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감찰 활성화"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설계해 국회에 제출된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1차 수사 권한을 주되 부패·공직자 범죄와 경제·금융·선거 범죄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남겨뒀다.조 장관은 또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했다.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은 40세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했다.'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구성돼 1년간 활동했다. 법무부 탈(脫)검찰화, 검찰 과거사위원회 설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공안 기능 재조정, 검사 인사제도 개선 등 권고안을 제시해 상당수가 현실화했다.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다.

2019-09-11 16:01:15

'총장상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사건, 법원, 재정합의 거쳐 형사합의29부 배당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날 전격 기소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맡아 심리한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형사합의29부는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애초 정 교수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됐다.정 교수에게 적용된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야 한다.법원조직법상 통상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이다.다만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법원은 정 교수의 사건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09-11 16:01:03

MBC 출신 이진숙, TV조선 출신 이진동, 미디어워치 출신 변희재. 매일신문DB

세월호 왜곡 보도 주장 7인 명단은? MBC 이진숙, TV조선 이진동, 미디어워치 변희재…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11일 세월호 왜곡 보도 관여 인물 리스트를 발표했다.이들은 모두 7명의 전·현직 언론인을 꼽았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이진숙 MBC 보도본부장,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 김광현 동아일보 소비자경제부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서승만 피플뉴스 편집국장,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이다.선정 사유로는 세월호 참사 은폐·축소 보도 책임 관련 특조위 출석 불응, 선정적 보도, 추모집회 보도 당시 2003년 농민시위 및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사진 사용 등을 꼽았다.5년이 지난 현재 이들 대부분의 직함이 바뀌었다.이진숙 씨는 MBC 보도본부장에 이어 대전MBC 사장을 끝으로 MBC를 떠나 현재 무직으로 있다.이진동 씨는 후배 여기자 성폭행 의혹에 2018년 3월 파면된 바 있고 이후 소식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김광현 씨는 현재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있다.정규재 씨는 한국경제신문을 퇴사, 현재 펜앤드마이크 대표이사 및 주필로 있다.변희재 씨는 계속 미디어워치 대표로 있다. 앞서 2018년 5월 태블릿PC 조작설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바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승만 씨는 타임뉴스 편집국장으로 있다.지만원 씨는 시스템클럽 대표로 있다.

2019-09-11 15:48:1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6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장실 앞에서 취재진이 모처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사무실로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딸 논란' 동양대 "수시모집 결과 좋아 다행"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표창장 불법 논란의 중심에 섰던 동양대가 2020년 수시모집을 한 결과,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동양대학교(영주캠퍼스, 동두천캠퍼스)에 따르면 2020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930명 모집에 4천232명이 지원, 4.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917명 모집에 4천566명 지원, 5.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보다 다소 낮아진 결과이지만, 수시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모집단위별로는 간호학과 13.2대 1(54명 모집에 714명 지원), 철도운전제어학과 4.2대 1(50명 모집에 208명 지원), 공연영상학부 8.0대 1(70명 모집에 562명 지원)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모집전형별로는 공연영상학부 예술인재전형 8.0대 1(70명 모집에 562명 지 원), 디자인학부 학생부면접전형 12.8대 1(4명 모집에 51명 지원), 간호학과 학생부교과전형 13.3대 1(50명 모집에 666명 지원), 간호학과 지역인재전형 12.0대 1(4명 모집에 51명 지 원) 등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동양대학교 면접고사 일정은 10월 11일과 12일 해당 전형별로 실시된다. 실기고사는 체육 특기자전형이 10월 11일, 예술인재전형이 10일부터 12일까지 해당 모집단위별로 실시된다.간호학과를 제외한 최초 합격자 발표는 11월 5일 동양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간호학과 최초 합격자 발표는 학생부교과전형과 지역인재전형 모두 12월 9일로 예정돼 있다.동양대 관계자는 "우려와 걱정이 많았지만 수시모집 결과가 좋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2019-09-11 15:47:29

백승주 국회의원

"조국 임명 철회" 한국당 백승주 의원 등 구미시청 1인 시위

백승주(구미갑)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구미갑 지역 경북도의원 및 시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백 의원은 11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구미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조국 임명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백 의원은 "문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인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확인하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이 메세지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1인 시위를 시작했다"면서 "조국은 자진사퇴를 하거나 경질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1인 시위는 백 의원에 이어 윤창욱·김상조 경북도의원과 김재상·김춘남·권재욱·김낙관·장세구 시의원 등이 이어갔다.

