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대검 공지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8일 대검찰청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본부에 맡기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독립된 수사본부는 서울고검 검사장이 구성하며,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수사본부에 포함된다.

아울러 이 수사본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했다"며 "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오는 26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 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2월 13일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진과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오는 26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 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2월 13일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진과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일인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표명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촉구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보다 앞서 8일 저녁에 입장을 전한 것이다.

앞서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이를 수용할 지 여부를 두고 다음 날인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검사장 간담회)가 열린 바 있다. 이어 회의 결과가 6일 나온 바 있다.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 관련 자료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 관련 자료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필요성이 상당하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 가운데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라 위법 또는 부당하는 의견도 냈다. 또한 이번 사안이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것은 아니라는 의견 일치도 봤다.

이 회의 내용을 구체화한 게 바로 8일 발표된 독립적 수사본부 설치라는 분석이다. '특임검사 도입'의 부담을 꽤 떨어뜨린 게 '독립적 수사본부 설치'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추미애 장관이 요구한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지휘는 하지 않고 보고만 받는다'는 수사본부 운영 방침으로 적절히 무마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김영대 서울고검장. 매일신문DB 김영대 서울고검장. 매일신문DB

▶대검의 건의를 법무부가 받아들일 경우 설치될 수사본부의 구성 및 지휘를 맡게 될 현 서울고검장은 김영대 검사이다. 지난해 7월 서울고검장에 취임한 김영대 검사는 1963년 경북 청송 출생이다. 영남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시험 32회 및 사법연수원 22기.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3기)보다 한 기수 선배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본부를 후배가 아닌 선배에게 맡겨 '간섭할 여지'를 불식시키는 등 부담을 줄이는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힘도 빼는 전략을 썼다는 풀이다.

※다음은 대검찰청 대변인실 공지 전문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널에이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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