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 이양 선제조건"…주민 투표까지 고려해야

산업적 기반의 통합으로 광역경제권 이뤄야
지역 갈등과 정치적 부담 해소할 방안도 필요
시·도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 없이는 통합 성공할 수 없어

3일 오후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에서 열린 대구경북 '큰' 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세미나에서 대구경북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3일 오후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에서 열린 대구경북 '큰' 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세미나에서 대구경북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경북학회와 대구경북연구원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선 경제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통합에 대한 제안들을 쏟아냈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산업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정치적 부담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도 지적됐다.

좌담회에서 권업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선 재정 자립도 향상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며 "대구 내 경제 관련 연구개발기관들을 경북과 협력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고, 취약한 지식기반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적 폐쇄성을 벗어난 광역경제권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구경북 주민의 과반수가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통합을 두고 지역 갈등이 커져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행정서비스의 질과 정치적 효능감, 참여 등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통합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 새로운 대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통합 과정에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정해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행정통합의 당위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공감대가 없으면 통합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며 "시·도민은 통합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민 투표까지 고려해 주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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