2019-09-11 15:43:35

[이벤트] 네이버에서 매일신문 무료 구독하고 "선물 받자!"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네이버 모바일 뉴스채널(언론사별)에서 매일신문 구독하고, 썬~~~ 한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뜨~~~ 신 온천 가자!"매일신문이 지역언론사 최초 네이버 모바일 뉴스판에 입점했다. 이를 기념해 네이버 모바일에서 매일신문을 구독한 독자 여러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지난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네이버 모바일 뉴스판에서 매일신문을 구독한 뒤 이벤트 응모 페이지(a.imaeil.com/ev2/MobileEvent)에 '구독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2019-09-11 15:09:38

영남대의료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자살예방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사진 가운데는 박신률 응급의학과 교수 겸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부센터장.

영남대의료원, 자살예방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영남대의료원(의료원장 김태년)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세계 자살 예방의 날' 행사에서 자살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영남대의료원은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인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750명이 넘는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에게 전문적인 심리 서비스를 제공해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돕고 있다.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천은진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과 박신률 부센터장(응급의학과 교수), 사례관리팀(남가영·조비안·최은겸 임상심리사)과 함께 자살 시도자에게 ▷정서적 회복을 위한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그뿐만 아니라 지역 정신건강 관계 기관과 연계해 자살 재시도율을 줄이고 예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천은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장은 "앞으로도 자살 시도자의 정서적 회복에 앞장서겠다"면서 "나아가 이 분들이 끈을 놓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와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09-11 14:12:57

호송차에 오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매일신문 DB

박근혜 전 대통령 16일 외부 병원서 어깨수술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이달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다.법무부는 "최근 서울 소재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한 뒤 수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수감 후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법무부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9-09-11 14:06:04

NH농협 의성군지부, 의성군에 쌀 기탁

NH농협 의성군지부, 의성군에 쌀 100포대 기탁

NH농협 의성군지부(지부장 박은수)는 최근 불우이웃 등 취약계층에 전해달라며 햅쌀 10㎏짜리 100포를 의성군에 기탁했다.

2019-09-11 14:04:27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영양사업장이 인근 마을인 수비면 신원2리 마을회에 한우 송아지 5두를 전달했다. 영양군 제공

농협 젖소개량소 영양사업장, 수비 신원2리 마을회에 한우 5마리 전달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영양사업장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인근마을 지원사업의 하나로 10일 수비면 신원 2리 마을회에 암컷 한우송아지 5두를 전달했다.젖소 정액 생산을 위한 씨수소 검정사업 및 사양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젖소 관련 국가기관인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영양사업장은 2012년 준공해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한우를 전달해오고 있다.영양군에서는 지금까지 총 25마리의 송아지가 전달돼 지역민들과의 우호 증진의 계기가 되는 한편 지역 축산농가 및 축산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한우 송아지 전달은 단순히 송아지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계기로 우량한 한우 송아지를 지역에서 잘 키움으로써 한우 경쟁력 강화와 고급육 생산·출하로 한우브랜드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11 14:04:09

안동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지난 6일과 7일 경주 화랑마을에서 열린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청소년참여위, 경북도 청소년정책제안 대상 수상

안동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경주화랑 마을에서 개최된 '2019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에 참여해 대상을 수상했다.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제안하며,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와 자치권을 확대하는 대회로 입상한 정책들은 실제 현장에서의 시행됐다.이번 제안 대회는 청소년과 지도자 300여 명, 총 39개의 청소년 참여기구가 참여했으며, 대상, 최우수상 등 총 12개의 정책을 발굴했다.안동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의 불법도박의 심각성에 대해 제시하며 '토토노노(청소년 불법 토토) 근절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 청소년 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지난 4월 6일 안동시청 소통실에서 발대식을 가진 안동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책의제 선정에 따른 과제선정, 캠페인이나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실천 활동,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정책제안대회 참가 등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청소년들의 권익증진 및 의식향상에 목표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안동시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09-11 14:03:36

구미경찰서

경북 구미경찰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는 구미시, 구미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경북지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량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10일 실시했다.

