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조·부동산…'사다리' 걷어차인 청년세대 분통

의사협회 "의사 증원 반발", 변협 "합격자 과다"…일각에선 "밥그릇 지키기"
대출 규제 등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두고도 "내 집 마련 기회 앗아가" 불만 고조
전문가 "정부 정책 결정시 전 사회 구성원 간 충분한 숙의·토의 과정 필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사회 전반에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막는 행동'을 뜻하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 및 이를 둘러싼 집단의 목소리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양새로 비치면서 사회 곳곳에서 불만이 고조되는 것이다.

지난 23일 당정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신입생 4천 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의사협회 등이 집단행동을 예고해 논란이 일었다.

의사협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은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두고 공공·지방의료 현실을 외면한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도 변호사 배출 규모를 둘러싼 '사다리 걷어차기' 갈등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역대 최대인 1천768명으로 결정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시장 수급 상황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 재학생들은 "법조 기득권을 지키려고 후배들을 짓밟는 처사"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젊은 층에서는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비슷한 불만을 쏟고 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내 집 마련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 '김현미 장관 거짓말' 등의 검색어가 온종일 상위권에 기록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회 구성원 간 충분한 숙의를 거친 후 정책 제안 및 결정을 해야 이 같은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잘하는 정부'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회'를 만드는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는 정책 결정 전 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뒤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정책 효과가 사적 집단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고려해야 하며, 공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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