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부추긴 태양광 발전 "결과는 민둥산"

정부 태양광 장려에서 규제 강화로 정책 변경
대규모 태양광 발전 나서던 업자들 '낙동강 오리알' 신세
대다수 착공 못 하고 눈치만…투입 자금 회수 못해 속앓이

400년 된 울창한 숲이 태양광 발전시설 하나 때문에 민둥산처럼 변했다. 16일 상주시 외서면 가곡리에 위치한 총 5만5천㎡(1만6천638평) 용지에 설비용량 3.2㎿ 규모로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경관 훼손과 환경 문제, 홍수 피해 우려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수익성을 쫓는 사업자들의 경제 논리가 태양광 투자 열풍을 부추기면서 경북지역의 산림 파괴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400년 된 울창한 숲이 태양광 발전시설 하나 때문에 민둥산처럼 변했다. 16일 상주시 외서면 가곡리에 위치한 총 5만5천㎡(1만6천638평) 용지에 설비용량 3.2㎿ 규모로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경관 훼손과 환경 문제, 홍수 피해 우려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수익성을 쫓는 사업자들의 경제 논리가 태양광 투자 열풍을 부추기면서 경북지역의 산림 파괴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문재인 정부 초기에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거론됐던 태양광 발전이 정권 반환기를 돌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산지를 훼손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 역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사업자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발전소 허가건수는 2015년 1천16건, 2016년 1천239건에서 현 정부 들어 2017년 4천68건, 2018년 7천509건으로 폭증했다. 이 과정에서 임야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토지에 대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확산돼 전국적으로 허가신청이 우후죽순 격으로 쏟아졌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말 산지 전용을 막고 일시사용 허가만 내주기로 하는 등 정책을 바꿨다.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곳에서 산사태가 나는 등 산지 훼손 문제가 집중 부각되고, 발전소에 투기자본이 몰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이 때문에 경북 태양광발전소 허가건수는 2019년 3천363건으로 전년의 반토막이 났다. 또 허가용량은 281만8천755kW에서 67만7천11kW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문제는 사업허가를 받고서 실제 발전에 나서는 사업개시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경북지역 전체 태양광발전소 허가용량은 653만2천497kW에 이르지만 사업개시 용량은 136만8천466kW로 허가용량 대비 21% 수준으로 집계됐다. 상당수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이 허가만 받아놓고 발전사업 개시에 돌입하지 못한 셈이다.

예천군 풍양면 일대 28번 국도변 인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인삼밭을 연상케하듯 깔려 있다. 윤영민 기자 예천군 풍양면 일대 28번 국도변 인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인삼밭을 연상케하듯 깔려 있다. 윤영민 기자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산지 중심의 태양광발전소 장려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힘겨운 절차를 거쳐 허가받은 발전업자 다수가 착공에 나서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탓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기대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게 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 아울러 허가절차를 마친 게 아까워 사업개시를 밀어붙이다간 곳곳에서 주민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북지역 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애초 태양광발전을 권장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전기 구입가격조차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며 "정부를 믿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사업자들의 속앓이가 폭발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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