2019-09-11 14:03:21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화학공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덕일)는 9~10일 구미·김천·포항·경주 등지의 화학공장 관계자들과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당부했다.

2019-09-11 14:02:49

거창군 웅양면 이 임형면장이 홀로사는노인 가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거창군 웅양면,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선물합니다!

거창군 웅양면(면장 이 임형)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 100여 가구에게 상품권, 쌀, 라면, 생필품 등 따뜻한 정이 담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 임형 웅양면장은 위문기간 동안 일부 홀로 사는 노인 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생활실태와 건강상태를 꼼꼼히 챙겼다.

2019-09-11 14:02:28

DGIST 에너지융합연구부 강진규 책임연구원(가운데)와 연구진들.

DGIST, 플렉시블 CZTS계 박막태양전지 세계 최고 효율 달성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총장 국양) 에너지융합연구부 강진규 박사 연구팀이 플렉시블 CZTS계 박막태양전지의 광전변환 세계최고 수준인 11.4%의 효율을 달성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미래 태양광 기술과 차세대 박막태양전지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플렉시블 CZTS계 박막태양전지는 플렉시블 기판기술을 기반으로 웨어러블, 건물, 자동차 등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가능하다. 또한 저가의 친환경 범용소재를 사용하는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플렉시블 기판의 불순물 확산, 박리 등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광전변환 효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이번 성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저비용·친환경 소재인 청동(Cu-Sn)과 황동(Cu-Zn)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가인 인듐이나 중금속재료인 납, 카드뮴을 이용하는 기존의 박막 태양전지(CIGS, CdTe, 페로브스카이트)에 비해 대량 생산에 훨씬 유리하다.특히 연구의 큰 성과 중 하나는 기존의 3층 구조 CZTS계 박막태양전지 전구체를 다층 구조로 바꿔 전압 특성 및 균일도를 개선해 효율을 향상시킨 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박막태양전지에 대면적 공정(Large-area process)이 적용될 경우 균일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본 연구의 공정기술은 효율 개선뿐 아니라 균일도 면에서도 개선된 성과를 보였다.연구의 공정기술 개발을 주도한 양기정 박사는 "본 성과는 상용화 단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대면적 공정의 균일도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며 "건물 외벽 적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차세대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과제책임자인 강진규 책임연구원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원이 무기처럼 사용되는 지금 범용·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박막태양전지 분야에서 성과를 낸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범용소재를 활용하는 미래 태양광 소재 기술을 선도하고, 더 나아가 박막태양전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9-09-11 14:02:01

농협 거창군지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거창군에 쌀 20kg 100포(5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거창군 제공

NH 농협 거창군지부, 추석맞이 쌀 기탁

거창군은 NH 농협 거창군지부(지부장 최병철)가 군청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계층을 돕고자 20㎏ 쌀 100포(500만 원 상당)를 맡겼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기탁받은 쌀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선정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관내 저소득층에게 지원된다.최병철 NH농협 거창군지부장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탁을 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NH 농협 거창군지부는 행복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9-11 14:01:04

[속보]법무부,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통증 외부 병원 입원 결정…수술 예정. 자료사진 연합뉴스

[속보 ] 박근혜 어깨 통증 외부 병원 입원 결정

[속보]법무부,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통증 외부 병원 입원 결정…수술 예정

2019-09-11 13:39:28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공동소유 자동차를 새벽에 몰래 가져가면 절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지난해 5월 6일 오전 2시쯤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잔여할부금을 B씨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B씨에게 자신의 화물차를 팔았다.다만 할부금 채무 명의는 A씨로 유지하고 트럭 지분은 A씨와 B씨가 각각 95%와 5%씩 갖기로 했다. 추후에 B씨의 신용이 회복되면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기로 합의한 것.문제는 B씨가 A씨에게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가지고 있던 예비키로 자동차를 가져와 매각을 시도했고, 검찰은 A씨를 절도죄로 약식 기소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절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할부금 납부를 연체할 때는 자동차를 반납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해당 약정에 따라 자동차를 '수거'한 것일 뿐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이에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재판부는 "자동차를 반납한다고 약정했다는 자료도 없고, 자동차를 가져온 방식도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미지급한 할부금은 1회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새로운 지입회사가 할부금에 대한 보증을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었다"라며 "새벽에 자동차를 예비키로 임의로 수거하는 것이 용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9-11 11:14:36

