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경북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시작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방침, 원아 1명 당 4만9천~7만1천원 혜택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예산 71억원(시비 50%, 구·군비 50%)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면 무상보육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만 3~5세반 모든 아동이다.

대구에서 만 3~5세 자녀를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는 육아 가구는 올해 기준 월 4만9천~7만1천원의 차액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차액 보육료는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가정이 정부 지원 보육료를 제외하고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받으므로 보육료가 낮아 차액 보육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대구시는 내년 3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추진하고 있어 시민의 육아·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6·13 지방선거 공약 사항이다.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가정은 여전히 차액 보육료 부담이 컸다. 시민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보장하고자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도 민간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계획을 발표했다. 경북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가구가 월 4만9천~6만4천원의 차액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도내에선 시·군에 따라 차액 보육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에 시·군이 차액 보육료의 70%, 도가 30%를 부담, 총 141억원을 편성할 것을 예산 부서에 요청했다. 이번 조치로 도내 육아 가구 아동 1만9천64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내년 민간 어린이집의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시, 경북도와 서울시 뿐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별 예산 사정을 고려해 단계별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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