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군유지 매각 둘러싸고 논란



영양군이 특정인에게 팔아 특혜 논란이 되고 있는 군유지. 엄재진 기자 영양군이 특정인에게 팔아 특혜 논란이 되고 있는 군유지. 엄재진 기자

경북 영양군이 영양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땅을 둘러싼 들쭉날쭉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영양군은 지난해 영양전통시장과 맞붙은 옛 보건소 부지에 타워식 주차장 설치에 나섰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해 무산되면서 평면주차장 조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영양군은 이후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옛 보건소 인근 일부 상가 건물과 사유지 매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 부지와 맞붙은 군유지 80여㎡를 특정인에게 공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이 땅에는 A씨가 수십년 동안 운영한 식당이 있었으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건축물이 철거됐다.

영양군으로선 군유지인 이 땅을 도로 개설과 연관된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게 맞지만 A씨에게 팔았다. 특히 문제의 땅은 3.3㎡당 500만~600만원에 거래되는 주변 땅값의 절반 가격인 3.3㎡당 300여만원에 공매된 것으로 알려져 헐값 매각 논란도 일고 있다.

영양시장 상인 B씨는 "군유지 위에 들어선 건물에서 장사하는 다른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 군유지 불하를 건의해왔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영양군이 문제의 땅에 대한 매각과 행정재산 용도 폐지 절차를 일사천리로 추진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양군 관계자는 "해당 땅의 공매 가격은 감정을 통해 결정했다. 또 건축물 신축 때 상인회와 협의해 업종을 결정하기로 협의했다"며 "군유지를 개인에게 팔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던 것은 신중하지 못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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