[인사]대구시

◆대구시〈3급 승진〉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3급 직무대리〉 ▷건설본부장 이동호〈3급 파견〉▷정책기획관실(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심재균〈4급 승진〉 ▷건설산업과장 이재근 ▷건설본부 토목과장 최병일〈5급 승진〉 ▷시민안전실 정석기 ▷상수도사업본부 강성목

2019-09-11 11:12:25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상해혐의로 입건된 박종철 예천군의원이 11일 예천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속보]'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제명처분은 적법

지난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예천군의회 소속 전 의원 2명이 군의원 신분을 유지시켜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박종철(54)·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가이드 폭행과 이른바 '도우미 발언' 등으로 지난 1월 군의회에서 제명된 이들은 2개월 뒤 군의회의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앞서 열린 심문기일 등에서 군의원 측은 사건 자체에 대한 억울함을 강조하며 '제명에 이를 사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군의회 측은 이들의 의원직 복귀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맞섰다.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권도식 전 군의원은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19-09-11 10:10:04

10일 오후 2시30분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수산물가공공자에서 발생한 가스질식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질식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영덕 질식사고 사망자 4명으로 늘어

10일 오후 경북 영덕 한 수산물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안동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태국인 통미(33)씨가 11일 오전 1시쯤 숨졌다.이로써 이번 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태국인 3명과 베트남인 1명 등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10일 오후 2시께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오징어가공업체 수산폐기물 지하 탱크에서 청소 작업을 하러 들어갔다 유독가스에 질식돼 쓰러졌다.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9-09-11 10:05:35

위조지폐 구별법 (5만원권, 1만원권)

추석 연휴 기간 中 재래시장 등 위조지폐 주의…"위조지폐, 어떻게 구별할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재래시장 및 마트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5월 대구에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5만원권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컬러프린터기로 총 24매를 출력, 생활비로 5매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다.그렇다면 위조지폐를 손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5만원권의 경우 신사임당의 숨은 그림이 있는지 밝은 곳에서 비춰보거나 홀로그램을 구부렸을 때 우리나라 지도 · 태극 · 4괘 무늬가 같은 위치에 번갈아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한다.1만원권 역시 세종대왕의 숨은 그림을 먼저 확인하고, 은색 홀로그램에 우리나라 지도 · 태극 · 숫자 '10000' · 4괘가 번갈아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컬러 복합기로 복사한 위조지폐는 재질의 차이가 있어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 구별이 가능하다.대구지방경찰청은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전 피해가 예상되는 재래시장과 마트 위주로 위조지폐 식별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위조지폐 발견 시 유통경로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덧붙여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지폐를 발견하였을 경우 최대한 만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존한 후 신속히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19-09-11 09:59:03

