지금도 낮은 대구의 재정자립도가 더 하락할 수 있어서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재정자립도(2014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는 45.9%로, 전국 특별·광역시 7곳 중 광주(40.8%)와 대전(43.9%)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여기 재정자립도가 5.2%에 불과한 군위가 더해지면 대구는 44.2%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게 된다.

군위의 재정은 열악한 편이다. 경북의 13개 군 가운데서도 영덕(4.0%)과 봉화(5.1%)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낮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00억7천900만원으로 대구에서 가장 적은 남구(210억5천8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재정 수입에서의 실익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군위에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하는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인구 고령화 등 군위 문제 해결에 대구시가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지리적 접근성과 균형 개발의 문제

대구와 군위는 팔공산에 맞닿아 있다. 경계 대부분이 산 능선으로, 직접 연결 교통망이 없다.

이에 따라 넓어진 공간 구조 만큼 교통 접근성 문제 해결이 당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구 북구의 경계지점과 군위군청 소재지까지 직선거리는 30㎞로, 긴 거리를 오가는 대중교통망부터 갖춰야 한다. 특히 증차 없이 버스 노선을 신설할 경우 대구 전체의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대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편입 이후 농촌 지역인 군위 주민의 균형 개발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어서다. 현재 대구의 '2030 도시기본계획'은 도심과 동대구를 가운데로 두고 서대구와 불로·검단, 안심, 수성, 달성 화원, 칠곡 등 거점을 중심으로 미래 발전 전략이 구상돼 있다. 편입 이후에는 군위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교통과 산업, 환경, 문화, 주거, 안전 등 분야별로 새로운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위의 대구 편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구시민의 합의다. 시민 상당수가 반대하게 되면 의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쉽게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이라며 "군위에 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 등 시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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