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부장판사 '윤중천, 승리 이어 오늘은 김학의?' 구속영장 기각 영장전담 판사 수난 시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관련 유튜브, 청와대 국민청원글. 웹사이트 화면 캡처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관련 유튜브, 청와대 국민청원글. 웹사이트 화면 캡처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최근 높아졌다.

최근 연예계부터 정치계까지 다양한 이슈 속 유명인들에 대한 구속(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인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다수 경찰 및 검찰 관계자들의 손을 거쳐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지는데, 이를 단 한명의 판사가 결정하는 수순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구속을 원하는 인물이 구속되지 않을 경우 영장전담 판사에게 비판 내지는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현실이다.

요즘은 대표적으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꼽힌다.

최근 버닝썬 사건 관련 애나, 승리,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및 김학의 사건 관련 윤중천 등에 대한 구속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네티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쏠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심하면 욕설까지 섞어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글까지 관련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언급 속 심한 표현 및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의 경우 명예훼손 소지도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신종열 판사는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 26기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사의 길을 걷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올해 2월부터 근무하고 있다. 하필 굵직굵직한 사건 관련 구속영장 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와 맞물린 것이다.

신종열 판사는 1972년생으로 올해 나이 48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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