대구 시민들의 이목이 방향에만 집중된 것 같은 요즘이다. 사진: ㈜빅아이디어연구소 제공

[김종섭의 광고이야기] 대구시 신청사는 방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큰 부담이었다. 대구시 신청사 광고를 맡은 순간부터 신경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요즘 대구 곳곳에는 신청사 유치를 기원하는 현수막으로 포화상태다. 어느 구·군을 가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지역으로 신청사를 유치하겠다는 광고로 가득 차 있다.보는 눈이 너무 많았기에 부담스러웠다. 자칫 어설픈 광고를 만들었다가 시민들에게 뭇매를 맞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다.하지만 광고의 매력이 무엇인가?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상황을 역전해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광고의 매력이다. 광고 속에서 생각(아이디어)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것만으로 누가 와서 잡아가지 않는다. 그것이 광고의 매력이다.대구시 신청사 유치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흐려진 본질'이라고 판단했다. 자신들의 구·군에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즉,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본질은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란 것이다. 바로 시민의 마음이 신청사 유치의 본질인 것이다.광고에서 그 점을 끄집어내고 싶었다. 필자가 선택한 방법은 '은유'였다.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문장과 같이 대상을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것이 '나침반'이었다. 나침반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 온전히 방향만 본다. 방향을 가르쳐주는 일 외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 나침반의 모습이 마치 대구시 신청사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같았다.필자는 신청사 광고에 나침반을 적극적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세차게 돌렸다. 뱅글뱅글 돌아가는 나침반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깨지고 만다. 마치 신청사 유치의 과열이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런 카피를 노출 시켰다. '대구시 신청사는 방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시민의 뜻을 따라갑니다'깨져버린 나침반은 과열 유치 경쟁의 부작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뜻이라는 카피를 던졌다. 사실 이 장면에는 한 가지 메시지를 숨겨두었다. 영상 초반부에 오직 나침반만이 색채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침반이 터져버리면서 비로소 시민들이 모습을 채색하였다. 신청사의 본질이 나침반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시민이라고 말하고 싶었다.물론 이렇게 숨겨둔 의도를 시민들이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카피를 최대한 쉬운 말로 썼다. '악마는 디테일에 산다'라는 말이 있다. 광고 속에 숨겨진 디테일을 찾는 것도 광고를 보는 쏠쏠한 재미다.㈜빅아이디어연구소 김종섭 소장'광고인의 생각 훔치기' 저자. 광고를 보는 건 3초이지만 광고인은 3초를 위해 3개월을 준비한다. 광고판 뒤에 숨은 이야기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김종섭의 광고이야기'를 연재한다.

2019-09-11 09:45:28

천안서 방화 추정 화재…냉장고 안 성인 남녀 시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보이는 불이 났다.아파트 냉장고 안에서는 성인 남녀 시신이 발견됐다.11일 오전 5시 22분께 천안 한 아파트 5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불은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40분 만에 꺼졌지만, 주방 냉장고 안에서 불에 탄 시신 2구가 발견됐다.시신은 바닥에 눕혀진 양문형 냉장고의 냉동실과 냉장실에서 각각 한 구씩 발견됐다.발견된 시신은 성인 남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냉장고 안에 다른 물건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숨진 남녀는 불 난 아파트 주민일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과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아파트에서는 인화성 물질도 발견됐다.경찰은 인화성 물질이 담겨 있던 용기를 수거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소방당국 관계자는 "불 난 흔적과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인화성 물질이 집 안에 뿌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현장 감식 과정에서 주방 가스 밸브가 파손된 사실도 확인됐다.119 소방대가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9-09-11 09:31:59

10일 오후 2시 30분쯤 경북 영덕군 축산면 오장어가공업체 지하 탱크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 쓰러져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작업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영덕 가스 사고' 혼수상태 1명도 숨져…사망자 4명

지난 10일 오후 경북 영덕 한 오징어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태국인 D(33)씨가 11일 오전 1시쯤 숨을 거뒀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총 4명으로 늘었다.이들은 10일 오후 2시30분 쯤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오징어가공업체 지하 탱크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 쓰러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3m 깊이 지하 탱크에 한 명이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쓰러졌으며 뒤따라 들어간 3명도 빠져 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이들은 보호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들어갔다가 내부에 쌓여있던 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9-09-11 07:51:24

올해 조성 50주년을 맞은 구미국가산업단지(1~4단지)가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최종 선정돼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 스마트 옷을 입게 된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스마트 産團'에 구미산단 선정…1조490억원 투입

구미국가산업단지(1~4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매일신문 8월 10일 1면 등)에 최종 선정됐다.이는 내년부터 4년간 국·도·시비·민간자본 등 1조490억원을 투입, 산단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 근로자, 시민 중심의 행복한 산단으로 조성하는 메머드급 프로젝트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을)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국의 국가 및 지방산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공모사업에서 구미산단(1~4단지)이 선정됐다.향후 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 ▷산단의 제조 혁신 ▷지역맞춤형 정주 및 편의·복지시설 지원 ▷창업·신산업 지원 및 미래형 신기술 테스트베드화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거액의 사업비 투자로 침체된 구미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산단의 생산성이 15% 정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경북도와 구미시는 이 사업 유치를 위해 경북도 내 산·학·관·노·민 20곳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대응 및 노력을 하는 등 스마트 선도 산단 선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 왔다.올해 조성 50주년을 맞은 구미산단은 곳곳의 건물이 낡은 것은 물론 좁은 도로, 주차장 및 휴식·운동 공간 부족 등으로 입주기업 2천487곳, 9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경북도·구미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야 정치권은 "최근 극심한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구미산단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이번 공모에는 전국적으로 대구 성서산단을 비롯해 8개 산단이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에 응모해 구미산단과 인천 남동산단 등 2개 산단이 선정됐다.

