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독도전담 기구 통합·개편하나

독도정책과와 동해안정책과 통합…전략·기획 역량 강화 추진

하늘에서 본 독도. 매일신문 DB 하늘에서 본 독도.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독도 전담 조직을 가칭 '동해안독도정책과'로 통합·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5년 일본의 독도 침탈 움직임에 대응해 독도지킴이팀으로 시작된 이 조직은 2008년 독도수호대책본부, 2011년 독도정책과, 2014년 독도정책관실로 변화를 거친 뒤 지난해 독도정책과로 다시 변경돼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10여 명의 직원이 독도 관련 정책과 홍보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를 대상으로 한 홍보 업무의 경우 경북도 산하기관인 독도재단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데다 정책 업무도 해양수산국 아래 배치돼 전략·기획 기능 역량에 아쉬움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정된 대규모 조직개편(매일신문 18일 자 12면)에서 독도정책과를 동해안전략산업국 산하로로 옮겨 동해안정책과와 통합·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책 기획 시 독도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동해안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구도 속에 독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판단이다. 홍보 업무는 독도재단에 이관해 그간 모호했던 독도재단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독립된 과 단위 조직으로 존재하던 독도정책과가 기존 동해안정책과와 합쳐서 동해안독도정책과로 바뀐 것을 두고 '조직의 위상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독도 업무의 상징성이 워낙 큰 탓에 조직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경상북도의회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직의 업무 효율성 향상, 전략·기획 기능 강화로 독도 업무에 더욱 힘을 실겠다는 구상"이라며 "아직 내부 검토 단계여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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