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아림환경, 미흡한 대구환경청 대처…환노위 국감서 질타

“아림환경 허가 당장 취소해야”

불법 의료폐기물 적치장. 매일신문 DB. 불법 의료폐기물 적치장. 매일신문 DB.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김동철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아림환경이 2015년부터 매년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그런데 대구환경청이 한 거라곤 과징금과 몇백만 원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에게 "아림환경이 의료폐기물 1천500t을 13개 창고에 1년 이상 불법으로 방치했다.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환경청이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을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은 4번뿐이고 나머지는 주민 신고나 운반 업체가 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며 "대구환경청이 면피 행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림환경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고 시스템과 운반 업체가 문제라는 식이다"며 "만약 영업정지를 당하면 또다시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협박성 공문을 대구환경청에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아림환경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국감 현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자유한국당)은 "불출석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민에 대한 무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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