2019-09-11 06:30:00

지난달 열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필요성 및 발전 방향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현장의 모습.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경제 파급효과 50조원 넘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50조원 이상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 35조9천669억원, 부가가치유발 15조3천171억원으로 5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취업유발 인원만 40만5천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구체적으로 공항건설에 따른 생산유발액이 9조7천841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이 4조3천101억원, 취업유발 인원 10만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도로·철도 등 연결 교통망 구축은 생산유발액 13조6천596억원, 부가가치유발액 4조8천926억원, 취업유발 인원 9만8천여 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각종 공항서비스에 따른 생산유발액은 9조1천341억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부가가치유발액은 4조8천456억원, 취업유발 인원은 1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이 밖에 ▷배후도시 건설에 생산유발 1조4천435억원, 부가가치유발 5천170억원 ▷항공산업 분야 각 1조1천344억원, 4천627억원 ▷항공물류 분야 각 2천354억원, 567억원 ▷지역주민 이동 비용 절감 각 1천480억원, 66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지역 간 연관 효과를 포함해 전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생산유발 53조3천407억원, 부가가치유발 20조5천564억원, 취업유발 인원 49만1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다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항의 연결교통망, 배후도시 규모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희망치를 반영한 것으로 계획이 구체화한 뒤 정밀 분석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경북도는 지난달 말 착수보고회를 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필요성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통해 더 구체화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이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민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홍보자료로 제시하기 위한 분석으로 어디까지나 참고자료 수준"이라고 했다. 〈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액 35조9천669억원부가가치유발액 15조3천171억원취업유발인원 40만5천500여명

2019-09-10 20:30:00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경북도 제공

항공클러스터 77%, 통합신공항 탈락지에 짓는다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각종 배후시설이 들어설 항공클러스터의 약 70% 이상을 공항이전 후보지 중 탈락지(미선정 지역)에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최근 군위·의성군이 공항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어느 한 곳이 공항이전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더라고 양 지역이 상생하는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이는 추석 연휴 이후가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연내 선정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인 만큼 경북도가 내놓는 최종 중재안(매일신문 8월 29일 자 1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크게 공항 활주로, 항공터미널 등 공항건설 사업과 각종 산업단지, 주거시설 등 항공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지금까지 공항이전 후보지를 두고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두 개 후보지만 이름을 올렸을 뿐 통합신공항 항공클러스터 입지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이와 관련, 경북도가 항공클러스터 입지의 약 77%를 미선정 지역에 조성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는 통합신공항 항공클러스터 전체 약 430만㎡(130만 평) 가운데 약 100만㎡(30만 평)는 통합신공항 선정지역에 조성하고 나머지 약 330만㎡(100만 평)는 공항에서 10km가량 떨어진 미선정 지역에 만들 계획이다.군위군 우보가 선정되면 의성군을,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가 선정되면 군위군을 탈락지로 본다.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이미 추진 중인 이전지원사업 3천억원 규모와 함께 공항 입지에 따른 자연적인 개발효과로 2천500억원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여기에 항공클러스터 약 100만㎡ 조성(항공전자부품·항공정비MRO·항공물류복합단지 등)에 2천500억원이 필요해 최종 8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이전후보지 선정지역에 돌아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미선정 지역의 경우에도 약 330만㎡의 항공클러스터 조성(항공부품소재·항공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항공서비스전문인력양성센터 등)에 8천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전망돼 결과적으로 선정·미선정 지역 모두 비슷한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도로, 철도 등 각종 광역교통망 구축 시에도 미선정 지역에 들어설 항공클러스터까지 연결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공항 하나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항공클러스터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위·의성군 모두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10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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