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국내외 사례로 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길

오사카부-시 일원화 개념도 오사카부-시 일원화 개념도

나라 밖에선 기존의 세분화된 행정구역을 최소 단위로 단순화하는 추세다. 일본 오사카도(都) 구상이 대표적이다. 이는 간사이 지방의 중심인 오사카부(府)와 오사카시(市)를 '도(都)'로 통합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청사진에는 1943년 도쿄도(都) 통합을 모델로 오사카를 도쿄만큼 키워 일본의 '제2 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오사카부는 해체되고 오사카도로 승격하게 된다.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국가 형태를 여러 단계에 걸쳐 지방에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다듬어가고 있다. 2003년 개헌을 계기로 지방분권의 기본적 가치가 법적으로 보장됐다. 이후 지방분권을 보다 완성된 형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읍·면 개념의 최소 행정구인 '코뮌(commune)' 2천508개를 통합해 774개의 코뮌으로 줄였다. 2016년부터는 22개 '레지옹(Region·대행정)'을 13개로 축소해 행정 경쟁력 강화를 촉진했다. 프랑스 행정통합은 지방분권과 지역권한을 일부 강화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두드러진다.

국내에선 통합청주시와 통합창원시가 행정통합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1946년 분리된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로 재탄생했다. 통합 5년 만에 인구 83만명에 4개 행정구를 가진 충북 중심도시가 됐다.

현재는 대전·세종시와 경쟁하는 거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청주시도 특례시 지위 획득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광역단체 승인을 받아 발행하던 지방채를 지방의회 승인만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택지개발지구·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권한도 갖는다.

전국 첫 자율통합도시를 표방하며 2010년 7월1일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합쳐 출범한 통합창원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현재 통합창원시의 10년 성적표는 당초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는 평가다. 통합 명분 중 하나였던 중앙정부의 전폭적 행·재정적 지원등을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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